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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4대강 사업과 治山治水...

작성자: 국민검사

조회: 10583 등록일: 2017-05-28

이명박의 4대강 사업과 治山治水... 예로부터 나라경영의 기본은 치산치수에 있었다. 산을 다스리고 물을 지배하는 일이 치자(治者)의 근본 도리요 군주의 첫째 덕목이었다. 산과 물을 잘 관리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한 임금이 곧 성군(聖君)이었다. 고대문명발상지를 보드라도 나일 강, 갠지스 강,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등 하천유역을 중심으로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였다. 이<span style="text-align: start; color: rgb(59, 59, 60); font-family: "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7px;="" letter-spacing:="" -1.02px;="" word-spacing:="" 3.4px;"="">렇듯 물(하천) 관리를 잘하는 민족은 흥하여 자손만대 번영을 이루었다.  <span style="text-align: start; color: rgb(59, 59, 60); font-family: "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7px;="" letter-spacing:="" -1.02px;="" word-spacing:="" 3.4px;"="">UN에서는 한국을 남아프리카, 리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와 함께 물 부족 국가군으로 분류했다. 한국의 국토 지형은 동쪽에 자리한 백두대간을 축으로 동. 서. 남해로 가파른 구조를 한 탓에 강수량의 2/3는 여름 장마철 때 순식간 바다로 흘러가 버린다.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여름철 우기를 제외하면 건천(乾川)으로 변해버리는 지천(支川)이 많다는 것은 곧 하천의 환경용량이 적다는 의미가 된다. <span style="text-align: start; color: rgb(59, 59, 60); font-family: "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7px;="" letter-spacing:="" -1.02px;="" word-spacing:="" 3.4px;"=""> <span style="text-align: start; color: rgb(59, 59, 60); font-family: "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 font-size:="" 17px;="" letter-spacing:="" -1.02px;="" word-spacing:="" 3.4px;"="">특히 홍수와 하천의 범람에 대한 피해는 가히 천문학적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4대강 홍수 피해액은 매년 1조5천억 원이며, 피해복구비로도 2조4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10년이면 피해복구비만 무려 24조 원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약 4.6억㎥의 홍수 조절 능력과 13억㎥의 물 자원을 확보하게 됐다. 한강 3곳, 낙동강 8곳, 금강 3곳, 영산강 2곳 등 총 16개 보(洑)에 설치된 수력발전소에서는 연간 2억7100만㎾h의 전기를 새로 얻게 됐다. 인구 25만 명이 쓸 수 있는 발전량이다. 45만4000배럴의 원유 수입을 대체하고 18만3000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도 거둔다. 앞으로 적극적인 물 수급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의혹 재조사란 명분으로 강우량도 부족한 이 농번기에 느닷 4대강물을 다 빼버렸다. 때문에 강바닥은 쩍쩍 갈라져 농업용수 부족으로 애 끓이는 지역은 속출한다. 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경박한 작태를 보이던 문재인, 이번 4대강 물 뺀 사건으로 말미암아 취임 후 첫 번째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필자 역시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적은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現代맨 이다. 현대그룹 특유의 기질인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슬로건처럼 이명박은 강력한 추진력과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청계천 복구와 같은 치적도 있지만 숭례문 복원공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치명적 실수도 한 탓에 역시 4대강 사업도 임기 내 마무리하려 공기를 단축한 배경에서 부실공사가 염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실패작으로 당연시하여 그 내막을 조사해 이명박을 절단내려 드는 문재인의 전략은 패착일 것이다. 문재인의 대통령 이명박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자리가 인물을 만든다"는 걸 간과했다. 한국의 특성상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비리가 전혀 없을 순 없겠지만, 이명박을 몹시 미워하는 필자 생각에도, 4대강 사업만큼은 이명박이 후손에게 남길 유산으로 생각했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명박 정부가 벌인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질 환경 개선사업을 먼저 시행한 다음 4대강 사업을 해야 했는데, 굵직한 치적에 이끌려 순서를 무시한 탓에 4대강은 적은 댐의 기능을 담은 용적 기능에 충실한 탓에, 주변 자전거 도로와 여행객을 끌 근본 요인인 수질 관리에선 실패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水害 방지와 농업용수비축으로 가뭄해소의 측면에선 그 성과가 크다 하겠다.  하여 4대강 사업은 70%의 성공을 보인 사업이라 하겠다. 순서가 바뀌어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은 정치적으로 꼬투리 잡아 시빗거리를 만드는데 몰두해 돈을 들일 게 아니라, 수질을 개선할 치산치수에 공을 들여야 진정한 국가 리더의 자세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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