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제도권 진입이 제도적으로 교육을 망쳤다
1989년 불법단체로 출발한 전교조는 10년에 걸친 투쟁 끝에 김대중에 의해 1999년 에 합법화되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 , IMF국난을 맞아 구조조정을 위한 노사정 합의 도출과정에서 노측 대표인 민주노총이 제시한 조건 , 즉 ‘교원 노조의 합법화’를 정부가 받아들여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결성 10년 만에 비로소 합법화된 노동조합으로 출범하게 되었고, 아울러 민주노총 산하조직으로 존재하면서 민주노동당이라는 정치권력과 사상적 동지로서 이념과 행동을 같이하게 되었다.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가장 주도적으로 법안을 검토해야 했던 국회교육위원회는 정작 법안 심의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한 법안이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여기서 심의가 생략된 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야당인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전격적으로 교원노조법이 변칙 통과된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교육계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는커녕 국회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법안 심의 절차마저 무시하고 정치논리에 따라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교원노조법은 태생과정부터 이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현장에 갈등을 야기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1999년 1월 7일 교원노조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7대 전교조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10년 만의 전교조 합법화를 계기로 교육개혁과 사회개혁의 주체로 신뢰받는 교원노조가 되겠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교육적 입장에서 우리의 권익보다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겠다.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동시에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리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언제나 거리낌 없이 함께하는 관계가 유지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전교조가 제도권에 진입을 했으나, 좌파 정권에는 코드가 맞고 우파 정권에는 정책이나 이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교육의 중요한 2가지 목표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인데 전교조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둘다 제대로 하지말자는 주장을 하고, 특히 학력 우수생의 존재를 부정한다. 결과로 학원이 우후 죽순처럼 많이 생기고, 좋은 취지로 설립한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가 폐지될 운명이다. 교육에 수월성 교육을 제외하면 하향평준화로 가자는 것이다. 마치 좌파가 재벌과 부자를 적으로 여기듯이 우수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제도를 말살하려고 작정을 한 것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싸워야할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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