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정권을 잡고 가장 먼저 해 낸 일들이 무엇인가.
작년 5월 정권을 잡은 지 1달 남짓 후 좌파에 대항하는 태극기 세력 등
우파 측 집회 주최 측에 기부나 후원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계좌 추적을 했다.
그러나 이런 단체에 기부나 후원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계좌 정보를 취득해 간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들이 정권을 잡기도 전에 블랙리스트라며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듯 선전선동 결과로 지금 전 정권인사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들과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의 신상 털기였다.
신상 털기를 하지 않고 명단 없이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할 것인가.
정권을 잡아 제일 먼저 한 일이 고작 정권에 곱지 않은 시선을 갖은 사람들의 신상을 털어
북에 보고하여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게 하기라도 하려는 것이었을까.
어느 조직에서나 조직을 이끌 지도자라면 당연히 명단을 갖고 조직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그 명단을 위법한 목적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명단 작성 자체가 위법일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단체와는 아무관련이 없는 개인의 계좌 정보를 취득해 갔으면서도
그러한 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하여도 동문서답이라면 인권과는
너무나 먼 정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며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의 대표적
서민 인권 탄압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명단이야기가 기왕 나왔으니 한마디 하고 가야겠다.
국가 유공자란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로 국가에서 이들을 대중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나 유독 518 유공자에 대해서는 명단 밝히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공자 지위가 부끄럽거나 정당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면 비상식적이지 않은가
518은 끝난 재판을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 특별법으로 180도 뒤집은 결과물이다.
법에 의한 판결이라기보다 정치판결이며 대통령의 탄핵 기각여부를 묻는 심판을
엉뚱하게도 대통령을 파면 한다.로 둔갑 방망이를 두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5.18 국가유공자가 부끄러운 치부가 아니고 정당하다면 왜 밝히지 못하는가.
밝히지 않는 것이 문재인이 부르짖는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40여 년 전에 일어난 폭동 사태 등의 명칭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한다면 재판한 재판관 검사 변호사 등
전 정부든 후 정부든 제대로 판결 처리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훗날 후손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할 것이다.
이런 판결로 방망이질 하는 나라를 법치국가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인공기 태웠다고 개돼지도 아닌 사람을 잡아 가두겠다는 정권이
법을 얼마나 잘 운용할 지는 보지 않아도 능히 짐작은 되지만
그래도 방망이질은 계속될 것이니 마지막 남은 원님 방망이에라도 기대어 볼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