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국민 북핵인질로 잡히고 대화타령하는 문정권 퇴출이 살길

5천만 국민 북핵인질 잡히고 6차 핵실험에도 대화타령 청와대는 간첩 집단인가
트럼프 정책에 역행 한미균열 부추기는 문대통령 5천만 국민 핵전쟁 위기로 몰아
김대중 노무현 정권 8조3천억 북한지원 핵개발 , 문정권 대화타령에 국민 북핵인질
문대통령으로는 신뢰잃은 한미공조불가능, 한미공조 위해 문정권 퇴출 불가피
미국에 왕따당한 문대통령이 5천만 국민을 북핵 인질로 잡혀
문대통령의 대북 대화·제재 병행 정책은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사상누각임이 드러났다. 문정권은 미국과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고 대북 제재보다는 대화·지원·설득을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겠다는 정책이 수포로 돌아갔다.
전문가들은 지난 20여 년 간 북핵 협상의 실패를 토대로 강경한 제재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에 미련을 가진 문대통령은 ‘베를린 선언’ 등을 통해 계속 대화협상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발사와 6차 핵실험을 통해 대화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문정권은 5천만 국민이 북핵 인질로 잡혀 있는데 미국을 견제하면서 대화타령만 하다 양국 간 갈등만 심화시켰다. 한미갈등의 틈을 이용해 북한은 수차례의 미사일 실험과 6차 핵실험을 단행 했다. 문정권 대북 유화책이 결과적으로 6차 핵실험은 도운 셈이다. 한국의 동의 없이 북폭은 할 수 없다는 문대통령 대미 강경 발언을 김정은이 이용해 ‘미국의 군사공격을 막아주는 방패’로 악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6차 핵실험 강행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될 것이고 김정은의 체제 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레드라인을 넘었는데도 청와대는 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북한 군사작전은 한국동의를 받아야 하고 절대로 북한을 흡수통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김정은이 마음 놓고 핵과미사일 개발하라는 신호였다.
친북 반미주의자 문대통령으로 인해 한미안보동맹에 균열
반미주의자인 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간에 안보 동맹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 했다. 북핵·미사일 위기가 급속히 악화된 상황에서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트위터 글을 통해 ‘한국은 북한과의 유화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제재에 역행하는 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인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 북한과 대화를 해보셨느냐”고 물었다. 문대통령이 대답을 못하자 통화한 직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 없이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미국통을 다 몰아내고 조윤제 전 서강대 교수를 주미 대사로 내정한 것은 미국을 우습게 본 것이다
북한 시녀가 된 문대통령, 우방을 잃고 국민을 핵위협 속에 몰아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대한민국은 ‘비상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과 일본은 두 차례의 정상 통화로 상호방위조약을 재확인한 뒤 북한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한 압력’을 함께 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응징위해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체제를 공고히 다져야할 시점이다. 그런데 6차 핵실험 후에도 문대통령이 대화타령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대화전략이 안 통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미 FTA 폐기 검토’를 지시 했다. 문대통령은 대화 상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미 관계에서 문대통령의 일방적 대화론, 안보불감증과 주적 앞에서 빚어지는 분열상, 사드 배치하나 제때 처리 못하는 우유부단함이 트럼프 신뢰를 잃게 한 원이다. 북핵은 ‘완성단계’에 도달해 ‘레드라인’ 설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는데 청와대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 정당대표 연설에서 ‘대화’를 강조하며 문정권을 두둔 했다. 문정권으로는 미국과 신뢰복원이 어려워졌다. 문정권의 한·미 관계나 한·미동맹의 갈등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기가 되고 있다. 김영삼·빌 클린턴 불협화음이 1997년 외환위기의 한 요인이었다는 사실을 문정권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불안한 한·미 관계를 보는 일본 언론의 따가운 시선도 반미주의자 문대통령으로는 한미우호 관계 복원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공조를 다져야 북핵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나 반미주위자인 문대통령이 미국의 신뢰를 잃어 복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햇볕정책이라는 미명아래 8조3천억을 퍼주어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시켜 놓고 우방미국을 몰아내고 우리끼리 통일하겠다는 문정권 유화정책 때문에 5천만 국민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불안 속에 살고 있다
북한은 문정권과 대화를 원하지 않고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의 운전석에 않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20년 핵개발 전략의 성공을 거두고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을 차지했다.
그런데 북의 6차 핵실험 후에도 문정권은 대화타령만 고집하여 우방국의 왕따가 되고 있다.
대화를 통해 핵을 포기할 북한이라면 북핵 문제는 벌써 끝났다. 북핵 폐기는 김씨 왕조가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다. 한·미·일의 대북 압박은 이제 수단이 소진됐다.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잠글 리도 없다.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미·중 갈등은 격화된다. 북한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다.
5천만 국민이 북핵 인질로 잡힌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공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정권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하는데 아직도 대화타령만 하고 있다 우리도 핵무장을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핵을 보유해야 북한 핵을 무력화시키는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공포의 균형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배치했던 미국 전술핵을 외국으로 이주하게 만든 장본인 임종석을 비롯한 주사파들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으니 전술핵 재배치 요구도 염치없는 일이다.
지금 북은 1~2년 내에 모든 도발을 마치고 미국과 담판을 벌이려 하고 있다. 그 담판은 대한민국을 평화가 아닌 벼랑 끝에 세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헛된 희망이 아닌 실효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을 비난 했다. 트럼프는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 몰래 북한과 대화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대답을 못하자 트럼프는 '한·미 FTA 폐기'까지 언급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전쟁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트럼프에 반박을 했다. 김정은은 도발하면서 제일 먼저 한·미 간 틈이 벌어지는지는 것을 바랄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한미간 갈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차 핵실험으로 북핵 위기에 어느 때보다 긴밀한 한·미 공조가 절실하다. 그런데 한미 양국 정상들 사이에 불신이 싹트고 균열이 깊어지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다.
한미공조위해서 문정권 퇴출이 불가피
문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그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위권에 해당하는 북한공격에 대하여 한국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문대통령 발언이 한미동맹의 군열과 '한·미 FTA 폐기'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한국에 말했듯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한국은 그저 하나만 안다”고 덧붙였다.한·미 양국, 특히 두 정상이 서로 딴소리를 하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와 함께 한미양국이 추진 중인 대북제재부터 곧 구멍이 뚫릴 거라고 여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대외정책에 사사건건 발목 잡는 문대통령을 김정은과 같은 부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미주의자 문대통령에 대한 트럼프의 반격이 시작 되었다. 문대통령으로는 한미우호 복원은 물 건너갔고 북핵문제해결위한 공조도 끝났다. 굳건한 한·미 혈맹 복원은 미국 신뢰잃은 문대통령으로는 불가능하다. 결국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문정권 퇴출에서 찾아야 한다. 2017.9. 6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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