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7,530원이며 인상률은 16.4%로 역대 최고이다.
문재인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최저임금 만 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이자
所得主導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大轉換點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은 같은 날
청와대 비서관회의 모두(冒頭) 발언에서
"최저임금 만 원은 단순히 時給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적으로도
"당장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한
약속을 지킬 때라며
관계부처에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業種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動員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와 달리 현실은 이렇다.
영세 자영업들과 소상공인들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업을 고려한다고 한다.
아니면 직원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기쁘기는커녕 해고(解雇)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은 윈윈으로 업주와 종업원의 생계를 살리고
나라의 경제는 성장한다는데
왜 그들은 걱정근심을 먼저 하는가?
대한민국은 市場경제를 근간(根幹)으로 하는 나라다.
국가에서 시장에 시시콜롤 개입하면
경제활성화와 動力이 사라진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는 財政을 투입한다고 한다.
이것은 惡순환이다.
성장동력은 떨어지고 실업자는 오히려 늘어난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
저 지구 반바퀴를 돌면 그리스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바로 그 나라가 그렇게 하다가 망했다.
그 나라가 "표퓰리즘"의 典型적인 상징이다.
그에 앞서 南美 제국들이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중진국에서 후진국들로 전락(轉落)했다.
그런 실제적 사례(事例)가 있는데
꼭 그것을 답습(踏襲)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박이 나쁜 줄은 모두가 안다.
그것으로 패가망신을 한 사람을 주변에서 본다.
그러나 도박은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생존한다.
마약도 그렇다.
그것이 나쁜 줄은 알지만
잠시의 유혹을 떨치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
임금을 올려준다는데 그것이 싫을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 정책에 찬성하고
그것을 公約으로 내세운 대통령을 선택한다.
그렇게 사탕을 돌리다가
그것이 폭탄이 된 나라가 바로 그리스다.
그것을 뻔히 보면서 따라하는
대통령과 국민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제발 대한민국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요즘 주유소에 가보면
거의가 셀프운영의 형태이다.
거기에 종사하던 수 많은 알바생들은 다 어디로 갔나?
이것을 문재인 식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나서면 이렇게 된다.
주유소에 일정 수의 주유원 고용을 법으로 정한다.
그 법을 따르자면 주유소는 알바생을 다시 채용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만 원을 충족해야 한다.
참 모양새는 그럴사하다.
이것을 충족하자면
별수 없이 기름값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
아니면 폐업을 하던지...
그렇다면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인가?
주유소는 반으로 줄어들고 기름값은 대폭 상승한다.
소비자는 비싼 기름을 넣으려
주유소를 멀리 찾아다녀야 한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맞는가?
경쟁(競爭)은 누구나 고달프다.
그것을 웬만하면 안하고 싶은 것이 人之常情이다.
그것을 충족하려고 나온 생각이 平等이고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의 理念이다.
또한 그것에 속아넘어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벌써 지나간 일이므로 돌이킬 수는 없다.
별수 없이 그의 임기동안 고생을 쫄쫄히 하던가
아니면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對抗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後者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
이것이 "최저임금 만 원"이 주는 逆說이며
그 선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에서
개 돼지로 전락하는 수모(受侮)를 겪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