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토론방갤러리자료실취미제주4.3논객열전자유논객연합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당정 부동산 자충수 3종 세트…이해못할 토지공개념·자전거래·재건축부담금
작성자: 과객 조회: 3235 등록일: 2018-02-06


당정 부동산 자충수 3종 세트…이해못할 토지공개념·자전거래·재건축부담금

  •                  
  • 입력 : 2018.02.06 08:02

    ‘토지공개념, 강남 자전(自轉)거래, 수억원대 재건축 부담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편견이 정책 헛발질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박관념이 정책 자충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투기 억제를 국가 의무로 정한다는 토지공개념 조항의 경우 투기행위의 기준과 정도를 어디까지로 볼지 애매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될 경우 개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집값을 의도적으로 올리기 위해 매도자가 허위로 계약서를 쓰고 실거래가 신고를 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자전거래와 재건축 부담금은 어디에 근거를 둔 조치인지 명확하지 않아 시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전경. /조선일보DB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전경. /조선일보DB
    ◇토지공개념 강화, 정치권과 국민 인식차 커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론으로 확정한 개헌안에는 토지 공개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토지세를 높여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땅도 조물주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건방지게 사고파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문제는 여당과 부동산 시장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여당은 땅 투기에 따른 경제 왜곡을 막자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일부 수요자는 ‘재산 몰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현재 헌법 안에서도 충분히 여당의 의도를 구현할 수 있는데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겠다는 건 얄팍한 술수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표를 얻기 위해 강남을 건드리는 것이 정의 구현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했다. 사유재산제와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런 실체가 없는데, 민주당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게 문제”라며 “원자력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데, 이렇게 큰 담론을 공론 절차도 없이 결정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당장은 부동산 부자를 향한 적개심 때문에 토지공개념이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과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담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정 부동산 자충수 3종 세트…이해못할 토지공개념·자전거래·재건축부담금
    ◇자전거래 단속 헛발질…근거 없는 재건축 부담금 제기

    강남 자전거래 논란도 정부의 헛발질 가운데 하나다. 자전거래는 집주인과 중개업자가 짜고 아파트를 시장가 이상으로 거래하고 나서 정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반영되면 다시 거래를 취소해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택계약 신고는 의무적으로 6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거래 취소는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집주인과 중개업자가 강남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가능성을 정부가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가를 크게 웃도는 거래는 이상 거래로 간주해 실거래 시스템에 잡히지도 않거니와,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내놓을 만큼 위험 요인을 무릅쓸 이익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래에 동참할 중개사들이 없다는 게 부동산 업계 얘기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자전거래는 소설 같은 얘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부담금도 정부가 강남 일부 단지의 경우 8억4000만원 이상 될 것이라고 겁을 주고 있지만, 정작 실체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서울 강남권 구청 재건축 담당자를 모아 관리처분 신청서를 철저하게 심사할 것을 지시하는 등 인·허가 담당인 구청을 압박한 것을 두고도 정부가 강남 부동산을 잡는데 국가 권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장을 왜곡시키는 건 수요자가 아니라 정부라는 얘기도 있다. 정부가 ‘강남·재건축·다주택=투기’라는 프레임에 빠져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강남 잡기에만 몰두하며 부동산시장을 정치적으로 진단해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강남 집값 잡기에 ‘올인’하다가 실패한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5/2018020502040.html#csidx26b7d7de1e1a9eeb36dbb6b2a16324f
    인쇄
    트위터페이스북
    댓글 : 0
    이전글 지금은 참다운 독재자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글 이재용 항소심, 특검의 完敗... '무리한 수사' 였나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교대역 찢재명 규탄집회 현장스케치 노사랑 1102 2025-06-14
    공지 1905년의 을사늑약(乙巳勒約) VS 2025년의 을사참변(乙巳慘變) 진실과 영혼 1538 2025-06-13
    공지 이재명 탄핵 국회국민청원 [1] 반달공주 1251 2025-06-12
    49717 이재명이 악성 빚 성실하게 갚은 분들을 바보 만드는 것은 불평등이다. 도형 9 00:27:14
    49716 트럼프가 나섰다. 외국 부정선거 규명하겠다는 폭탄 발언, 빨갱이 소탕 66 2025-07-06
    49715 이재명은 재판을 받지 않을 특수한 존재가 아니다. 빨갱이 소탕 66 2025-07-06
    49714 제자 논문 도적질한 이진숙 양심 있으면 교육부 장관 후보직 사퇴하라! 도형 49 2025-07-05
    49713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정치권 카르텔? 빨갱이 소탕 114 2025-07-05
    49712 소년공 이재명 빨갱이 소탕 138 2025-07-05
    49711 ‘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에 상법개정 노란봉투법’ 노조 세상 만든 남자천사 152 2025-07-05
    49710 이재명과 여당은 듣보잡놈들도 하지 않을 짓인 대통령 특활비 예산 삭감하라 도형 197 2025-07-05
    49709 지부상소(持斧上疏)] 『이재명의 지록위마(指鹿爲馬), 국민은 바보 취급당하 하모니십 263 2025-07-04
    49708 ‘총리·장관 후보자 대부분 개혁대상자’ 이재명 국민이 우습냐 남자천사 371 2025-07-04
    49707 8.15의 광화문-전광훈 명암- 안티다원 380 2025-07-04
    49706 이재명이 검찰개혁 미명하에 기소 사건들 공소취소를 이끌어낼 것이다. 도형 341 2025-07-04
    49705 보복/복수 하니 시원하니이까?ㅡ가카'' 토함산 359 2025-07-03
    49704 천불이 끓어오르는 속을 잠시 웃음으로 다스리소서 배달 겨레 383 2025-07-03
    49703 ]‘이재명 약주고·민주당 병주고 이게 협치’ 국민 조롱 기만행위 남자천사 432 2025-07-03
    49702 이재명 정권 고위직에 전과자 아닌 자도 지명을 받기는 할까? 도형 378 2025-07-02
    49701 ‘이재명 약주고 병주는 정치’ 기업파탄 경제붕괴 경제 망국의 길로 남자천사 468 2025-07-02
    49700 현재 대한민국은 상식적인 정의와 불의가 거꾸로 변질되었다. [2] 도형 414 2025-07-02
    49699 李 대통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 사실상 중단 나그네 342 2025-07-01
    49698 與에 날아든 '국가보안법 폐지 청구서' … 종북 단체가 주도하고 윤미향 나그네 340 2025-07-01
    49697 국가영웅 안정권대표님이 말씀하시는 cbdc의 위험성 노사랑 367 2025-07-01
    49696 검찰이 범죄인 이재명을 잡지 못하니 이제는 민주당이 검찰을 잡겠단다. 도형 409 2025-07-01
    49695 한국의 부정선거와 지동설 [8] 진실과 영혼 866 2025-07-01
    49694 이재명 황제 만들기 임계점 넘어선 민주당 독주정치 국민처항권 발동 자초 남자천사 481 2025-07-01
    49693 우리 XX가 찢어져도 우린 이재명 배달 겨레 431 2025-07-01
    49692 미국 의회에 울려 퍼진 한국 부정선거의 실태! 그리고 민경욱 의원과 모스 배달 겨레 558 2025-07-01
    49691 이재명 일본 핵폐수는 독약이고, 北·中 핵폐수는 보약이냐? 도형 392 2025-06-30
    49690 가까운 미래ㅡ대한민국의 자화상! 토함산 487 2025-06-30
    49689 이재명이 헌재를 장악하기 위해 좌편향 판사로 헌재소장 및 재판관을 지명? 도형 437 2025-06-30
    49688 ]‘국제 왕따 된 이재명 경제·안보에 치명타’ 이것만으로도 탄핵감 남자천사 581 2025-06-30
    49687 선한 싸움 준비 안티다원 575 2025-06-30
    49686 (持斧上疏)](9) 대한민국과 국민을 무시한 이재명의 6·25작태를 강력히 하모니십 457 2025-06-29
    49685 2025.6.29.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613 2025-06-29
    49684 찢 재명-안동댐의 추억 배달 겨레 2570 2025-06-29
    49683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정연설 때 민주당과 이재명 시정연설 때 국힘 대비된다. 도형 592 2025-06-28
    49682 애국과 매국의 역전 서 석영 519 2025-06-28
    49681 빨갱이들 산에 없다? [2] 빨갱이 소탕 683 2025-06-28
    49680 이재명 ‘부채탕감 100조·현금살포 13조’ 국민들에 독 먹여 자살시켜 남자천사 655 2025-06-28
    49679 이재명·김민석에게는 2억5천만원 정도는 껌값으로 과하지 않은 금액이다. 도형 662 2025-06-27
    49678 이준석과 광주5.18 빨갱이 소탕 793 2025-06-27
    49677 두테르테와 이재명 빨갱이 소탕 697 2025-06-27
    49676 민 경욱 전 의원 연설문 - 63 부정 선거 폭로 기자회견 배달 겨레 693 2025-06-27
    49675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잡아 황제 된 이재명’우리의 미래는 암담 남자천사 799 2025-06-27
    49674 대한민국호 침몰은 이미 시작되었다 배달 겨레 590 2025-06-26
    49673 조직적인 反美운동은 누구의 사주일까? [4] 토함산 669 2025-06-26
    49672 재업글: 2030 더 나아가 4050이여 분연히 일어나라 배달 겨레 626 2025-06-26
    49671 업데이트-관련 영상 삽입-뉴욕 타임스 스퀘어 광고-2025년 6월 24일 밤 9시 배달 겨레 609 2025-06-26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당정 부동산 자충수 3종 세트…이해못할 토지공개념·...
    글 작성자 과객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