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개월, 안보 경제 무력화 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

국가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가는 대통령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월7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가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일은 아니다"고 했다. 청와대가 북의 도발은 늘 있는 일이니 시간을 갖고 대처해도 된다는 안보인식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주한 미군이 사드 배치를 요청한 것은 북한 노동미사일이 주한미군 패트리엇 요격망을 뚫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게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모든 군사시설은 북핵으로 부터 무방비 상태에 있다.
국가 안보가 위협 받는 긴급한 상황에서 환경 영향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사드 없이 북한 핵을 방어할 대책이 없다. 문재인 정권은 '사드 철회는 아니다'고 미국을 안심시키면서 사드에 트집을 잡는 중국을 달래기 위해 사드배치를 미루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는 둘 다 놓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 공산당 매체 환구시보는 ‘사드배치 늦추기'가 한·중 관계를 복원시킬 수 없다"고 했고 더빈 미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문 대통령은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지금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와 한·미 연합 방위의 핵심이 사드다. 그런데 지금 레이더와 발사대 2기만으로 운용 중인 사드는 주민 시위대에 막혀 발전용 기름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전력선 설치도 못하고 있다. 북한 폭력 집단의 위협을 받고 사는 나라 아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안보를 위협하는 대통령은 하루 빨리 퇴출시켜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촛불정권이 되려는 문제인 정권은 탄핵 대상
6월10일은 문 대통령 당선 한 달째 되는 날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에게 답하려고 노력했던 한 달"이라고 했다. 일자리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노후 석탄 화력발전 가동 중단, 세월호 순직 인정, 4대강 보 개방 등을 한 달간 업적으로 제시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처럼 경영 환경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은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경총 부회장이 이견을 말했다가 대통령에게 직접 비난을 들었다. 경제 문제를 억지로 누르고 비틀면 잠시 효과를 보는 듯해도 얼마 안 가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진다. 경제정책에선 '점령군' 같은 자세와 '불통'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는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정권은 점령군이 되어 그가 대선전에 촛불세력 앞에서 보수를 쓸어내겠다고 하던 정책들을 실천하는데 한 달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는 국민 통합 외치면서 종북좌익세력을 모든 권력기관에 배치하기 했다. 스스로 정한 '고위 공직 배제 5대 비리'에 발이 묶여 장관 후보 지명도 18명 중 아직 6명밖에 하지 못했다. 한·미 관계에서도 이달 말 정상회담에서 무슨 사달이 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6월8일 민주당 원내 중진 자문회의에서 오제세 의원은 "제일 중요한 정권 출범 30일 동안 한 게 뭐 있느냐"며 '고위 공직 배제 5대 비리'에 대해서도 "그 공약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문희상 의원도 "교만 하지 말아야 한다"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안보도 경제도 성공해야 한다. 그런데 탄핵 사태에 지친 국민들을 더 지치고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제 태극기 든 민초들의 힘으로 안보와 경제 망치는 좌익정권을 반드시 타도해야 한다. 2017.6.10.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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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자 싸우자 이기자
2017.6.10.(토) 태극기 집회
2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
5시부터 서울역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