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김정은 꼼수 평화공존 대화가 미국 선제공격빌미제공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낙마는 북강경노선 재확인
중국·러시아 북한제재 동참, 문정권 대화구실로 북한제재에 국멍 내 트럼프 분노
대북제재에 사사건건 시비, 제재에 구멍 낸 문정권에 트럼프 분노가 전쟁 촉발
트럼프를 분노하게 만든 문정권 ,미국선제공격 빌미제공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북핵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한국 방문 때 국회 연설에서 북한을 감옥·노예 국가로 지칭하며 핵무기 개발을 반드시 막겠다면서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고 천명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미국을 위험에 빠지게 만든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 안주와 양보는 침략과 도발만 불러왔다는 것을 과거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며 문정권의 대북 유화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북한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도 최근 제재 강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합작 금지’유엔결의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을 전면 철수시키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합작 기업이 사라지면, 북한 경제와 무역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2019년 말까지 벌목공 등 북한 노동자 수만 명을 전원 귀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문정권은 평창올림픽과 직접 관련도 없는 금강산 문화행사에 경유 1만ℓ를 지원하려다 미국과 마찰을 빚었다. 행사를 북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바람에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일은 모면했다. 1월31일부터 2월1일까지 이뤄지는 마식령스키장에서의 남북 스키 선수 공동훈련도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이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여야 했다. 문정권이 국제사회의 대북에 구멍을 내고 있으니 기막힌 일이다.
내정된 주한미국대사 경질하는 강경무드로 돌아선 트럼프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낙마했다. 한국 정부의 동의까지 받은 미 대사 내정자가 바뀌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 "빅터 차가 북한에 제한적 타격을 가하는 이른바 '코피(bloody nose) 전략'을 놓고 백악관에 우려를 제기했고, 한·미 FTA 폐기 위협에도 반대"했기 때문에 낙마했다고 보도 했다. 이 신문은 '제한적 타격이라도 김정은의 군사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23만 명에 달하는 한국 거주 미국인을 일시에 대피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도 보도 했다.
북핵 해법으로 대북 제재를 강조해온 빅터 차는 워싱턴에서 대북 강경파로 꼽힌다. 그런 그가 대북 정책 이견으로 낙마했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대북 정책은 선제공격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30일 국정 연설에서 "북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미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며 '최대 압박'을 공언했다. 트럼프는 북에서 한쪽 팔과 다리를 잃은 채 탈북한 지성호씨와 북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을 초청해 북한 정권의 만행을 부각시켰다. 트럼프는 작년 4월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에 대해 인권 문제를 앞세우고 폭격한 적이 있다. 블레어 전 국가정보국장은 "북이 추가 도발할 경우 제한적 보복 타격으로 응수해야 한다"고 했다. 폼페이오 CIA 국장도 1월29일 BBC 방송에서 "북핵 위기를 비외교적 수단으로 줄이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빅터 차 내정자의 낙마를 통해 미국은 북한에 협상은 없다는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한 것이다 대북 제재가 막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제재를 방해하는 세력이 중국과 문정권 임을 암시적으로 표현 한 것이다. 러시아도 2019년까지 벌목공 등 북한 노동자 수만 명을 전원 귀국시킬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대북봉쇄 망에 구멍을 뚫는 중국과 문정권이 문제다. 미국은 금강산전애제 마식령스키장 사용 같은 '예외'가 반복되면 어렵게 쌓은 대북 제재의 벽은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해빙 무드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자세는 더욱 강경해졌다. 강경파마저 북한에 제한적 타격을 가하는 ‘코피 터뜨리기(bloody nose)’ 작전에 이견을 보였다고 해서 배제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선제포격의 의지로 봐야 한다. 남북대화에서 ‘비핵화’말도 못 꺼내게 한 북한과 비핵화 입도 벙긋 못한 문정권 그리고 평창 올림픽 개막 전날 장거리 미사일 수십 기를 앞세워 열병식은 하는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불신만 죄고조에 달해 있다.
‘북한스키장을 다녀온 항공기는 180일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평창 이후 북·미간에 대결로 치달을 경우 문정권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공동으로 미국 선제공격 조장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의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며 “현실 안주와 양보는 침략과 도발을 불러들일 뿐”이라며 “우리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위협의 본질을 잔혹한 북한 정권에서 찾으며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와 목발에 의지해 북한을 탈출한 꽃제비 출신 탈북자 지성호 씨를 사례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압박 기조를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대북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이 미국을 더욱 위험하게 만든 ‘실수’라고 단언하며 적당한 타협은 결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대 압박으로 북한의 숨통을 바짝 죄어 비핵화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며, 무모한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선 군사적 옵션도 선택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 낙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강경정책으로 갈 것이라는 위험 신호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역설한 대목은 북핵 문제였다. 그는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최고의 압박작전을 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주와 양보는 단지 침략과 도발을 불러들일 뿐”이라며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전략적 인내’로 사실상 북한의 핵 개발을 수수방관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무력 사용도 마다치 않겠다는 의미다. 요즘 트럼프 행정부 내에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는 온건파들이 설 땅을 잃고 있다. 대화파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마저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 그런데 문정권이 대화를 고집하니 트럼프 눈에 가시가 되고 있다.
문정권은 트럼프가 주한미대사 내정자 경질을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북·미 간 군사적 충돌의 불길한 전조임을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결국 트럼프는 문재인과 김정은은 한패로 인식하고 독자적인 북한 제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밥에 도토리가 된 문정권은 올림픽이 끝나면 스스로 몰락할 것이다. 2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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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집회 2월3일부터 하나로 뭉쳐 통합집회 하기로 했으나 끝내 태극기 행동본부가 거부해 구국포럼주체로 6개 단체가 청계천에서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애국시민 모두 참석바랍니다.
장소 : 청계천 광장
주최 : 국국포럼(육해공군 3사 간호가 ROTC 삼사)
일시 : 2018년 2월3일(토)
통합단체 : 전국구국동지회(육해공사, 삼사, 간호사, ROTC, 해병)
전국대학 동문회 구국동지회
전국나라지킴이 고교동문연합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애국시민연합
자유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