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북한·원전문제로 신뢰가 땅에 덜어진 문 대통령
문재인 정권 사드 배치 부지 환경영향평가는 1년 걸린다. 사드 시스템의 연내 완전 배치는 불가능해졌다. 미국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위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방문 때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 만나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배치가 늦어는 것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미 의회는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를 위해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법안'을 상·하원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그만큼 미국은 다급하다. 그런데 우리 통일부는 북한이 만일 도발하더라도 "강하게 압박과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기존 구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미국과 갈등이 표면적으로 분출한 것이다. 촛불세력이 상주 사드배치 길목을 지키면서 미군원유수송차량을 검문해도 모른 체하고 있으니 미국은 문대통령을 이미 간첩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7월27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갑자기 사드 4시를 배치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사드를 배치할 것이면서 우방 미국과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
방미 중에 미국에 FTA 재협상, 주한미군 군사비 분담 떠맡은 대가로 북한과 대화와 한미연합사 전시작전권환수를 받아 왔다. 미국에 경제적 실리를 제공하고 북한 달래기 안보무력화를 얻어 온 것이다.
G20 정상회의 참가 중에도 베를린 선언을 통해 남북대화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으나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응답하면서 김정은은 문재인과 대화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결국 문대통령 혼자서 북한을 짝사랑하다 뺨맞고 우방 미국 그리고 G20 정상들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여부가 오리무중이다. 공론화위는 자신들이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며 최종 결론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60년의 노하우를 가진 세계제일의 원전기술이 사장되고 600조 원전 시장을 잃었다. 영국과 협상 중이던 원자로 3기(24조)가 무산 되었다.
미국 방문과 G 20 정상회담에서 개망신만 당하고 돌아온 문재인 지지율이 74%라는 것은 쓰레기 언론이 사실 보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지금 문제인 정권 지지율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고 경제 안보 외교에서 실패로 사면초가에 서 있다.
미국을 방문 40조원에 달하는 투자까지 제안했지만 미국은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는 차가운 대답만 듣고 왔다. G 20 정상 회담에서도 북한과 대화하겠다며 베를린 선언을 했지만 기자들 질문에 동문서답해서 해서 치매환자로 인식을 받고 무식함만 드러낸 채 정상외교의 하이라이트인 만찬에도 참석 못하고 외톨이로 돌다 돌아왔다.
문 대통령 한국의 적패세력임을 자인 우방이 간첩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문재인은 사드배치 문제로 국민에게는 자신이 종북 적폐 세력임을 각인시켰고 미국은 물론 중국에서 홀대를 받으며 한중 정상회담까지 무산시켰다. G 20 회의에서는 중국 외상이 문재인 어깨를 두드리는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
문재인의 무능은 국내 안보 경제 정책에서도 들어났다. 사드배치 반대, 한미연합사작전권환수를 통해 안보를 무력화 시켰다. 또 경제도 부자 증세하여 그 돈으로 영세업체 근로자 월급을 정부가 지원하여 일자리 늘려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나라망칠 정책을 펴고 있다. 노동자의 임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를 푼다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할 일이지 자본주의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위반 행위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강요로 대기업 죽이기에 이어 최저임금 시간수당 대폭 올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죽이기는 정책을 펴고 있다. 대선에서 정책으로 내 걸었던 문재인 공약은 단 하나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국민을 속이기위한 선거용이었다.
문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자 법을 어겨가며 청와대 이관문서까지 뒤져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증거도 제3자 뇌물을 수수했다는 증거도 전혀 나오지 않자 삼성에서 미르재탄과 K스포츠 재단에 기부한 돈에 대해 압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제3자 뇌물죄라는 죄명을 씌워 재판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인민재판을 하기위해 선고공판을 생중계 하면서 재판에 유죄판결을 강요하고 있다.
같은 죄목으로 구속된 최순실에게는 1심에서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고 딸 부정 입학 죄목만 적용되었다. 같은 뇌물죄를 적용 받고 있는 박대통령도 최순실 판결에 의하면 무죄다.
노무현은 적대언론 조중동과 전쟁을 선포하고 한겨레신문에 자기 봉급을 전액 희사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서프라이즈 사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삼겹살 파티로 위로하며 뒤를 봐주었다. 그러나 조중동을 포함한 쓰레기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만 대서특필하여 언론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검찰과 특검 수백 명을 통해 9개월을 뒤져도 박대통령 위법 행위를 못 찾았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증거가 새삼 나올 리도 없고 그렇다고 박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사실 나올 리도 없다.
문 재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죄 없는 대통령을 몰아내고 정권을 탈취한 촛불혁명정권에 대한 반역자 취급을 받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과 법원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 국제적으로도 정당한 정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김정은의 하수인 취급만 당하고 있다.
법원이 죄가 없는 박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 하면 법원에 국민적인 저항운동이 거세질 것이며 대대적인 정권퇴진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우익 애국세력은 문재인 축출과 유승민 김무성 등 반란에 앞장선 인간들 단죄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준전시상황에 휴가 떠나는 치매환자 문대통령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8월15일을 태극기 축제로 문정권을 몰아내는 계기로 만들자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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