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한다.
그만큼 그것을 이룩하는 데
그 댓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의 定義는 이것이다.
"主權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自由는 보장된다.
국가경영은 공정한 法治에 의하며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국가는 최소한으로 개입한다."
민주주의하면 떠 오르는 都市가 있다.
그리스의 아테네이다.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나라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그리고 생각나는 위인들이 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등이다.
그 중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유명하다.
“너 자신을 알라!”
“惡法도 法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시민과 국가에게 알리는 警鐘이다.
그는 이 악법에 의하여 毒盃를 들고 죽었다.
그리스는 터어키에 정복 당했다가 1945년 독립한다.
지중해의 온화한 날씨와
적당한 강수량으로 농업이 발달했다.
고대문명의 遺蹟이 많아서 관광사업이 발전했다.
국민은 비만(肥滿)하지만 평균수명은 길다.
라틴민족 특유의 樂天적인 성격에
주요 농산품인 올리브가 건강에 좋다는 說도 있다.
그리스는 1950년대만 하더라도 제조업 선진국이었다.
자동차, 선박, 철강, 광업 등의
산업이 발달하고 그것을 수출도 했다.
그러나 不運하게도 지도자를 잘못 선택했다.
파판드레우 대통령의 좌파정권이 들어섰다.
주요기업을 국영화하고 농업을 장려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환경규제를 강화하여 제조업의 원가부담을 늘렸다.
이렇게 성장이 둔화되어 어려움을 겪던 중
그들에게 機會가 찾아왔다.
유로존(EU) 加入이다.
실제로는 가입조건이 되지 않았지만
GDP평가를 속여서 조건을 맞췄다.
가입과 동시에 화폐가치가 두 배로 뛰었다.
그냥 앉아서 國富가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때마침, 유럽 만년 下位의 그리스 蹴球가
2004년 유로축구에서 기적적인 우승을 거둔다.
같은 해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친다.
그리스 국민은 감격하여 先進國의 꿈에 도취(陶醉)한다.
이때부터 그리스는 福祉에 눈을 돌려 財政확대를 꾀했다.
앞으로 성장할 未來소득도
미리 당겨서 現在소득으로 실현한다.
이렇게 선진국의 幻想을 만끽한다.
연금확대가 갑자기 팽창(膨脹)한다.
가장 큰 채권국 독일과 비교하면
내는 보험료는 半이면서 타는 보험금은 두 배나 된다.
독일은 67세가 停年이고
그리스는 61세에 평균수명이 독일보다 길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일찍 타고 오래 받는다.
독일은 제조업이 발달한 산업국가지만
그리스는 써비스업이 발달한 관광산업국가이다.
관광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뿌리가 약하다.
즉 위기에 對處하는 능력과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우리가 IMF를 빨리 극복한 것도 제조업 덕분이다.
그리스 국민은 단맛에 물들어
부정부패가 독버섯처럼 돋아난다.
연금受給 나이를 속이고
사망자에게도 便法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택시기사가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하여 盲人으로 등록한다.
세금을 다 내면 바보가 된다.
세금이 100원이면 담당공무원에게
40원을 뇌물로 주고 20원으로 탕감(蕩減)을 받는다.
그리고 나머지 40원은 자신이 갖는다.
그러니까 국가로 가야할 80원이 줄줄 새는 것이다.
재정수입은 줄고 지출은 급격히 상승하여
재정赤字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義人 열 명이 없는 것이다.
재정적자가 GDP대비 2백%가 넘자
이에 위기를 느낀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그나마 있던 산업이 문을 닫고 證市는 폭락한다.
이것이 남의 일만이 아니다.
우리도 이것을 먼저 겪어서 너무나도 잘 안다.
1997년 IMF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어서 그렇다.
우리는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고
IMF가 요구하는대로 따랐다.
그나마 우리는 수출제조업 强國이라서
그것으로 活路를 개척했다.
우리는 그렇게 극복했는데 그리스는 그렇지가 못하다.
채권국과의 협상이 難航이다.
내 배 째라는 ‘디폴트’를 무기로 저항을 한다.
이것을 국민투표에 붙여 정책을 결정한다고 한다.
최종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逆포퓰리즘이 그리스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탓하고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 그리스가
슬피 울며 北邙山을 넘어간다.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元祖 국가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萬能이 아니다.
이것이 남의 나라만의 사정인가?
그리스의 슬픈 민주주의를 목격하며
우리는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다 본다.
어쩐지 대한민국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아 섬뜩하다.
우리는 그리스와
전혀 다른 나라인가를 생각하며 말이다.
앞으로 돌아가 序頭를 기억하며
문재인 버전으로 비교해서 점검해 본다.
민주주의의 定義는 이것이다.
"主權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自由는 보장된다.
국가경영은 공정한 法治에 의하며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국가는 최소한으로 개입한다."
주권은 "국민"이 아니라 "촛불"에게 있고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정권이 아닌
"촛불혁명"정권이라 칭한다.
그들이 보장하는 "자유"는 촛불만이 누린다.
"공정한 법치"는 "촛불혁명"의 명령에만 의한다.
"시장경제"는 말뿐이고
골목상권까지 "최소한"이 아닌
"시시콜롤" 국가가 개입한다.
그것이 "사람중심"의 경제이고 복지란다.
"국책사업이나 기간산업"을 하루 아침에 뒤집는다.
"당근과 사탕"으로 국민을 홀려
마침내는 "국가전복"을 꾀한다는 의심을 받는다.
아니라면 다행이겠으나
그들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의심의 눈초리를 돌릴 수가 없다.
그리스가 생각나서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