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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퇴출 못시키면 안보경제 무너져 나라도 망하고 국민도 다 죽는다.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5756 등록일: 2017-07-26

문재인 정권 퇴출 못시키면 안보경제 무너져 나라도 망하고 국민도 다 죽는다. <h4 style="font-family: NanumGothic,나눔고딕,sans-serif; font-size: 10pt;"> </h4><div style="font-family: NanumGothic,나눔고딕,sans-serif; font-size: 10pt;"><dl style="display: none;"><dt><button type="button">받는사람/참조 접기/펴기</button> 보낸사람</dt><dd><a title="VIP주소로 표시하기" class="_c1(mlCore|setImportance||Y|conversation) _stopDefault" style="display: inline;" href="https://mail.naver.com/?n=1501013848340&v=f#">VIP주소로 표시하기</a><a class="_c1(mfCore|popupWrite|new||이계성<aabb1941@naver.com>) _stopDefault" href="https://mail.naver.com/?n=1501013848340&v=f#">이계성<aabb1941@naver.com></a></dd></dl> </div><div><div style="font-family: 나눔고딕,NanumGothic,Sans-Serif; font-size: 10pt;"><table width="663"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border: 7px ridge rgb(255, 153, 102); border-image: none; width: 663px; height: 167px; background-color: ivory;"><tbody><tr><td><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54, 137, 67);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22, 199);"><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 문재인 정권 퇴출 못시키면 안보경제 무너져 나라도 망하고 국민도 다 죽는다.     <img name="target_resize_image[]" width="260" height="172" style="width: 150px; height: 112px; cursor: pointer;" alt="이계성 대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src="https://ci4.googleusercontent.com/proxy/RqurB7RKPBE1Re-sP2vRjf4FnLTKyWSdy6HQPQnVe6ttIkWfCLJzRWOedP2lyEMlGm9AA1LsOiu087Zi4PzyUkQbNC77XUXD3BgioWHLEPj35eAJ9rM9tCd7YZCkozXOGpJB2oxKng3Z4WkDHXSkfETHEaIcD9TJmLiqasvu2cg=s0-d-e1-ft#https://encrypted-tbn1.gstatic.com/images?q=tbn:ANd9GcQ7ue2W9n5jQIByYgDtJ2Atex6B91Xa0019cKM9NeTeHp3lTCSkSA"> 법치 짓밟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권이 나라 망쳐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좌익정권은 독재정치 규탄하면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이고 독재 정치를 해 왔다. 김대중 정권은 국민의 동의 없이 햇볕정책 미명아래 북한에 8조가 넘는 돈을 퍼주어 핵과 미사일을 개발시키면서 죽어가는 북한을 살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퍼주기기를 넘어 작전권환수 ·NLL해체로 안보를 무력화 시켜 북한에 적화통일의 기회를 제공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사드반대 한미연합사 전시작전권환수를 통해 미군철수에 앞장 안보를 무력화시켰다. 또 대기업에 대한 증세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대기업을 죽이고 최저임금 인상과 시급인상으로 중소기업인과 영자영업자의 숨통을 조여 실업자를 양산해 냈다. 좌익정권 15년이면 안보는 무너지고 경제는 거덜 난다. 취임 2달 동안 문재인 저지른 망국의 정책들이다. 국정교과서 폐지 . 원전 1호기 영구정지 .민간업체 대북교류 승인 .원전 5.6호기 공사중단 .한미 연합사 해체 . 촛불 구테타 인정 .주사파 청와대 입성 .종북세력 내각구성 .추경으로 공무원 증원 .군 복무기간 단축 .거짓인사 5대원칙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미군 장비 사드 작동보류. 국민세금으로 선심성 정책 .비정규직 , 최저임금 정책 . 세금인상 불가피함. 불법 탄핵으로 정권강탈 .군병력 축소 .유엔대북제재 불참. G20 정상회담에서 왕따 .정상외교시 동문서답. 청와대 문건조작 .전교조 법제화 추진 . 자사고, 외고 폐지, 언론독재 .국정원 국내파트 해체.연방제 개헌준비 등이다.겨우 중진국에 올라선 대한민국이 후진국문턱으로 떨어지기 1보직전이다. 안보와 경제를 지키는 길은 문재인 정권 퇴출 밖에 없다.   23조 원자로 영국시장을 포기한 문재인정권한수원은 이사회에서 과거 사패산과 천성산 터널 분쟁 때처럼 "찬반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 공론화 작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원전 5.6호기중단결정을 내렸다. 결국 이사회 참석자들은 정부 압력을 느끼고 자신의 양심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수원 이사회는 강압적 분위기로 법적 형식 요건은 갖췄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무효다.정부 역시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불과 20분 토론하고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주무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마디도 못했다. 38개월 심의를 거쳐 인가를 받았고, 1조6000억원이 투입돼 2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국책사업이 이렇게 날치기로 중단됐는데, 주무장관은 '민주적, 투명, 공정 절차를 밟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한수원은 한전과 함께 영국 무어사이드 지역에 원전 3기를 짓는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우리 측에 건설 참여 의사를 타진해왔다. 모델은 안정성이 높은 신고리 5·6호기와 같은 AP1400 같은 기종이다. 건설 참여가 성사되면 160억 파운드(약 23조원)짜리 사업이다. 우리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포기는 것은 영국 건설 참여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에 UAE 원전 수출을 위한 지휘 본부를 설치해놓고 대통령이 직접 현지 로비까지 벌인 끝에 원전 4기 수출이라는 우리나라 산업사에 남을 쾌거를 이뤘다. 지금 정부는 원전 수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퇴출만이 원전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길이다     원자력 공론화 위원회는 폐지를 결정한, 기울어진 운동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변호사(전 대법관)와 8명의 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공론화위가 공정성·중립성·객관성·투명성을 견지하며 3개월이 되는 10월 21일 전에 결론이 도출되도록 가동하고, 도출되는 결과는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문재인 정권은 법적기구인 원자력위원회가 있는데도 이를 대신한 좌익들로 구성된 고리 원자력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원전 5.6호기 건 설중단 들러리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합법을 가장한 위장전술로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기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47세의 나이로 대법관에 임명된 전북 출신 법조계의 좌익 거두 김지형 대법관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김지형 대법관은 ‘독수리 5형제’로 불릴 만큼 좌익들에 유리한 판결을 한 인물이다. 8명의 위원 가운데 교수가 6명이다. 이들의 결정에 따라선 하루아침에 국민 혈세 2조6000억 원이 날아가게 된다. 위원 중에 원전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니 기우러진 운동장이란 말이 나돌고 있다. 위원회가 앞으로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해 석 달 안에 신고리 5, 6호기 원전을 영구 중단키로 결론 내면 40여 년 기술 축적으로 한국 제조업의 중추로 성장한 원전산업의 생태계가 뿌리째 뽑히게 된다.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있는 김지형 위원장의 공론위가 이런 일을 공정하게 처리할 리 없다. 문재인 대통령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고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일시 중단’까지 유도함으로써 대통령의 선호를 세상에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지난주엔 멀쩡하게 운전 중인 월성 1호기까지 중지시킬 수 있다는 연설을 했다. 여기에 집권당은 ‘탈핵 의원 모임’까지 만들어 청와대 참모들과 손발을 맞춰 가며 정부 의사결정을 탈핵으로 몰아가고 있다. 좌익성향인 극단적 환경단체들은 홍위병처럼 나서 원전이 악의 꽃이라도 되는 양 반원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근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을 향해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홍보하지 말라는 압박까지 하고 있으니 원전 찬성을 주장하는 쪽은 정치에서 밀고, 여론싸움에서도 손발이 묶여 목소리마저 내지 못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공론화위가 원전건설 쪽으로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또 수백 명의 시민 배심원단의 최종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발표했는데 배심원단 존재의 법적 구속력도 모호하다. 2조6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좌우할 정책 결정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와 배심원제는 법치 위반 신고리 5, 6호기는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30년)에 따라 각각 2021년, 2022년 준공 목표로 2016년 첫 삽을 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제기된 안전 대책까지 반영돼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8개월 동안 안전성 여부를 검토한 뒤 건설을 승인했다. 그렇게 시작된 원전 건설을 시민배심원들이 3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중단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은 인기투표와 다르지 않다. 독일은 원전 폐쇄 결정까지 25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스위스는 1984년 이후 5차례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을 결정했다. 취임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지금이야말로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고 그 흐름에 선승할 수 있는 적기”라고 해서 배심원들에게 폐기하라는 쐐기를 박았다. 주무부처 장관발언은 공정과 중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공론화위는 문제인 정권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이들에 속고 있는 국민들과 나라의 미래가 걱정될 뿐이다. 태극기 집회의 목표는 문재인정권 퇴출이다. 문재인 정권속임수에 넘어가면 나라도 망치고 국민도 다 죽는다. 2017.7.26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관련기사[사설] 기울어진 운동장 위의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사설]신고리 공론화委, ‘건설중단用 들러리’ 안 된다[사설] 양심과 반대 결정 한수원 이사회, 이건 무슨 민주주의인가     모이자 싸우자 이기자2017.7.29.(토) 태극기 집회3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5시부터 서울역 광장         </div></div></div></td></tr></tbody></table>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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