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대한여 논란이 한창이다. 하루 아침에 20%에 육박하게 올렸으니 이곳 저곳에서 죽겠다는 소리와 함께 환호성이 터지는 곳도 있다. 과연 최저임금법이 시간제 근로자, 비정규직에 약이 될 것일까. 아니다 귀족노조 배만 채워주는 착취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목하 대한민국은 귀족노조와 귀족노조와 결탁한 기업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는 세상이 된지 오래이다. 단순노동 같은 일을 하는 처지라도 귀족노조 완장을 차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몇배의 임금을 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 귀족노조 간부는 뇌물을 받고 취업을 시켜 주고 고용세습이 이루어지는 더럽디 더러운 노조왕국이 되었다.
귀족노조의 악행이 심화될수록 경제는 왜곡되어 왔고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 되었다. 비정규직입법, 파견근로자법이 만들어져 그들의 눈물을 빨아먹는 노동착취는 김대중때와 노무현때 이루어졌다. 서민을 팔아 귀족노조 배를 불려 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서민대통령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낮인 것이다.
귀족노조의 악행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산업용로봇 보급률 세계1위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산업용 로봇 보급률은 2015년 기준 고용인원 1만명당 로봇 보급현황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금액환산 기준 531대를 기록, 2위 싱가포르(398대)나 일본(305대), 독일(301대)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미국(176대)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제조업에 관한한 우리보다는 한세대 이상 월등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일본과 독일, 미국을 산업용로봇 보급률을 압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야차같은 노조의 극성을 견디다 못해 산업용로봇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 잘난 귀족노조가 그토록 극성을 부린 결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3.7 달러에 불과하다. 미국의 54달러, 독일의 51.1달러, 일본의 35.1 달러에 비한다면 낮간지러운 수준이고 선진국과는 거리가 먼 터키 수준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극성스런 귀족노동자를 고용하느니 차라리 로봇을 사들이는 것이 훨씬 이득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하위직 노동자가 혜택을 입을 것처럼 보이나 최저임금인상으로 가장 큰 복이 터진 것은 대기업 근로자이다. 올해 414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는 4614만원을 받게 된다. 약 500만원 임금인상이 된다. 최저임금을 올려 받는 기간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과연 연간 500만원 인상될까.
늘 좌파정권은 그러했다. 서민을 위하는척 온갖 생색은 내지만 결론은 서민들만 고통을 받아 왔다. 김대중이 그토록 서민을 팔아 먹었지만 신용대란으로 서민 400만의 신용불량자를 만들었고, 내집마련이 소원인 서민들에게 전국토를 투기장화를 만들어 집값을 2배로 올려 놓았던 노무현이 그러했다.
서민팔아 먹는 것에 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문재인은 앞으로 서민은 얼마나 팔아 먹을 것이며 얼마나 서민의 눈물은 빨아 먹을까?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