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에서 퍼온 의원직 상실위기 의원들.....그런데 이 중 민주당 의원은 한명도 없다. 정권이 바뀌었구나
전부 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민주당은 단 한명도 없음.
여기서 김진태 의원 건만 알아보자.
김진태 의원이 어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논란이 됐었지
기사 내용을 보면 춘천지법 이다우 판사가 판결한 걸로 돼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로 거의 끝난 사건을
조해현 부장판사가 수면 위로 끄집어 내면서 다시 시작됐어
그럼 이 판사가 그간 내렸던 판결들을 살펴보자
민중총궐기 금지 항소 기각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다행스럽게도 대법에서 파기환송함
170억대 횡령범죄 연루 직원들 해고처분 위법
이건 존나 어이없는게 ㅋㅋㅋㅋㅋ
판결 사유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감시하지 못한 은행 문제가 큼'이라 함
당한 놈이 잘못이랑게?
600억대 불법 펀드 판매 무죄
민청학련 연루자 무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청학련 사건은 이번에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김이수도 연루됐었지ㅎ
양형사유는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커 그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라고 해놓고
징역 2년에 집유 4년을 때려버리노 ㅋㅋㅋㅋㅋ
일베충은 오뎅드립 한 번 쳤다가 4개월 실형인데
이적단체 구성하고 북괴 찬양하는 빨갱이는 집유잼
3줄 요약
1. 김진태 의원이 이번 재판을 받게 만든 판사는 조해현 판사
2. 그간 이 판사가 판결한 내역을 보면
3. 끄덕끄덕
김진태 의원 관련 건에 대한 참고 댓글
사안은 아주 간단합니다.작년 총선때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게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매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보좌관은 홈피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문자를 보내게 된거죠. 이게 다입니다.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일까요?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재정신청이란 제도가 있어 법원에서 기소를 명령하고 재판을 한 겁니다.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나는군요. 이게 어거지 죽이기지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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