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과 25일,

문재인 정부가 한파(寒波)로 인한 전력 수요가 늘자

기업들에게 전력 사용 감축을 요청하였습니다.

24일 1700개 기업과, 25일 2700여개 공장이 해당됐었다고 하니,

전국을 얼어붙게 만든 한파로 인해,

세계경제 순위 12위이자,

25기의 원전을 보유한 세계 6위 원전 보유국

대한민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밖에 없었던 급전지시가

올 겨울에만 8번째, 올해 들어

벌써 5 번째 ‘전력수요 감축’ 요청인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강추위가 예상될 때 마다 ‘급전지시’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다가는 기업들이 ‘급전 노이로제’에 걸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문 정부는 '늘 하는 통상적 조치일 뿐‘

“전력 수요는 여전히 충분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지난 며칠 간 기업들에게 보상해 준

국민 세금이 수 천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이쯤 되면..

거짓말도 실력이라고 봐 줘야 하는 건지,그저 안쓰러울 뿐입니다.

‘급전지시’

즉, ‘수요 감축 요청’은 정부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사용전력이 최대전력 목표치 등을 넘어서면,

사전에 계약을 맺은 기업에 전력사용 감축을 지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수요를 줄여 전력수급을 조절하는 제도 입니다.

그러므로

전력수요 감축 요청이 온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으나,

문제는 빗나간 수요예측으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문정부의

‘수요 감축 요청’이 잦아질 경우,

제조업생산의 차질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고로 몇몇 발전소에 문제라도 생기게 된다면 전력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해당 기업에 줘야 하는 보조금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수요예측만 제대로 했다면 나가지 않아도 됐을 지출이며,

결국 그 비용은 문정부의 관료들이 아닌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니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문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올 겨울 최대 전력 수요를

과거보다 300만kW 낮게 잡았습니다.

낮게 잡은 300만kw는

원전 3기에 해당하는 발전량 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대통령의 ‘탈 원전’ 공약을 맞추기 위해

전력수요를 낮춰 잡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原電) 25기 중 11기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도

전례 없는 일입니다.

2000년 이후 줄곧 80~90%를 유지하던

원전가동률은 현재 58%로,

경주 지진으로 원전이 안전점검에 들어갔던

2016년 79.9%보다도 훨씬 가동률이 낮은 점이나,

통상 3개월 걸리던 안전점검이 300일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대목 아닐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문정부의 원전 정책이야 말로,

‘판도라의 상자’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전 재가동의 승인 여부를 쥐고 있는

‘원자력 안전 위원회’의 위원장은

‘탈 원전’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던 인물로,

‘원전 안전’이 아니라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소한 기술적 문제에도

원전이 멈춰서는 일이 일어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 여름 무더위가 찾아오면 냉방 전력 수요로

또 다시 비상벨은 울릴 것이고,

그런 ‘판도라’의 풍파를 지켜 볼 밖에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어울림 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