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발언을 듣자니 살결에 닭살이 다 돋는다. 그렇잖아도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식겁한 국민들인데,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 법을 모두 뒤엎겠다는 겁박이다. 그는 청와대 발(發) 전교조 부활 애드밸룬이 뜨자 곧 화답으로 전교조 문제에 대해‘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정부가 더 전향적으로 교원노조의 지위를 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1심과 2심에서 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로 판결을 받고 최종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긴 하나 사실상 전교조는 법외로 전락하여 명(命)을 다 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법원 판결에 상관없이 부활시킬 것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것이다. 얼핏 듣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탄압받던 전교조를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이 자의 망언을 그냥 흘러 보내서는 안 된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교사지위가 없는 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은 불법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의해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배체하지 않으면 전교조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나 전교조는 수차례에 걸친 고용부의 지시를 거부했다. 그 결과 현재 1심고 2심에서 전교조의 불법을 인정 법외노조로 전락한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럼 왜 해직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법외노조를 당하면서까지 이들을 감싸 안을 수밖에 없었나, 그 점을 유심히 들여다 봐야한다. 이는 민주당 외곽에 원탁회의라는 원조 좌파성향의 집합체를 떠 올리면 답이 나온다. 불과 9명의 해직교사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여 그 누구도 내치지 못할 정도의 위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해직 교사들이긴 해도 이들은 전교조가 태동하는 데 구심적 역할을 물론 정신적 은인이다. 불과 한 자리 숫자 밖에 안 되는 적은 인원이지만 이들을 내치고 전교조가 움직일 수 없다는 불가피 성을 안고 있어 휘발성이 강한 이들을 조합원에서 퇴출시킬 수 없다는 점이 딜레마인 것이다. 법외노조가 되는 한이 있어도 그들을 버릴 수 없는 처지, 이제 그 실체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좌파 진영은 박근혜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죄 값이라며 줄기차게 외쳐 되지 않았나. 그러나 어떤가. 그들이 집권하니 이제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듯 한 언동이 쏟아지는 것이다. 규약 수정을 해서 보완하며 될 사안임에도 이들은 끝까지 가보자! 며 버티다 이제 자기들 세상이 도래하니 법을 짓밟아서라도 권리를 되찾아 오겠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전교조 탄생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며 이 때 초기 교육부 장관 이해찬이 칼 자루를 지고 교육현장에 사상과 이념을 물들이는 앞장을 섰다. 이해찬은 장관 취임 첫 일성으로‘대학진학은 성정위주가 아니고 특기적성 하나만 제대로 하면 모두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다고’하여 그때부터 학교가 붕괴되고 오늘날 인성교육은 한낱 공염불이 된 것이다.
원로교사 1명을 퇴출시키면 젊은 피의 교사 3명을 쓸 수 있다고 하여 원로교사를 모조리 쫓아내어 교사수급의 대혼란을 가져온 장본인이 이해찬이 현 여권의 중심에 떡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 세력들은 전교조 부활과 나아가 절대평가를 앞 세워 수능폐지까지 들고 나와 교육 현장을 탁류로 뒤 바꿔 학생들의 영혼마저 물들게 하고 있으니 이게 될 법 만 한 얘긴가.
좌파 정권은 역대 교육부장관을 실무 형이 아닌 정치인을 기용 교육계를 정치 마인드로 접근하여 세뇌교육에 공을 들인 것도 모두 그런 이유다. 그 숙주(宿主)가 바로 전교조다. 그러니 이들이 전교조 사활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재정 교육감의‘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발언은 다분히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는 위협임을 말할 나위 없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시원찮으면 법을 무시하고 전교조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이런 무작스러운 발언에 대법원도 따라 흔들리면 이 나라는 혼이 없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땅에 왜 학교현장에 교사노동조합이 생겨야 하고 그들이 교육계를 쥐락펴락해야 하는지 절대로 용인해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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