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교통사고 났다고 자기집 승용차 없애겠다.”는 함량미달 문재인 정권
반원전서운동가에서 친원전 운동가로 변신한 미국 '환경 진보' 셸런버거 대표-"옆집 교통사고 났다고 차 없앨 건가라며 한국원전 포기는 비현실적"
- 21조원 규모 한국형 원전 영국수출 눈앞에서 중단 논란 - 신고리 5, 6호기와 같은 모델
- 원전이 현재 가장 싸고 효율적신재생 청정에너지로 전력 충당은 신기루 - 화석연료 발전으로 보충하면 오염물질 배출 환경오염- 한국은 원전선진국으로 안전성이 최고며 가장 친환경적-한국의 원전기술 세계 제일- 축적된 기술 버리면 국가적 피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국무회의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를 일시 중단키로 결정한 6월27일의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안건은 단둘만 의견을 밝힌 뒤 대통령이 폐지로 결정했다고 한다. 해수부 장관이 공사 일시 중단 의견을 내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공사를 중단하자"고 결론 내 버렸다. 주무 부처인 산자부 장관은 발언 자체가 없었다. 그래 놓고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는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방안에 대해 국무위원들 간에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거짓말을 했다.회의록이 보도되자 정부는 "회의록은 속기록을 압축한 것으로, 원래는 더 많은 사람이 의견을 개진해 충분히 토론했다"고 해명했다. 또 "회의 1시간 30분 중에 원전 중단 및 공론화만 20분 이상 토론했으니 다른 안건에 비해 굉장히 많이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속기록 공개는 거부했다.문 대통령의 '탈원전' 대선 공약은 전문가가 배제된 채 환경운동 시민단체의 입김으로 만들어 졌다. 전문성 없고 좌편향 된 환경단체가 만든 공약을 지키려고 공정률이 28.8%에 달하는 8조 짜리 원전 공사를 중단시키는데 국무회의에서 20분 만에 결정했다. 그 졸속 국무회의 결정이 산자부, 한수원을 거쳐 민간 기업에 단 사흘 만에 공문으로 하달됐다. 국민 생활 전반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 국가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국정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처리한 것이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발간한 '2017 세계 원자력 성과 보고서'에 다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추가된 원자력 설비 용량은 25년 만의 최대치인 9.1GW였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원전 3기가 폐쇄되고, 10기가 신규 가동됐다. 추진 중인 원전도 총 61기에 달한다. 중국·러시아·인도 등의 비중이 높지만 미국·영국·일본 등도 원전을 재평가하고 있다. 작년 10월 미국은 20년 만에 신규 원전을 가동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했던 일본도 5기를 재가동했고 원전의 신·증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권은 세계 원전 중 제일 안전도가 높은 한 국의 원전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았다. 문재인정권의 난데없는 탈원전 정책에 온 나라가 휘둘리고 있다.
한수원을 정부시녀로 만든 문재인 독재정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계약을 맺은 기업들에게 일시 중단에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시공 업체들은 공사 중단의 법적 근거, 조치를 해야 할 업무 종류,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을 명확히 알려달라는 회신을 보냈다. 권력이 시퍼런 정권 초반에 정권에 약한 기업들이 반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했다. 그러고는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시민 배심원단이 건설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신고리 5·6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8개월간 심의를 거쳐 작년 6월 최종 허가했다. 관련 기업이 600곳이나 되고, 현재 공정률이 28.8%에 이른다. 그런 원전 공사를 법적 근거와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 피해 보상책 등도 없이 불과 사흘 만에 민간 기업에 중단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원전 건설 허가와 중단 조치는 국무총리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안전 문제나 허가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시공 업체에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공사 중단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산자부는 에너지법상 한수원은 국가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어 "이번 공사 중단은 공익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사 중단이란 극단적 조치를 '협력' 차원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사 중단을 기정사실화했다. 법 규정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다. 공론화 기간 동안 공사를 일시 중단만 해도 100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미 집행된 공사비 1조6000억원과 기업들에 대한 보상비 1조원을 합쳐 2조6000억원 손실이 발생한다. 한수원 노조는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결정에 참여한 이사진과 정부 관계자 전체를 배임 행위로 고소·고발하겠다"고 했다.문재인정권 탈원전을 실행에 옮기는 절차도 거의 막무가내 수준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적 근거나 절차의 정당성도 미흡한 채로 수조원짜리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맺은 민간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이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7월13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지역 주민들과 한수원 노조가 이사회 원천 봉쇄에 나서기로 했고, 삼성물산 등 시공업체들은 “공사중단의 법적 근거와 보상 기준을 밝히라”며 반발하고 있어 회의가 무산 되었다.신고리 원전 5·6호기는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8개월간 심의를 거쳐 작년 6월 승인한 국책사업이다.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중단이나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에너지법 4조 3항을 근거로 한수원에 공사중단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이자 ‘악역 떠넘기기’다. 한수원이 공사중단을 의결하면 법적 책임과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한수원 노조가 한수원 이사들을 배임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은 일리가 없지 않다. 5.6호기를 폐기할 경우 대형 건설사와 1700여 개 협력업체 5만 여명의 직원들과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는 막막하다. ‘공론화’ 기간 동안 이들이 받지 못하는 인건비 총액이 약 120억 원에 이른다. 시장경제 체제에선 경제주체들의 계약은 법으로 보호된다.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의 이런 행태가 얼마나 상식에 어긋났으면 국내외 60개 대학 공대교수 417명이 7월5일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고 공개 비판했다.
옆집 자동차가 사고 났다고 승용차 없애겠다는 문재인정권
원자력은 완벽한 에너지는 아니지만, 적은 양의 폐기물을 내면서,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고, 기후변화를 막고,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에너지라고 한다. 그는 탈원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 '판도라'는 원자력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제작된 영화다. 전문가들은 '원전은 악‘이라는 선동을 깨는 데 앞장서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언급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옆집(일본)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승용차를 없애는 것과 같다. 지난해 한국 전력 공급의 1%와 0.35%를 담당했던 태양광·풍력에 (과도한) 기대를 갖는 건 신기루 같은 얘기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 최근 원전을 재가동하기 시작하고 있다.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전체 전력 공급의 20%를 신재생으로 충당하려면 서울 면적의 60%(370㎢)의 태양광 패널과 제주도 1.6배의 해상·육상 풍력 터빈을 설치해야 한다. 주변 토지는 사막화되거나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무리하게 추진할 수 없는 일이다.한국은 꾸준하게 원전을 지으면서 기술과 전문 인력을 축적해 원전 건설의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가 안전성이 높은 '한국 원전 산업을 배우자'려 하고 있다. 60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세계 수준까지 쌓아올린 원전 경쟁력을 새 정부가 판도라 영화를 보고 눈물 흘리는 수준의 즉흥적 감성을 갖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야말로 재앙이다.
문재인 정권은 탈 원전에 망설임이 없다. 무엇보다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탈원전 부작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작용은 모두 차기 정부 몫이다. 유가 급등에도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발전소 건설은 등한시했다. 건설에만 최소 7~8년이 걸리는 원전이고, 석탄화력도 4~5년이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에 문재인 정권은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촛불세력의 요구대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요금이 인상 요인이 있어도 5년쯤은 버틸 수 있다. 모든 것을 차기 정부로 밀어버리면 될 일이다. 정부는 대신 환경만을 부르짖으며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독려할 것이다. 1%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느라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는 것도 국민의 몫이다. 문재인정권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 마음 놓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탈원전을 결정한 나라는 고작 4개국이다. 독일은 전력예비율이 100%에 가까운 나라다. 스위스는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프랑스 내 원전 2기 운영권을 갖고 있다. 게다가 가장 훌륭한 재생에너지라는 수력발전 비중이 55%다. 그뿐인가. 두 나라는 전력이 모자라면 이웃 나라에서 사다 쓰면 된다. 이러니 탈원전에도 끄떡없다.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무어사이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한국형 차세대 원전 모델(APR-1400)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국내에서 강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영국에 21조 원 규모의 원전 수출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이후 두 번째 한국형 원전 수출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한전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는 관련 내용을 쉬쉬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언급하지만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추진할 경우 원전 수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원전 수출 길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다. 영국으로서는 한국에서도 갈등이 빚어져 한국 정부가 직접 건설 중단을 지시한 원전을 굳이 수입하지 않을 것이다. 원자로 부품 생산 자체가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라 원전 건설이 중단될 경우 부품업체부터 사업이 중단되면서 ‘원전 생산체인’이 끊기게 된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이 원자력발전을 모두 멈춘다면 한국 원전을 수입한 UAE 등은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진다”며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원전 수출은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 급등하면 기업 수출경쟁력약화로 경제가 붕괴
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전체 전력 공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면 서울 면적 60%의 태양광 패널과 제주도 1.6배의 해상·육상 풍력 터빈을 설치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전기료가 현재보다 배로 상승할 경우 서민은 물론 기업의 국가경쟁력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원전 의존도를 75%에서 50%로 낮추려는 프랑스는 원전 17기를 폐쇄하기로 했지만 원전 가동은 유지하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
환경운동가 셸런버거 '친 원전' 주장
마이클 셸런버거(46) '환경 진보(Environmental Progress)' 창립자 겸 대표는 환경운동가로선 드물게 '친 원전'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원자력은 가장 적은 양의 폐기물을 남기면서도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친환경적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을 처음 시작할 땐 나도 '원전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다.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나서다. 10년 가까이 연구해보니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충당한다는 것은 신기루였다.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 천연가스와 화석 연료 발전으로 보충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원전에 대한 내 믿음도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나니 안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다면 원전이 여전히 가장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고 믿게 됐다."그는 원전 포기 정책은 현실성 없는 계획이다. 옆집(일본)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차를 없앨 수는 없다고 했다. 셸런버거는 원전 재난을 다룬 한국 영화 '판도라'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원자력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영화라고 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천연가스 수입을 늘려 원전을 대체하겠다는데 나라의 명운이 걸린 에너지를 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원전은 악'이라는 의식을 깨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는 백년대계다. 시간을 두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정권의 무지가 60년 쌓아올린 원전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있고 전기로 급등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저지른 반역행위가 국민세금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대한민국 살리는 길은 하루 빨리 나라망치는 문재인 정권 퇴출에 있다. 2017.7.15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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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자 싸우자 이기자
2017.7.15.(토) 태극기 집회
3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
5시부터 서울역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