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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그 포성이 울리다’

작성자:

홍수연

조회: 5314 등록일: 2018-02-02

<div> </div><div>지난 22일,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해4년간 15∼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였습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우려하던 ‘글로벌 무역전쟁’의서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또한,중국을 겨냥해선,환율조작국 지정과 지식재산권 도용에 대해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미 통상법 301조 및 232조 적용 또한고려하고 있다고 하니.미국의 공세가 가히 위협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미 통상법 232조는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수입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중국이 주 타깃이라고는 하나 ,한국산 알루미늄과 철강제품도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므로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이번 ‘세이프 가드’로한국산 세탁기의 120만 대 이하 물량에 대해서는 20% ,초과 물량에 대해선 50%의 고율관세가 부과됨에 따라,미국 내 한국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잃을 것은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또한,현재 진행 중인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협상에서도한국산 자동차에 관세가 부활하는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뿐만 아니라,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이어다른 수출품목에도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취해진다면,실물경제와 자본시장 모두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이처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중국을 겨냥해 “지식재산권 침해에고강도 보복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미 법원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위스콘신 주 연방법원은아메리칸 ‘슈퍼 컨덕터(AMSC)’의풍력터빈 제어 소스코드를 훔쳤다는 혐의로중국 풍력발전기 제조사 ‘화루이 풍력’에유죄를 선고 하였고,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최대 ‘48억달러,’한화로는 ‘약 5조1101억원’의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미국의 지식재산권 공세가풍력을 시작으로4차 산업혁명 분야로 번질 가능성을배제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이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한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조사를 진행 중인 걸 보면,미국의 지식재산권 불똥이 언제 어디로튈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더욱 우려스러운 것은미국이 글로벌 표준으로 굳어진,인공지능· 공유경제· 전자상거래· 바이오헬스 등플랫폼 관련 지적재산권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이를 피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이 과연몇 군데나 있을까 하는우려가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설상가상,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달러 약세는 미국에 좋은 것"이라고 한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을 보면,미국의 약 달러 정책 또한, 산 넘어 산 입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2016년 11월 이후지난 연말까지 실질실효환율로측정한 달러화 가치는 5% 넘게 하락한 반면,같은 기간 원화는 4% 가까이 올랐음을 보더라도,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달러’ 발언과는 달리미국이 약 달러 정책을 선호하고 있음은기정사실 인 듯 하니 말입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이처럼미국의 파상적인 통상공세가 이어지고,원화 값이 더 오르게 되면,한국 수출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이러한 가운데한국 노동시장의 낮은 경쟁력에 대해국제사회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지난 23일 다보스포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60위권으로낙제점 수준이었을 뿐 아니라,노사 협력 지표 또한 119개국 중116위로 꼴찌 수준입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경제성장이 얼마나지속 가능한지 가늠하기 위해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포용적 개발 지수' 또한, 한국은 16위로,1년 전보다 순위가 2단계나 하락하였다고 하니,이래서는 지속가능한성장을 기대하기 요원 합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이런 처지에 이른 데는노동개혁은 커녕‘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귀족노조의 기득권 보장’ 등 친(親)노동 정책으로,오히려 ‘경직성’을 키우고 ‘불균등’을 부추긴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급변하는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에도 불구하고오직 중국과 함께 ‘중국 몽’을 꿈꾸고,‘사대’만 바라보고 있는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의 경제정책을 보면,그들의 우매함과 무지함에그저 안타까움만 더 합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탈피해스스로 중국의 조공국(朝貢國)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그러기에‘우연이 아닌 선택이 운명을 결정’하듯‘중국 몽’과 함께 하는대한민국의 다가오는 미래가 두렵게만 느껴질 뿐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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