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숫자까지 조작 국민속이는 거짓말 정부 퇴출시키자

독일은 탈원전으로 전기세 2배로 올라, 중국·일본은 탈원전 했다 원전 재가동 시작
한국 대책 없는 탈원전은 전기세 인상으로 기업경쟁력약화와 서민들 생계 위협
원전은 비싼 단가, 신재생에너지는 싼가를 매겨 국민을 속이는 한심한 문제인 정권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에 일부 집단이 전기요금 폭탄, 전기대란 등을 얘기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향후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도 없고 전력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고 했다. 또 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더 이상 없고 신규 원전 3기가 새로 가동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원전 때문에 앞으로 5년간 전기료가 오르지 않는다면서 '탈원전해도 문제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5년간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 그 여파는 5년 후에 오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정부 여당은 "전기 생산 비용도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서 재산정하겠 다"고 했다. 그러나 발전 단가로 보면 원전이 제일 낮고 신재생에너지는 매우 높다. 문재인 정권 에너지정책대로하면 태양광발전은 서울 면적의 61배나 되는 땅이 필요하고, 풍력발전도 제주도의 1.6배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은 원전 비용은 온갖 것을 다 포함시켜 비싼 단가를 매기고. 신재생에너지에 드는 비용을 다 빼고 단가를 매기는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대명천지에 문재인 정권에 속을 국민은 없다. 국민은 바보로 아는 문정권은 그들의 분노가 터지는 날 마지막 길이 될 것이다
탈원전 국가들이 전기료 폭탄 감당 못해 다시 원전국가로
중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전 건설 공사와 신규 원전 검토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대신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건설을 본격화하는 '신재생 에너지'생산에 들어갔다.
중국은 북부 지역에 풍력발전소를 대거 건설했고, 사막이 많은 간쑤성 등지에는 태양광발전소가 집중적으로 건설했다. 지금까지 여기에 쓴 돈이 1000억 달러를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은 고민이 깊어졌다. 계절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원전이나 화력발전처럼 일정한 출력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중국 정부는 발전 원가가 비싼 태양광·풍력발전소가 상업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에 허덕이고 있다. 결국 중국은 2015년 신규 원전 검토를 재개하고 다시 원전 건설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에너지 전문가들은 "독일식 탈원전은 중국 현실에 맞지 않는 환상과 허구"라고 했다. 아직 기술이 성숙하지 않았고 발전 비용도 비싼 신재생에너지에 모든 에나지 정책을 거는 것은 모험이라는 것이다 탈원전을 한 독일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은 전기료가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탈원전을 한 독일의 전력가격은 2000년에는 일본보다 오히려 낮았다. 하지만 2008년까지 급등해 8년 동안 가격이 두 배나 올랐다.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 2013년에는 프랑스의 두 배가 됐다. 2000년 대비 220%나 올랐다. 이에 반해 프랑스는 지속적인 원전 정책을 펼쳐 전력가격을 안정시켰다. 한국의 전력가격은 2000년 이후 줄곧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원전 덕분이다.
독일은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의 뒤를 잇는 세계 5위 원자력 발전 대국으로 도약했다. 그러나 1986년에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독일 정부는 원전 폐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2000년 이르러 슈뢰더가 이끄는 사민당 정권이 들어서자 2021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한다. 그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힘을 쏟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독일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배 이상 전기료가 인상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전을 멈춘 일본은 3년간 평균 전기료 가정용 25% 산업용 38% 급등했다. 전기료 폭탄에 기업은 일본을 버리고 외국으로 떠났다. 경제 살리려면 원전을 다시 켜라는 여론에 따라 2030년까지 50기 중 44기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일본 아베 정권은 2014년 사실상 '탈원전'을 포기하고 원전으로 회귀했다. 수출 경쟁국인 한국 탈원전 정책에 경쟁국인 일본은 "일본 산업 경쟁력에 큰 도움 될 것"이라며 환호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시작된 탈원전 논란은 우리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중 어느 한쪽을 당장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도가 세계 제일인 청정에너지 원전을 버리고 값비싼 신생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혈세만 축내고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들 부담만 가중 될 것이다.
값싼 전기료 덕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한국 제조업에 원전은 절대로 필요하고 축적된 한국원전 노하우를 사장시켜 600조 원전 시장을 잃을 수는 없다 문재인 정권 탈원전 정책에 속으면 결국 기업도 망하고 국민들에게 전기료 인상으로 전가된다. 문재인 정권이 통계까지 속이면서 탈원전을 고집하는데 여기에 속으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다. 안하무인이 되어 국민을 무시하는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 문재인 정권 퇴출만이 경제도 살리고 안보도 지키는 길이다. 2017.8.1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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