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최저임금 7,530원 결정을 환영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저임금 만 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이자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은 같은 날
청와대 비서관회의 모두(冒頭) 발언에서
"최저임금 만 원은 단순히 時給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적으로도
"당장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것을 요약하면 최저임금은 사람답게 살 권리이며
경제활성화를 이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2만 원, 3만 원으로 올리면
그 효과는 몇 배로 뛰지 않겠는가?
이것을 쓰고 보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金日成이다.
그가 현지지도 차 농촌에 나가보니 마침 모내기 철이다.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는 이렇게 訓手를 두었다.
"단위면적당 모내기를 열 배로 하라.
그렇게 하면 열 배의 수확이 오른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누구나 좋을 것 같으나
그것으로 실패한 국가가 많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다.
그리스는 국가가 財政으로
국민에게 퍼 주면서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다.
그리스 국민은 단맛에 물들어
부정부패가 독버섯처럼 돋아난다.
국민연금 受給 나이를 속이고
심지어는 사망자에게도 便法으로 연금을 지급했다.
국가에 내는 세금을 다 내면 바보가 된다.
세금이 100원이면 담당공무원에게
40원을 뇌물로 주고
세금 100원을 20원으로 탕감(蕩減) 받는다.
그리고 나머지 40원은 자신이 갖는다.
이것을 40:20:40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국가로 가야할
80원의 세금이 줄줄 새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業主의 부담도 같이 증가한다
그래서 정부는 그 부담을
국가재정으로 메꿔준다고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다.
여기에 부정과 비리가 독버섯처럼 돋아난다.
전국의 몇 백만 업체를 관리감독하려면
담당 공무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금을 주려면
기준을 마련하고 監視를 해야 한다.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력은 실로 상상을 초월한다.
업주는 손실을 과장하고
근로자의 수를 실제보다 많게 신고를 한다.
임금도 실제 지급액보다 많게 보고한다.
그렇게 해야 지원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업주와 행정관의 談合이 예상된다.
위에서 예로 든 그리스의 세금탈루 방식이
여기에 현실화 될 것은 안봐도 뻔하다.
남들은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못할소냐?
이것이 만연하면 죄책감도 없어진다.
국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허덕이게 된다.
생산성의 향상 없이 풀린 돈은 물가를 오르게 하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오른다.
국민은 도덕적 해이(解弛)에 빠져 근로의욕을 상실한다.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 것이
바로 "그리스 사태"의 本質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모를까?
모른다면 바보이고 안다면 철면피다.
국민에게 사탕 돌리기로 지지율을 높혀
그들이 추구하는 다른 정책을 過速으로 밀고 나간다.
그 종착역은 "고려연방제"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바라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닐까?
국민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나라가 된다.
그 책임의 전부는 국민의 몫이다.
누구를 원망하랴?
혀를 깨물고 죽으면 된다.
나는 최저임금의 또 다른 걱정으로 잠이 안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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