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판사 괴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든 막가파가 된 법원

문재인·김명수를 하루 빨리 탄핵 · 퇴출시켜야 대한민국 헌법수호 할 수 있어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를 국제인권법연구회로 바꾸어 1·2대 회장 한 김명수
김명수대법원장, 적폐청산한다며 위법행위로 야당에 고발당해, 탄핵 퇴출시켜야
법원을 좌익혁명기지 만들어 사법부 망치는 김명수 대법원장 퇴출 시급
좌익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막말과 막카파식 판결로 여론이 비등하자 이름을 국제사법연구회를 바꾸고 1·2대 회장을 지낸 좌익판사의 괴수 김명수(58)가 대법원장 되면서 좌익판사들이 10년만에 다시 사법부 전면에 등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1·2대 회장을 지난 붉은 판사들을 이끈 선장이다. 사법부 불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 6명 중 4명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당시 김용철 대법원장의 연임에 반대해 연판장을 돌린 서울지법 좌익 판사들이 만든 모임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박시환 대법관을 배출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재임한 2005~2011년엔 법원행정처 등 요직에 기용되면서 법원을 장악했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명단에 따르면, 우리법 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의 현직 판사 회원은 총 129명이다. 전체 법관 중 약 3% 규모라고 한다. 연수원 17기부터 37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수와 연령대의 판사들이 가입돼 있다. 운동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법 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는 사법파동의 핵으로 등장했다.
우리법 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후 문정권과 마찬가지로 판사들에 대한 사상보복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분개한 80여명의 판사들이 사표를 냈다
전 대법원장 때 징계 받은 우리법 연구회 판사를 현직 부장판사가 사면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그러자 징계 받았던 판사는 자기 페이스 북에 '청원에 찬성해 달라'고 썼다.
이 판사는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장을 향해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입신 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판결'이라고 비난 했다가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2개월 정직을 당한 판사이다.
외부 간섭 없이 독립해 심판한다는 사법부 판사들이 자기 민원을 청와대와 여론 힘을 빌려 풀어보겠다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법을 어긴 판사를 사면해 달라는 판사들은 퇴출해야할 막가파 판사들이다. 최근 대법원장은 우리법 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로 법원적폐청산 위원회를 만들어 불랙리스트작성했다는 소문이 있는 판사 컴퓨터를 뒤지라고 지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자유 한국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또 대법원판사들이 박근혜정부의 압력으로 원세훈 전국정원장을 무죄 판결했다고 적폐세력으로 몰아 조사를 하려하자 13명 대법관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런 법원 내홍 사태에 대해 한 판사가 페이스북에 '난 진짜 병신인가'라고 하자, 다른 판사가 '나대는 행태가 역겹다'는 댓글을 달았다. 판사 600명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의 익명 게시판은 '또라이' '적폐 종자' '개××' 같은 비속어와 욕설로 동료 판사들을 비난하는 글이 넘쳐난다. 법치를 짓밟는 ‘우리법 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좌익판사와 그들을 비판하는 판사들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문정권은 사이버댓글부대를 만들어 자기 반대세력 죽이기에 나섰고 ‘우리법 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좌익판사들은 정상적인판사들에게 인터넷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모리배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 심정은 참담하고 분통이 터진다.
‘우리법 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가 변호사에게 '동네 양아치 짓을 한다‘ 막말, 이혼을 청구한 70대 당사자에게 '그렇게 사니 행복하십니까?'면박, “자유한국당에 내는 후원금은 불법이고 민노당에 낸 후원금은 합법이라는 최은배판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허위보도로 3개월 동안 좌익폭도들을 선동하여 서울의 심장부를 무법천지로 만든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한 문성관(40) 판사,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남측 대표단으로 참가해 국가보안법 위반한 통일연대 이천재(79) 상임대표에게 무죄판결한 문성관(40) 판사, 2009년 12월 31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가 파면·해임 된 전교조 교사에게 무죄판결한 한승 판사, 전교조교사‘해임 처분은 징계 권한 남용으로 무효’판결한 김균태(36) 판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한 이정렬(42세·23기)판사,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쫄면(겁내면) 시켰다가는 가카(대통력각하)의 빅엿(크게 골탕 먹는다)는 막말한 서기호(41) 판사, “재판이 곧 정치”라는 오현석 판사가 모두 우리법연구회소속이었다.
피고인 최모씨 부인은은 민주당 문병호 의원보좌관인데 문병호의 부인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최모씨의 재판을 맡았다. 최씨는 이규재(75) <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에 대한 공판에 방청객으로 참석해, 법관들을 향해 [민족 반역자, 이 개XX, 미국 놈의 개] 등의 욕설을 퍼붓고 판사석으로 돌진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최씨는 법정모독 및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을 맡은 민유슉 판사는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기 전, 방청객 중에서 피고인을 위해 발언할 분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하고 방청객에게 [변론 성격]의 발언기회를 주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런데 문대통령은 이런 인간을 대법관후보로 지명했다. 법치파괴 하는 판사들이 모두 ‘우리법 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데 이들이 법원을 장악하면서 법원이 좌익혁명기지가 되고 있다.
판사는 남의 잘잘못을 가려 심판을 내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인격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수준 미달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부 판사가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고 때론 사회의 갈 길까지 결정짓는다. 이런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국민 심정은 참담하고 분통이 터진다.

문정권 홍위병 좌익판사 양심판사 사이에 사법전쟁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른바 ‘적폐 청산’ 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판사들의 ‘홍위병 행태’와 이에 반발하는 판사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낯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변호사회가 1월25일 발표한 ‘2017 법관 평가’ 사례집을 보면, 법관은 고사하고 정상인의 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한 판사는 여성변호사에게 “나는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한다” 고 말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변호사에게 ‘푸흡’하고 크게 비웃는 경우도 있었다. 시정잡배나 할 말을 법정에서 쏟아내는 것은 스스로 인격파탄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여기에 ‘코드 사법’ 공방도 저질화 되고 있다.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 한 판사는 페이스북에 다른 판사에게 “나대는 행태가 좀 역겹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보원 역할 했죠”라고 대놓고 비난했다. 이에 상대 판사는 “나대는 행태가 역겹다”고 응수했다. 판사들만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적폐 종자 따까리’‘영원히 은따(은근한 왕따)시키자’‘쓰레기 냄새’ ‘법비(법을 악용하는 도적 무리)’‘개XX’와 같은 욕설도 난무했다. 판사는 탄핵 말고는 법복을 벗길 방법이 사실상 없을 만큼 신분보장이 확실하다. 그만큼 품격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라는 것인데 좌익판사들에 장악된 법원을 개판이 되어가고 있다.
막가파 좌익판사의 괴수 김명수 대법원장 퇴출 없이는 사법정의는 실현할 수 없다.
201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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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청계천 광장
주최 : 국국포럼(육해공군 3사 간호가 ROTC 삼사)
일시 : 2018년 2월3일(토)
통합단체 : 전국구국동지회(육해공사, 삼사, 간호사, ROTC, 해병)
전국대학 동문회 구국동지회
전국나라지킴이 고교동문연합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애국시민연합
자유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