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원전공론화위)가 27일,
“신고리 원전 중단 여부를 가리는 결정은
시민배심원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원전공론화위의 여론조사 결과나 시민배심원단의 공론이
정부 원전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뜻이다.
(둘 다 아니라면 그것을 뭐하러 하나?)
이는 "원전공론화위가 원전정책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던
당초 정부의 발표와 달리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어서
향후 신고리 원전의 운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로 등 떠밀며 폭탄 돌리고 있네! )
< 에그, 무시라! 너나 가져라 >
원전공론화위 대변인은 2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향후 "시민배심원단"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쓰지 않고
다른 용어를 찾아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어가 다르면 정책도 달라지나?
그렇다면 처음부터 옳바른 용어를 선택해야지...)
이 대변인은 “공론조사는 시민배심원단이 의견을 내는 것과는
100%로 다른 기법”이라면서
“사회적 갈등관리 기법의 시각에서 봤을 때
시민배심원제는 판결적 성향이 강하고,
공론조사는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위에서는 둘 다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며?)
이 대변인은 "1차 조사를 하고,
그 중에서 표본을 추출해 2차 조사를 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다시 3차 조사를 진행해
각각의 조사 결과에 변화가 있는 지 관찰할 계획"이라면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정부에 권고하면
대통령 등 정책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도움이 되는 역할이라고? 배가 산으로 올라가네?)
이 대변인은 “원전공론화 위원회가 활동 가운데
핵심을 두는 부분은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느냐에 있다”면서
“원전공론화 위원회가 공론조사를 설계하고
정부에 권고,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부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에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
또한 이 대변인의 27일 브리핑 내용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조사에서 신고리 원전사업의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문재인은 또 다른 소리 하고 있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원전공론화위의 활동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에 국한하며,
3개월 뒤인 10월 21일 이전에
결론이 도출되도록 공론화위를 가동해,
도출된 결과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혀
27일 원전공론화위 대변인의 설명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
(정부가 수용하면 그 결정권은
사실상 공론화위에 있는 것이잖아?)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원전 공론화위원회와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서로에게 결정권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맞네! 좋은 것은 내꺼!, 싫은 것은 네꺼!)
한편 원전 관련 공론화를 위한 사전조사 격인 1차 여론조사는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따라
2만 명을 표본으로 선정한 뒤 8월 중에 진행하기로 했다.
설문 항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 놈의 여론조사, 징그럽다 그만해라!)
이후 원전공론화위의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론조사에 참여할 사람 350여 명을 추려낼 것이라고 한다.
원전공론화위는 이들 시민배심원단의 활동을 바탕으로
숙의과정을 거친 뒤 9월 말 또는 10월 중순까지
최종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대체 헷갈리네? 누가 누구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여론조사는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혼합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한다.
조사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 맡기면 되지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위원회가 아니잖은가?) *
[출처] 뉴데일리
가지가지 쑈를 한다.
그래서 문재인을 "쑈통"이라고 부른다.
배는 하나인데 사공은 열이나 된다.
과연 그 배는 어디로 갈까?
강으로? 바다로? 산으로? 하늘로?
모두 아니다.
이 판단은 회원들의 몫이다. *
성령 최 성 주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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