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강남 자전(自轉)거래, 수억원대 재건축 부담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편견이 정책 헛발질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박관념이 정책 자충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투기 억제를 국가 의무로 정한다는 토지공개념 조항의 경우 투기행위의 기준과 정도를 어디까지로 볼지 애매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될 경우 개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집값을 의도적으로 올리기 위해 매도자가 허위로 계약서를 쓰고 실거래가 신고를 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자전거래와 재건축 부담금은 어디에 근거를 둔 조치인지 명확하지 않아 시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토지공개념 강화, 정치권과 국민 인식차 커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론으로 확정한 개헌안에는 토지 공개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토지세를 높여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땅도 조물주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건방지게 사고파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문제는 여당과 부동산 시장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여당은 땅 투기에 따른 경제 왜곡을 막자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일부 수요자는 ‘재산 몰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현재 헌법 안에서도 충분히 여당의 의도를 구현할 수 있는데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겠다는 건 얄팍한 술수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표를 얻기 위해 강남을 건드리는 것이 정의 구현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했다. 사유재산제와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런 실체가 없는데, 민주당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게 문제”라며 “원자력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데, 이렇게 큰 담론을 공론 절차도 없이 결정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당장은 부동산 부자를 향한 적개심 때문에 토지공개념이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과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담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전거래 단속 헛발질…근거 없는 재건축 부담금 제기

강남 자전거래 논란도 정부의 헛발질 가운데 하나다. 자전거래는 집주인과 중개업자가 짜고 아파트를 시장가 이상으로 거래하고 나서 정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반영되면 다시 거래를 취소해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택계약 신고는 의무적으로 6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거래 취소는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집주인과 중개업자가 강남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가능성을 정부가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가를 크게 웃도는 거래는 이상 거래로 간주해 실거래 시스템에 잡히지도 않거니와,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내놓을 만큼 위험 요인을 무릅쓸 이익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래에 동참할 중개사들이 없다는 게 부동산 업계 얘기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자전거래는 소설 같은 얘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부담금도 정부가 강남 일부 단지의 경우 8억4000만원 이상 될 것이라고 겁을 주고 있지만, 정작 실체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서울 강남권 구청 재건축 담당자를 모아 관리처분 신청서를 철저하게 심사할 것을 지시하는 등 인·허가 담당인 구청을 압박한 것을 두고도 정부가 강남 부동산을 잡는데 국가 권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장을 왜곡시키는 건 수요자가 아니라 정부라는 얘기도 있다. 정부가 ‘강남·재건축·다주택=투기’라는 프레임에 빠져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강남 잡기에만 몰두하며 부동산시장을 정치적으로 진단해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강남 집값 잡기에 ‘올인’하다가 실패한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