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은
스스로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으스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다.
건국 이래 청년 일자리는 最惡이란다.
문재인은 취임하자마자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 놓고
매일 點檢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을 公開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니!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자꾸 없어지기 때문이다.
꿩마냥 모른체하고 머리를 쳐박고 있다가
청년들의 지지율이 폭락하자 어머! 뜨거라 하며
일자리 관계장관을 모아 놓고 질책을 했다고 한다.
"자신의 임기 중에 청년 일자리를 늘려라"라고
일방적인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일자리는 경제와 같이 간다.
그러므로 일자리는 경제가 좋아지면
아무리 막아도 늘어난다.
그러나 경제는 안 좋은데 일자리만 늘려라?
실업률을 줄인다며 공무원 채용을 늘린다면
청년 일자리도 그런 방법을 쓰면 된다.
"청년 일자리 2부제"를 시행하면 된다.
午前반 午後반으로 나눠서 쓰면
고용률이 두 배로 증가한다.
거기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청년들의 삶은 보장된다.
옛적에 그것을 해보지 않았나?
교실은 적고 학생은 많았을 때
2부제 수업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나?
그것을 逆으로 시행하면 이렇게 된다.
왜? 문재인과 청와대 정책 보좌관들은
이런 妙手의 아이디어를 몰랐을까?
애꿎은 관계장관만 질책하지 말고
이 정책을 당장 시행하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자리 정책이 아닌가?
原論적인 얘기를 하자.
문재인은 취임 후 속전속결로
여러 善心성 정책을 발표했다.
파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문재인은 그것을 들을 作者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받혀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정책들이 서로 꼬이고 꼬이면서
경제와 일자리가 同伴하락하기 시작했다.
그중에 대표적인 原因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이다.
오죽 다급했으면 경제부총리가
市場을 돌아 다니면서 業主에게
최저임금과 청년 일자리 보장을 부탁했을까?
더 원론적이 얘기를 하자.
모든 결과는 始作의 集合體이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쁘면 시작이 나빴다는 얘기다.
작금의 시장과 경제가 나빠졌다면
문재인의 모든 정책들이 나빴다는 것이다.
숨가쁘게 내 뱉었던 선심정 정책들이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면 된다.
原點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전문가를 起用하여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라.
쉽게 말하면 쑈를 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것은 머지 않아
들통이 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끝으로 문재인의 失策을 寓話적으로 提示한다.
1. 기름값 가스값 매일매일 올려 한겨울에 달달 떨게 해 주시고,
2. 최저임금 올려 사업주 죽여 주시고,
3. 물가 올려 장사 말아먹게 해 주시고,
4. 먹고 노는 공무원들 더 많이 증원해 주시고,
5. 장병들 월급 직장인만큼 올려주시고,
6. 복지 늘려 빚쟁이 만들어 주시고,
7. 직장생활 피곤할까봐 실업자 만들어 쉬게 해 주시고,
8. 백성들 에이즈 걸려 죽으라고 동성애 지지해 주시고, 등등
[출처] 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