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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도 바른 말을 할 때가 있구나.

작성자:

탈존

조회: 5292 등록일: 2017-07-26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을 비판하며 공공부문 종사자를 ‘세금 먹는 사람’으로 지칭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공공부문이 그렇게 대단한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세금 내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돼야지, 세금 먹는 사람이 많은 사회여선 안 된다.”
“(공무원을) 한 명 유지하는 데 연간 1억 원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 5년만 보더라도 계획대로 했을 때 약 30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고 나왔다. 30년간 세금이 350조 들어갈 것이다.”
“이것으로 실업이 다 해소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오히려 인재가 공공부문에 다 몰리게 된다. 공공부문에 인재가 몰리게 되고 규제와 과세 부담이 늘어나 결과적으로는 경제 활력이 떨어져 실업이 더 늘어난다.”
“저희도 증원 자체를 원천 반대한다는 건 아니다. 소방관이나 일선 치안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거나 사회복지 공무원이 부족한 지역이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게끔 그냥 무작정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세금을 가지고 생색을 낸다는 건 안 될 말이다. 추경으로 할 일도 아니고 굳이 필요하다면 본예산 때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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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국민의당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찮은 일로 격하시켰을 뿐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를 싸잡아 모욕했다. 공식적인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전공노의 이런 주장에 나는 실소만 터진다. 역시 빨갱이들다운 억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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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부대표의 발언 중 어느 말이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찮게 격하시켰으며 공공부문 노동자를 모욕했는지 나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다.
아마도 전공노에서 문제 삼는 발언이 공공부분종사자들을 세금 먹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물고 늘어지는 모양인데, 이는 그야말로 트집 잡자는 억지일 뿐, 이언주 부대표의 발언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과 그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비교한 것이 직설적으로 표현된 것 뿐, 그것이 불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건 사실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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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식은 그 자체로 일자리문제 해결도 되지 않고, 외려 공공부문이 비대화돼서 민간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 부대표의 주장은 지극히 옳고도 바른 판단이다.
옛날에 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확대하려하면 언제나 반대하는 쪽은 야당이었다. 즉, 민주팔이들과 빨갱이들이 공무원 확충을 몸살 나도록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빨갱이 정권인 문재인이 공무원을 확충해서 실업문제를 해결해?
하지만 역시 민주팔이들이나 빨갱이들에게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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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적을수록 좋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만큼이나마 발전시키는데 공무원들이 수고가 적지 않았지만 그건 조선시대에 이어 일본식민지를 거쳤기에 국민모두가 민주주의라는 자율철학에 익숙하지 않았기에 그리된 것일 뿐이다.
죄 없는 대통령을 쫒아내고 대통령 자리를 불법으로 찬탈하도록 촛불을 들어주는 국민수준으로 보아서는 여전히 공무원을 동원한 독재가 필요한 것 같지만 “이것으로 실업이 다 해소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오히려 인재가 공공부문에 다 몰리게 된다. 공공부문에 인재가 몰리게 되고 규제와 과세 부담이 늘어나 결과적으로는 경제 활력이 떨어져 실업이 더 늘어난다.”는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진단이 옳음을 전공노는 왜 인식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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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의 집권하면서부터 시작된 나라 망치기에 적극 협조하는 전공노 같은 자들에게 이 나라가 망한 다음 무엇이 돌아갈 것 같은가.
제발 한 발 물러서서 문재인의 정책을 살펴보기를 권한다. 나는 이언주 부대표의 방언이 아주 제대로 문제를 파악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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