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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감축과 복무기간을 줄이려는 문재인 정부의 속셈.

작성자:

탈존

조회: 5934 등록일: 2017-07-21

최저임금 만원시대라는 나라망칠 짓을 저지르고도 기염을 토한 문재인 다운 나라망칠 결정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의 하나로 2022년까지 전체 병력을 63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육군과 해병대 등 지상군을 중심으로 13만 명을 줄이는 구상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장군 숫자도 60명 안팎 줄어들 전망인데, 최첨단 전력을 앞세우는 미래 전장 환경에 맞게 군 조직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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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과 공군은 지금의 병력을 유지하되, 육군과 해병대에서 13만 명을 줄이는데, 육군은 전방의 1, 3군 야전사령부를 지상작전군사령부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감축이 진행되며 장군 당번병이나 행정병 등 비전투 인력을 과감히 줄이고, 중복된 참모 조직을 개편해 싸움에 최적화된 지휘 구조를 갖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말하는 조직개편의 변에서 전쟁의 속성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어이없는 발상이 보인다.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신종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현재 작전은 합동참모본부가 전담하고 육·해·공 각 군은 전투 지원 기능만 수행하는데요. 따라서 각 군 본부에 작전부서가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o:p></o:p>
그야말로 군 작전이 뭔지나 알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발언이다.
물론 합동참모본부가 작전을 펴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군대라는 것은 모든 움직임이 곧 작전이다. 합동참모본부가 세운작전을 예하부대에 시달하면 부대별로 현장상황에 맞는 작전이 세워져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하부대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시에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전장이 아니던가.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변하는 전장에서, 그것도 지형과 여건이 수시로 바뀌는 전장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작전대로 움직이라고? 이는 우리 국군으로 하여금 죽으러 가라는 것과 다름없다.
아무리 종북정권이 들어섰기로 우리 국군을 이리도 노골적으로 오합지졸로 만들고자 획책하는가.

더군다나 해병대도 2만 8천여 명의 병력 가운데 5,800명가량이 감축 대상이라는 것이다.
나는 육군은 병력을 줄여도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은 없다.
그러나 한국 해병대는 국가의 기동전략부대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는 그 무엇보다 필요한 부대가 해병대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 해병대는 6·25 전란 중, 패배를 계속하던 아군 중에 가장 먼저 승리를 거머쥐었던 부대이고 통영상륙작전에서 미국인 종군여기자로부터 ‘귀신 잡는 해병’, 도솔산 고지작전에서 이승만 박사로부터 ‘무적해병’, 베트남 짜빈동 격전으로 해외 언론들로부터 ‘신화를 남긴 해병’이라는 닉네임을 얻은, 그야말로 용감무쌍한 기동부대다.
  <o:p></o:p>
이런 부대를 축소한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노무현 정부 때에도 '국방개혁 2020이라고 해서 해병대를 줄이려다가 무산된 4,000명에 더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늘어난 1,200여 명 등을 감안한 규모로 풀이된다지만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해병대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이겠다는 빨갱이 정권의 속셈은 너무나 빤한 것 같다. 그래야 김정은에게 편하게 나라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인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그럴 듯한 논리는 있다.
지상 병력 위주의 과거 전쟁 교리에서 벗어나 첨단 전력 중심의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라는 변명 말이다.
아무리 거짓논리로 국민을 속이려 들어도 전쟁을 결론 내는 것은 보병이다. 아무리 기막힌 신병기가 있더라도 적진을 함락하는 부대는 공군도 아니요, 해군도 아닌, 보병이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특수부대를 땅굴을 통해 비밀리에 남파하여 후방을 혼란시키면 첨단장비 무엇으로 그들을 섬멸할 것인가?
미사일? 전투기? 탱크?
유감스럽게도 민중 속에서 게릴라전을 펴는 북한 특수부대를 섬멸할 무력은 보병밖에 없다. 베트남에서 미국이 패배한 것이 북베트남보다 첨단장비가 부족해서였는가.
한국군이 베트남의 게릴라전에서 전 세계가 놀랄 만큼 효과적인 전투를 했던 것이 미국보다 첨단장비가 많아서였는가.
  <o:p></o:p>
노무현 때 실패했음에도 이처럼 대를 이어 노골적으로 한국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려는 문재인은 진정 국민이 우습게 보이는가.
그에 더하여 징집병의 복무연한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인다고 한다. 대체 군대에서 무얼 배우라는 건지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그렇잖아도 고민도의 전자장비가 많아지는 군에서 18개월로 숙련이 되리라고 보는가. 일반 보병도 18개월로 배울 것이 없다.
나는 전상戰傷을 당해서 병원에서 제대했기에 남들과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전우들의 말을 들어보면 입대하여 졸병생활에 중고참, 고참 생활을 경험함으로써 사회인으로 적응하는데 인간적인 큰 도움을 받았다고 했었다.
18개월 군대생활로 총이나 제대로 쏴보고 나오겠나. 그렇지 않아도 출생률이 적어져서 병력충원에 문제가 있다는데, 복무연한까지 줄이겠다니 어찌 문제인이 김정은에게 나라를 들어 바치려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겠는가.
  <o:p></o:p>
해병대 출신인 나로서는 가장 효율성이 높은 해병대를 감축하려는 문재인 정권을 이해할 수 없다.
해병대는 무적해병의 정통을 이룩한 선배들의 기상을 이어받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군대다. 그래서 해병대는 제대를 했거나 현역으로 있거나 차별 없이 전우애를 지닌다. 사회생활을 하는 해병출신들이 휴가 나온 해병을 만나면 그냥 보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처럼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를 온갖 명분을 붙여 굳이 줄이려는 속셈을 문재인은 솔직하게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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