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당장 한국전력이 영국을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 수출 계획에 불똥이 튈 전망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자국 내에서도 외면 받는 '원전'을 굳이 수입하겠다고 나설 국가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전이 수출하려는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 APR-1400은 신고리 5·6호기에 적용될 모델이라는데, 자국에서 퇴짜 당한 원전을 영국에서 원하겠냐는 것이다. 한전이 영국 북서부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사업 진출을 추진하여 만일 2025년까지 이 지역에 원전 3기를 짓게 되면 사업비가 21조원에 달한다는데 문재인의 알 수 없는 고집으로 자동차 수만 대를 판돈보다 더 큰 이익을 놓치게 생긴 것이 아닌가.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영국에 원전을 수출하려던 한전의 계획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영국은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한국과 원전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말하는 문제점은 이렇다.
“원전 부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구조인데 한국에서 원전 산업이 무너져 부품 업체가 사업을 접을 경우 원전 수입국으로서는 부품을 구하는 게 어렵게 된다. 한국형 원전 수입을 검토하던 국가들은 이 부분을 우려할 것.”
전문가들 역시 이렇게 말한다.
“원전 수출 경쟁은 국가 대항전 성격을 띤다. 청와대 지원이 없다면 그만큼 이길 확률이 낮아진다.”
근본적으로 탈원전이라는 생각 자체가 전문적인 여건과 에너지 수급의 원가 등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원자력이 사고가 생길 경우 위험하다는 감상적인 취향에서 생긴 객기이련만 이것을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문가들의 의견수습조차 없이 무조건 원전폐기 정책으로 밀어붙이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인 셈이다.
대통령이라면 영국원전 수주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았을 리 없는데, 아니, 원전폐기명령을 내렸더라도 그 명령을 받은 자가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무작정 제 고집대로 원전을 페기하려는 문재인의 독선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이해해 보려 해도 너무나 상식 밖이어서 문득 다른 생각이 인다.
“혹, 한국을 망하게 하자는 목적 아닐까?”
미국방문을 하더니 FTA재협상이라는 혹을 달고 들어왔고 G20정상회담에서는 쪼다노릇만 하다가 빨갱이 윤이상의 무덤을 참배하고 들어와 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일자리창출을 한다며 추경예산을 내놓으라고 생 때를 쓰는 판국이 아니던가.
어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후 해왔던 정책을 보고 정상적이라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의 중국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였기에 달라졌지만 한중수교 당해 연도에 출장 갔었던 중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에서 직업을 줘야하는 입장이라 백화점이든 호텔이든 필요 없는 직원이 너무 많아서 이곳저곳에서 졸고 앉아있는 자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들 모두를 국가에서 먹여살리려다보니 월급은 과학자나 경비원이나 같은 수준이었고.
문재인이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역시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듯 국민의 혈세로 공돈을 주겠다는 식은 아닌지 의문이다.
지금 한국에 일자리가 없는가?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놀고먹는데 어찌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처럼 넘쳐나는가.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학력인플레이 때문에 고급인력이 들어갈 자리가 부족한 것뿐이 아닌가.
어차피 예전에는 고졸학생들이 응시하던 9금공무원 시험에 대졸들이 몰리는 세상이니 공산주의 식 일자리를 늘릴 생각보다는 우리 젊은이들의 의식부터 바로잡는 것이 바쁘지 않은가 말이다.
내 눈에 비친 문재인의 정책은 하나 같이 나라 망할 궁리를 하는 듯 느껴졌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할법한 일자리 창출 등, 혹시라도 김정은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이리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탈원전만 하더라도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원전이야말로 가장 저렴한 값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방법인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수도 있으련만 무작정 폐기해버린다? 그럼 영국은 문재인보다 못난 자들만 있어서 원전을 들이려한단 말인가?
너무나 상식 밖이어서 나는 한국을 어렵게 만들려는 술책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자신이 정권을 내놓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원폭을 개발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문재인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동에는 잘 휩쓸리지만 공산주의에는 동의하지 않음을 알 것이다. 그래서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요즘 세상에 무슨 빨갱이가 있냐면서 음으로 빨갱이 짓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토록 무리하게 원전을 폐기하려는 문재인의 속셈……, 다시 말하지만 북한의 핵과 우리나라의 핵 개발가능성 등과 무슨 연관된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