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을 입법화하면 지방은 불법-무법 특구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의 중앙집권적 통치형태다. 그러나 2016년부터 노조와 좌파 정당과 종북세력이 작당하여 우파 대통령을 몰아내는 쿠데타에 성공하였다. 이제 한국은 좌파 종북세력이 뭉쳐서 사고를 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남한에 살면서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는 좌파 종북세력은 싸움 전문가들이라 장기간 동안 악랄하게 중상모략하고 행동하면 어떤 정권도 무너뜨리는 "그들만의 쾌거"를 이룩할 수 있다.
지금도 이런데 만약 지방분권을 입법화하여 강화하면 과거 윤보선 대통령과 송요찬 내각수반 시절에 있었던 것처럼 통치력이 분산되어 깽판과 부정부패는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 오죽했으면 당시 국민들이 자유당 장기집권 때보다 10개월 민주당 정권이 몇 배나 더 부패했다는 평가를 했을까! 한국인들에게 자유를 많이 부여하면 할수록 그만큼 정신을 못 차리고 오만과 모략에 빠지니 이를 어찌하랴!
이런 상황에서 어제 광주 광산구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중앙집권적 체제에서도 정권을 전복시키는 데 만약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면 한국의 각 지방은 분명히 불법과 무법의 시범특구로 변질 될 것이다. 그럼에도 어제 멋도 모르는 자유한국당 김성태는 분권형 개헌으로 새 세상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혼자서 무슨 개 같은 새세상을 열어? 참으로 웃기는 코멘트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제주도지사, 강원도지사, 전라남북도지사, 충청남북도지사, 좌파 교육감 13명 등이 모두 지마음대로다. 국체도 정체도 없고 애국심도 실종된 자들이 깽판을 치니 지방자치나 교육이 바르게 되는 곳이 하나도 없다. 이 상황에서 박근혜 탄핵이 가능했다고 판단한다. 지금도 이 판인데 만약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단체만을 위하여 자기 좋은 대로 입법, 재정, 자치를 입법화하여 가지고 지방분권을 실시하면 한국의 모든 지방의 행정과 교육은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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