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소탐대실을 경계해야한다
세밀한 그림을 그리기위한 방법과는 달라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촛불혁명정권은 큰 그림은 고사하고 곧 또 다른 혁명정권에 의해 무너지지않을까 싶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앙망한다. 태극기 시위를 탄압한다면 말이다.
모든 국가권력 (전문 시위꾼, 야당,여당,국가5권, 언론 시민사화단체 등등)이
어느 한 곳의 지령을 받은 듯 일사분란하게 박근혜 탄핵을 위해 대한민국의 존립기반을 송두리째 날려버렸다. 여기서 박근혜의 잘잘 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는 국민의 51.6%의 지지를 받고 합법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국가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이다. 국군 통수권자를 끌어내리는 데에는 엄격한 법 적용이 이뤄져야 마땅할 것임에도 그렇지 못했다 ,마치 6.25전쟁 와중에 인민재판 즉결 처분 같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결국은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이 되겠지만 그에 앞서
상 받을 때 선거철에는 그렇게 차고 넘쳤던 애국자 지식인 지도자란 인간들이
정작 나라가 어려울 때에 나서서 그 이름값만이라도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쥐새끼 혹은 사기꾼처럼 숨어 지내며 그들을 나무라지 못한 탓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눈앞의 이익에 눈먼 혹은 범죄 꼬리가 밟힌 언론이 대중을 속이고
판을 갈아 엎기 위한 매국적 묵시적 암묵적 내란 선동
이런 것들을 다스려야할 공무원 집단이 오히려 이들과 합세하여 휴전중인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것이 내란 선동죄에 해당할 것이나 직접 민주주의를 내세워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인민재판으로 법치를 파괴하려는 행동에 대해 계엄령으로라도 법치를 실현 하라는 반대 측 요구를 오히려 내란 선동혐의로 조사하려 한다니 과연 촛불 혁명정권다운 발상이다.
이것은 훗날 또 다른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 유공자를 다량 생산하게 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과연 법이란 권력자의 노리개 밖에는 더할 가치가 없다는 말인가
법치를 파괴하는 자가 대중이 아니다 법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법조인이다.
권력자의 노리개로 전락하는 것에 만족하는 법조인 그들이 법을 권력의 장난감으로
만들지 대중은 어마 무시한 법을 유린할 얄팍한 지식 따위 마저 없는 것이다.
최고 권력자 스스로 촛불 혁명정권이라고 칭하고 있으니 또 다른 그를 무너뜨릴 혁명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법치란게 이현령 비현령이야 하며 허세부릴게 분명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