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 갈등조장·안보무력화·실업대란·물가폭등 붕괴되는 한국

기업활성화로 경제성장 아닌, 봉급 올려 소득주도경제정책에 실업대란 물가폭등
복지정책으로 세금풀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한다는 문정권 바보 아니면 정신병자
이명박 보복위해 에미레이트 400억불 원전 백지화시키려다 국교단절 몰린 문정권
임종석, 에미레이트 국교단절 문제 만들어 놓고 박근혜 대통령에 떠넘긴 파렴치범
복지정책으로 돈 풀어 일자리 늘리고 경제성장 시킨다는 정신병자 문정권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다시 소득주도경제성장을 강조했다. 근로자 월급을 올려주면 이 돈이 돌아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실패한 이론을 문정권이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소득주도경제성장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영세기업 자영업자가 고용인권 감축으로 실업대란·물가폭등·집갑폭등·세금폭등·자유시장경제가 빈사상태로 가고 있다. 청년 실업률도 9.9%로 역대 최고며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감원하거나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있다. 문정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국민 세금 3조원을 최저임금 보전수당으로 월13만원 지원한다지만 대부분 받지 않겠다고 한다. 공무원 17만 명, 공공부분에서 80만 명 늘린다고 하는데 공기업 대부분이 적자상태다. 규제를 개혁하고 노동 등 구조 개혁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게 만들어야 신규일자리가 는다는 것은 경제의 철칙인데 이것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복지정책으로 세금을 풀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 늘린다는 문재인은 바보가 아니면 정신병자다
문재인과 임종석은 대한민국 재앙
문정권의 선거공약이라 하더라도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정책을 수정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또 여론조사에 집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여론조사는 질문방업에 따라 응답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많은 비용에 비해 안보나 경제를 지키는데 무용지물이다. 평화냐 전재이냐 질문하면 모두 평화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설문대로 평화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언제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문정권은 자기 정치생명 지키는데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엇박자가 되는 것이다
에미레이트(UAE)가 한국에 총 400억 달러의 원전 건설을 발주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은 2009년 12월 15일이다. 공식 발표 때까지 비밀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UAE는 프랑스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세계 원전 시장은 미국, 프랑스, 일본이 나눠 갖고 있었다. 한국은 어디에도 이름이 없었다. 원전 수출 경험도 전무했다. 경쟁국은 국제적 영향력에서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선진국이다. 우리가 '한국' 같은 원전 후진국에 발주했으면 국회 청문회감이 되었을 것이다.
프랑스가 군사지원가지 약속 했음에도 한국원전을 수주한 것은 UAE의 가상 적국인 이란과 프랑스가 우호적 관계라는 이유로 한국에 수주한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이 에미레이트(UAE)에 안보 공약을 약속으로 400억 달러 UAE 원전을 수주한 것이다. UAE에 원전이 수출되면서 영국, 사우디 등의 원전 수주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런데 문정권이 국방부장관 보내 UAE에 비밀로 맺은 군사 협력 조항에 손을 대려다가 국교단절까지 나오자 임종석을 보낸 것이다. 문정권은 적폐청산위에서 비공개 협약을 발견하고 이명박대통령을 궁지로몰기 위해 '또 한 건'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를 폐기하려다 문제가 된 것이다
문정권은 원전수출위해 대통령이 뛰어다닐 때 비난만 했던 집단이다. 선진국의 전유물인 원전 시장에 선두주자로 올라선 것을 짓밟아 버리려한 것이 문재인과 임종석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임종석이 에미레이트(UAE) 방문은 박근혜정부가 외교잘못으로 문제가 생겨 갔다 왔다고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백해무익한 문정권과 임종석 주사파 떼거지들을 하루 빨리 제거해야 안보도 경제도 지킬 수 있다.
기업숨통조이며 일자리 늘리겠다는 미친 문정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은 10명 중 6명이 문재인 복지정책을 지지했지만, 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국민은 10명 중 2.5명에 불과했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정부 재정으로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하지만 정부 재정도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만들어진다. 절대 공짜가 아니다. 보험료를 안 올리면 내 의료비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문정권이 약속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원한다면 국민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민간 의료보험료 대신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를 기록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악이다. 문정권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하지만 궤도 수정 가능성은 안 보인다. 최저임금 급상승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지만 현 정부가 “혼란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 한다”며 기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소득주도경제성장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1360만 임금근로자의 88%가 250인 미만 중소형 사업장에 고용돼 있다. 최저임금이 급상승하자 기업은 고용 동결이나 감원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력지원센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담원 7명을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일자리를 14차례나 언급했다.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숨통일 조이며 일자리를 늘린다는 문정권은 바보가 아니면 정신병자다.
문정권 퇴출만이 안보도 경제도 지키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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