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DJ·盧 뒷조사가 왜 불법이냐?
<검.경이 수사를 하다가 혐의사실을 못찾으면 구속당해야 하나?>
대북공작금으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뒷조사했다고 전 국정원 직원이 검찰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구속당했다. 대통령이라도 안보를 위험하게 했거나 비자금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뒷조사도 하고 사찰이나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뒷조사를 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을 국고손실이란 죄로 구속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아니다.
이게 어째서 죄가 된다는 말인가? 경찰이 범인을 잡으려고 다니다가 실패를 하면 수사비를 전부 반환하고 구속을 당해야 하나? 반대로 수사 받은 사람의 혐의 사실과 혐의점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 또한 뒷조사를 받은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DJ와 盧가 친북 인사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이 과거 대북활동에 의심을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김대중은 엄청난 액수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그들이 대통령 재직 시에 북에다 퍼준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아 그의 비자금이나 친북 관련 수사를 한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자금이 없고 이적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면 그만이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뒷조사를 한 것이 어째서 죄가 된다는 말인가?
김대중과 노무현이 북한을 제외한 국가, 즉 한국에서나 미국 일본 등지에서 친북행위나 간첩 질을 했다는 사실이 비록 드러났다고 해도 수사과정에서 북한 김정일이 시인을 하지 않으면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대중과 노무현은 비록 혐의자라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 부끄럼 없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며칠 전부터 주요뉴스로 떠오른 대북공작금으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해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검찰에 끌려 다니고 법원에 출석하더니 결국 두 사람은 구속되었다. 쟁점은 김 전 국장이 “대북공작금으로 전직 대통령들을 뒷조사한 혐의를 인정하는가? 국정원 자금으로 원세훈 전 원장의 호텔 스위트룸을 임차했나?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는가?”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떠도는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생산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여기에 대북공작금 10억여 원을 사용한 것을 두고 범죄행위로 지목한 것이다. 좌파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우파 측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김대중이 수조원의 비자금을 해외에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다는 풍문을 조사했으며, 국정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억 원 상당의 대북공작금을 썼지만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 2010년 노무현이 미국의 한 카지노 전직 마케팅 디렉터에게 비자금 13억 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시점으로, 국정원은 이 역시 뒷조사를 했지만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다.
그들이 혐의점이 없다면 그것으로 끝낼 사건이다. 그런데 단지 뒷조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실을 범죄행위로 보고 구속시킨 것은 국정원의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다. 이제 이명박-박근혜 정권 요직에서 좌파와 싸우면서 고통을 받은 애국 인사는 한사람도 남김없이 끌려가서 재판을 받거나 구속되었다. 문재인 말처럼 우파를 불태우려는 좌파의 목적이 완성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이에 애국 우파 인사들은 모두 일어나 좌파의 국정농단을 중단시키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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