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주UN 대사의 발언이 오락가락이다.
조 대사는 3개월 전 미·일 대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었다.
“북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계속하는 것.”
그런 조 대사가 지난 2일(미국 시각)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안보리 회의에서 다른 말을 했다.
“북한 제재의 궁극적 목표는 북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게 하는 것.”
그는 또 북한에게도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다.
“새로운 남북 관계의 시작을 위한 기회를 잡으라.”
지난 석 달 동안 북은 8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고 대기권 재진입도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유엔과 미국이 대북 제재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드디어 다른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조 대사의 말 바꾸기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 새로울 것도 없다.
작년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남북 간의 모든 교류가 중단되었었는데, 문재인의 집권 후 통일부에서 10여건의 대 북한 민간인 접촉을 승인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문재인 정권의 특성으로 보아 앞으로는 민간 접촉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은 김정은에게 달러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 핵무기 개발을 어렵게 하자는 의미도 있을 터, 하지만 문재인은 대선 후보 때,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입장을 밝혔고 집권한 후 행한 정책시행 방식을 보면 분명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내가 보는 시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기조가 근본부터 위태롭다.
전 세계가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는 희대의 폭력집단 북한에 무조건적인 호의를 지닌 점이 그렇고 국제사회의 대북 기조를 무시하고 북한에 대한 호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그렇다.
국제사회의 대북 기조란 무엇인가. 경제·외교적 압박을 가하여 대량살상무기 핵폭탄 개발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에 되돌아오도록 김정은의 마음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국제적인 흐름에 협조할 것인지, 역행할 것인지 아직도 분명하게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의 태생자체로 보아 북한과 한배를 타기위해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으리라 우려하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는 자신들이 집권한 후에 3주를 연속해서 미사일을 쏘아 대면서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떠들어대는 북한의 태도에 호감을 보일 것인가.
북한의 태도는 내가 판단할 때, 남북대화를 빙자하여 형식적인 핵미사일회담을 유지하고 남한의 경제 지원만 받으면서 한국으로 하여금 국제 공조에 균열을 내도록 유도하여 한국 역시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만들겠다는 계산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정권의 속성으로 보아 그런 북한의 계산이 보일 리 없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까지 동원하여 사드배치 철회여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정권에서 자신들이 옳다는 오만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과연 국제적인 독불장군으로 고립을 당하면서 북한 편을 들어줄 것인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문재인 정권의 발걸음을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