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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민생외면 보복정치 일삼는 문재인정권 국민두렵지 않나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7634 등록일: 2017-05-24

<table width="100%" mousey="14" mousex="5">
<tbody>
<tr>
<td valign="top" mousey="12" mouse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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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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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민생외면 보복정치 일삼는 문재인정권 국민두렵지 않나 
 
 
<table width="663" style="border: 7px ridge rgb(255, 153, 102); width: 663px; height: 167px; background-color: ivory;">
<tbody>
<tr>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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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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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민생외면 
보복정치 일삼는 문재인정권 국민두렵지 않나 

  
<img name="target_resize_image[]" width="260" height="172" class="CToWUd" style="width: 150px; height: 112px; cursor: pointer;" alt="이계성 대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src="https://ci4.googleusercontent.com/proxy/RqurB7RKPBE1Re-sP2vRjf4FnLTKyWSdy6HQPQnVe6ttIkWfCLJzRWOedP2lyEMlGm9AA1LsOiu087Zi4PzyUkQbNC77XUXD3BgioWHLEPj35eAJ9rM9tCd7YZCkozXOGpJB2oxKng3Z4WkDHXSkfETHEaIcD9TJmLiqasvu2cg=s0-d-e1-ft#https://encrypted-tbn1.gstatic.com/images?q=tbn:ANd9GcQ7ue2W9n5jQIByYgDtJ2Atex6B91Xa0019cKM9NeTeHp3lTCSkSA">
 
문재인 정권 
보복정치 1호가 
4대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된 지 2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많은 보복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정교과서 
폐지, 
세월호 진상 
조사, 
국정 농단 
재조사, 
4대 강 사업 감사 등 
주요 국정 사안에서부터 임을위한 행진곡 제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인사에 있어서도 청와대 
비서진, 
검찰, 
외교 분야에 걸쳐 운동권 
출신의 친북좌파 일색의 파격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감사원에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했다. 
보의 철거 또는 보강 여부 
판단도 2018년 말까지 하겠다고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이 세 번을 감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첫 번째 감사에선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뒤인 2013년 1월 발표된 두 번째 감사에선 
'졸속과 부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을 
동원해 이 잡듯 뒤졌다. 
그러나 공사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고초만 겪고 별것 없이 끝났다. 
문재인 정권의 네 번째 
조사 결과도 뻔하다. 
안보 경제가 위기 상황인데 
과거에 얽매여 보복정치나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참담하기 그지없다, 

쓰레기 언론들이 4대강 개발이 부정적 효과밖에 없는 듯이 집요하게 
공격하더니 민주당이 4대강을 마치 악인 것처럼 
만들었다. 
이들은 심지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량을 가뭄 때 쓰려고 
수로를 만드는 일조차 반대했던 세력들이다. 

4대강 개발사업으로 모두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여 
생활 관개용수로 활용되고 있고 극심한 가뭄과 홍수 피해도 막을 수 있게 했다 또 아름다운 풍치로 국민들의 휴식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보를 
철거하고 보복을 하겠다고 나선 겅은 참으로 한심 한 보복일 뿐이다 
  

북한에 퍼주어 
적화통일 앞당기려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전임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 상황으로 인해 앞당겨 탄생한 것이다. 
그래서 협치가 필요한 
시기다. 
문재인 정권은 모든 정책을 
운동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은 안보가 걸린 남북문제다. 
남북관계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또 북한정권 지켜주기 위한 퍼주기 대화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새로 임명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5·24 
대북 제재는 해제해야 
한다"며 곧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 남북 관계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이나 방북 요청을 허가할 
뜻을 시사했다.5·24 
제재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군인 
46명이 숨지고 나서 취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우리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에 사살된 후 
중단됐다. 
개성공단 폐쇄는 
2013년 북한이 '전시 상황' 
돌입을 
선포하고, 
통행 제한 조치를 취하자 
나온 것이었다. 
모두가 북한의 도발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북은 이런 범죄 행위, 
공격 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도 인정한 적이 없다. 
도리어 우리의 
자작극, 
모략이라고 
했다. 
이런 북의 행태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5·24 
조치를 해제하면 천안함 
폭침은 누구의 책임이 되는가. 
북 집단이 
'남조선이 이제야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제재를 
해제했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북한은 통일부 발표 
하루 전날 북극성-2형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새벽에는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북극성-2형 부대의 
실전배비(실전배치)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통일부가 하필 이런 
시점에 민간교류 복구 검토를 발표한 것은 의도와 달리 자칫 국제공조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 
변화도 보이지 않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 상황은 
위기다.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 미사일 기술도 장거리화·정밀화·은밀화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할 경우 
군사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러한 북한이 도발을 
중지하고 대화에 응하도록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서로 공조하면서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유엔 제재는 북한으로 달러의 대량 유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 주머니에 
달러가 흘러들어가는 개성공단·금 강산 관광을 재개한다고 
한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어떤 입장 변화가 있기에 한국 새 정부가 
유엔 결의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할 
건가. 
새 정부 인사들은 
햇볕정책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북은 
교류를 위해 방북한 우리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문 대통령과 그의 캠프가 대선 때 내걸었던 사드 
배치 재검토, 
전시작전권 
전환, 
방위비 분담 등 
한·미 관계에 관한 문제 그리고 북핵과 
미사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가동 등 대북 문제는 서둘러 해결하려고 하면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더큰 안보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이 담보되어 
있는 안보문제를 친북세력의 시각으로 해결하려고 적화통일로 가는 길이다. 
안보의 핵심인 남북문제는 
우방과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가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안보정책은 한번 
잘못 되면 국가의 흥망이 좌우남북 간의 안보 문제는 한번 결정되면 바꾸기가 
어렵다. 
남북문제 해결의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자주' 
앞세워 
한·미 동맹에 금이 가면 되돌릴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한미동맹이 깨지면 일본이 
외면하고 안보는 백척간두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북문제는 문 
대통령과 그의 측근 진용만으로 독단적으로 또는 이념의 차원에서 결정하고 실행할 일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토의 
보전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인 만큼 대통령은 내각의 충분한 토론과 찬반 전문가들의 숙고를 거친 조언을 받아 일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정치를 말한다. 
소통은 반대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다. 
경청을 통해서만 국민을 
통합할 수 있다.
불나비처럼 날 뛰는 문대통령의 편파적인 보복정치에 
국민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민중혁명군 노릇을 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41% 
국민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임을 명심하고 반대한 59% 
국민들의 뜻을 경청하여 
소통 정치해주기를 촉구한다. 
2017.5.24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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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div></div></div></div></tr></tbody></table><img src="http://wwl1739.hanmail.net:4280/@from=aabb1941&rcpt=aabb1941%40daum.net&msgid=%3C20170524053502.HM.000000000000Dfg%40aabb1941.wwl1739.hanmail.net%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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