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선고 생중계, 전례가 없는 기상천외의 이 묘수 과연 누가 낸 아이디어일까? 재판중계가 아니라 선고중계란 사실이다. 재판중계와 선고중계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다. 대법원방침으로 발표했지만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따로 있다. 대법관 중 하나? 어떤 연구관? 아님 행정처 누구일까? 이거 추적해 확인하면 지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자멸의 코스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죄를 만들어서라도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미 유죄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 같다. 재판중계가 아니라 1,2심 선고중계란 사실의 효과와 의미를 생각하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판사들 수준과 정신 상태는 탄핵을 전후해 일어난 일들로 이미 잘 알려졌고. 만약 재판중계면 정말이지 불감청 고소원이다. 국민이 검사와 변호인 주장을 모두 직접 다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 그럼 특검기소가 무리한 모략이었음이 드러날 뿐 아니라 현 정권의 기반이 무너지고 야당 탄핵세력까지 태풍에 날리는 쓰레기가 될 것. 그러나 선고중계는 판사의 일방 주장만 국민에게 각인시킨다. 대법원상고는 대법관들 맘에 달린 법률심. 모든 사실이 공개된 이 건의 특성상 사실판단을 다루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하면 대법원이 법리에 의해 유죄로 바꿀 근거나 꺼리가 없다. 대법원이 무언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어떤 판사가 무시할 수 있겠나? 국민80%가 찬성한 탄핵을 뒤엎는 판결을 국민을 향해 하겠냐는 압력을 겸해서.
만약의 경우까지 대비한 이 기막힌 아이디어를 누가 대법원에 전했고, 또 대법관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뜻밖의 방침을 정했을까? 헌법재판소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우연이지만 지난 1월 말로 임기를 앞두고 탄핵판결을 뒤에서 주도한 당시 헌재소장 박한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자였고, 지금 8월에 임기를 앞두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자다.
박근혜가 무죄가 되면 문재인 일당은 물론 탄핵을 배후 조종한 이명박 김무성이 현실에서도 역사에서도 죽는다. 그러나 이명박 문재인은 걱정할 것 없다. 박근혜만 죽이면 다 살고, 대한민국은 법도 법관의 양심도 이미 죽은 나라다. 대신 박근혜를 죽이면 대한민국이 죽는다는 사실은 잊지 말 일이다. 이미 나라가 절벽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잖은가?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