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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애국집회 내란음모죄적용은 적화통일 하겠다는 뜻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7102 등록일: 2017-09-01

<dl><dt style="display: block;">태극기애국집회 내란음모죄적용은 적화통일 하겠다는 뜻 </dt></dl> <div><div style="font-family: 나눔고딕,NanumGothic,Sans-Serif; font-size: 10pt;"><table width="663"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border: 7px ridge rgb(255, 153, 102); border-image: none; width: 663px; height: 167px; background-color: ivory;"><tbody><tr><td><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54, 137, 67);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22, 199);"><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 태극기애국집회 내란음모죄적용은 적화통일 하겠다는 뜻      <img width="279" height="358" style="width: 111px; height: 120px;" src="http://www.newstown.co.kr/news/photo/201708/294668_177914_4228.jpg" border="1">  촛불난동세력 불법폭력집회는 정의고, 태극기 집회는 내란선동이라는 문정권 김기춘실장·이재용부회장·원세훈원장 인민재판은 박대통령 중형선고 위한 정지작업    “결국 법원도 헌재와 똑같이 촛불에 무너졌다”25일 서울 중앙지법 김진동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5년을 선고하자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다. 국민들은 “헌재에 이어 법원도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탄식을 쏟아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법원이 “이심전심 묵시적 청탁” 이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무시한 판결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를 인정하는 사법적판결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결이었다. 헌재의 촛불탄핵과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실형 같은 억울한 재판이 계속된다면 분노한 국민들에 혁명의해 사법부가 무너질 날이 머지않았다.그런데 국민을 우습게 아는 문대통령은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에 임명한데 이어 사법부의전교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 최고 사법기관장을 친북좌익세력으로 물갈이했다. 공정성이 결려된 좌편향 된 재판은 사회 갈등을 격화시켜 시민혁명의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문대통령이 사법개혁이란 명목으로 좌편향 인물만 골라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은 민중혁명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는 최근 7년 간 맡은 사건 324건 중 45%인 146건이 서울시·충남도, 서울 서대문구·은평구, 경기 부천시와 원미구 등 민주당 소속 인사가 시장·지사·구청장을 맡은 지자체 사건이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인 이 후보자는 2002년 노무현 후보 지지, 2004년 민노당 공개 지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 2012년 대선 문재인 후보 지지, 지난 3월 민주당 영입 인재 명단 포함 등의 좌익정치인이다. 기울어진 균형감각에서 나온 헌법적 판단은 끊임없이 의심받고 분란만 일으킬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엄중한 자리에 자의든 타의든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인물은 부적절하다.사법부를 친북좌익세력에게 장악시켜 적폐청산이라 명목으로 애국보수 죽이기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결국 문대통령은 사법부를 이용해 촛불혁명을 합법화하고 합법적으로 보수애국세력을 죽이는데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8월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5년형 선고에 대해 "최장 45년형까지 가능했다. 사법 정의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년 복역 후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선 "억울한 옥살이"라고 했다. 법이나 증거는 관심 없이 '내 편, 네 편'밖에 없다. 사법부 핵심 자리가 이런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촛불난동세력 불법폭력집회는 정의고, 태극기 집회는 내란선동이라는 문정권 경찰이 박대통령 탄핵 반대했던 '태극기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 등을 주장한 보수 단체 관계자들을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집회·시위 참가자를 내란 선동으로 조사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작년 말 집회 때 '계엄령 선포' '군대여 일어나라' 등의 문장이 적힌 종이를 배포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미 실제 권력은 야당과 촛불시위대로 넘어가 있었다.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외마디 소리 같은 구호들을 갖고 '내란 선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목을 붙여 수사한다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너무 지나치다. 그렇다면 "청와대로 진격해 박근혜를 끌어내자"고 외쳤던 촛불시위대는 왜 내란선동이 아닌지 묻고 싶다. 법은 모든 국민에 평등하게 적용될 때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문정권이 대한민국 법치파괴에 앞장을 서고 있다 내란선동죄는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폭력 행사를 선동하는 중범죄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경우 지하 혁명조직 회합에서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국가 주요 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혐의가 드러나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이번에 고발된 이들은 조직적으로 모의했거나 무력 동원 가능성이 없는 집회에서 외친 구호였다. 그런데도 고발한 지 7개월이 지나 갑자기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은 태극기 든 애국세력에 재갈을 물려 문대통령 퇴출 운동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문정권의 독재 독주가 도를 넘고 있다. 문정권 반대세력을 인민재판을 통해 무자비하게 숙청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지율 32% 받은 문대통령 안보경제 망쳐 나머지 국민 뜻 존중해야대선 때 문대통령의 득표율은 41%였지만 유권자 대비 지지율은 32%였다. 전체 유권자 4247만명 중 3280만명(77%)이 투표에 참석한 선거에서 1350만여 명의 지지로 당선됐다. 다시 말해 그는 전체 국민(유권자)의 3분의 1도 안 되는 지지로 대통령이 된 것이다. 3분의1의 선택으로 당선되어 다수국민이 지켜보고 있어 책임 있는 처신을 해야 한다. 집권여당 민주당마저 120여석으로 소수 여당인 처지여서 더더욱 그렇다.문대통령은 지난 100일 간 쏟아낸 정책과 인사는 좌파 노선 일색이었다. 문대통령 머릿속에는 '대통령이 되면 무엇이든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보수·우파를 내몰아야 하다“ 생각뿐인 것 같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촛불 혁명'과 '국민 주권 시대'를 여러 번 강조한 것은 30% 대통령이라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한 것으로 보인다. 좌편향 인사도 그렇고, 과거역사 바꾸기도 그렇고, 전정권 색깔 지우기도 그렇다. 문 정권의 좌익 일색 인사와 과거청산과 좌파적 정책들은 정권이 바뀌면 다시 수정되지만 안보, 임금 인상, 복지 혜택, 탈원전 같은 것은 정하면 후진이 안 된다. 문정권 좌편향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주 수입원인 해운과 조선이 기로에 섰고, 자동차도 민노총 때문에 경쟁력을 잃었고,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삼성도 위기에 빠져 있다.강성노조 민노총 지원군이 된 문정권 때문에 기업들은 움츠러들고 노조는 강성으로 치닫고 있다. 한·미 동맹 해체, 미군 철수, 사드반대로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촛불혁명 인민재판으로 김계춘 비서실장 직권남용 죄적용 징역3년, 삼성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원세훈 4년으로 증가시켜 법정 구속했다. 문정권은 "이 정부의 인사가 역대 통틀어 가장 균형 인사고, 탕평 인사고, 통합적인 인사라고 국민이 긍정적 평가를 내려줬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좌편향 일색 인사로 비난을 받고 있다. "정권이 언론 장악 못 하도록 하겠다"던 문정권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졌다"며 언론 장악위해 노조 앞세워 파업으로 현 경영진 퇴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 정권하에서 임명된 인사를 모조리 적폐세력이라며 내쫓았다. 문정권의 내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물갈이 쇼에서는 그야말로 '적폐'의 냄새가 난다. 문대통령은 전 정권의 대기업 기부협조 를 처벌하면서 평창올림픽에 대기업 '후원을 청탁'하고 있다. 너무도 위선적이고 너무 오만하기 그지없다. 배고프다고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하기 마련이다. 통합이 아니란 복수와 보복으로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독선과 독주로 일관하는 문정권은 1년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이다. 시민들이 일어나 적폐세력 문정권을 하루 빨리 퇴출 시켜야 적화통일을 막을 수 있다. 2017.9.1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관련 기사[사설] 대법원장, 헌재소장, 헌재재판관 모두가 편향 인사[사설] 태극기 집회를 '내란 선동'이라고 수사한다니[사설] 헌재 재판관, 정치권 기웃거린 인물은 부적절하다[김대중 칼럼] 文 정권이 가는 길[사설]비리 의혹 덩어리 이유정 후보, 지명 철회해야이재용 재판은 인민재판” 시민들 분노 허탈.. 경제계 우려 文대통령 만난 美외교 위원장, '안보 노코멘트'… 왕따론 현실로?   9월2일 오후 2시 대한문 태극기 집회로 모이자 모이자 싸우자 이기자    </div></div></div></td></tr></tbody></table>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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