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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속세의 문제점은 자본축적 문제, 경영권 보장과 상속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다.

작성자:

물리선생

조회: 6890 등록일: 2017-05-15

대한민국 상속세의 문제점은 자본축적 문제, 경영권 보장과 상속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다.  본글로 올린 글번 13700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의 2적인 봉건의식의 전개로 드러나는 이념인 봉건주의와 사회주의에서 예고한 후속글에서 일단 상속세에 관련된 부분만 본글로 게시한다. 본글로 올린 글번 13700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의 2적인 봉건의식의 전개로 드러나는 이념인 봉건주의와 사회주의에서 부분인용: 다.<o:p></o:p>봉건주의는 신분의 전승을 제도적으로 지지하고, 가문의 정통성과 재산의 전승은 관습적으로 장자상속으로 한다<o:p></o:p> 양반의 아들은 양반이고, 평민의 아들은 평민이며, 노비의 아들은 노비이다.<o:p></o:p>서구에서도 마찬가지였으나, 서구에서는 신분은 상속되나 큰아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상속되며 다른 아들들에게는 보통 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둘째부터는 친인척으로부터의 재산의 상속이 없으면 스스로 자립하여야 했으며 이는 스땅달의 소설 적과흑 에서 보이는 봐와 같이 구교의 승려 또는 기사가 되는 길이 출세하는 길이었슴을 소설제목으로도 드러내는 것이다. 여자들에게 재산의 상속은 원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기서 딸들에게 재산상속은 아내가 결혼 때 가져온 지참금을 남편이 관리하면서 3배로 불려서 딸들이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내어놓는게 관습이었다. 이를 듀아네라고 부른다.<o:p></o:p> <o:p></o:p>(주: 봉건주의를 벗어난 현대 자유진영의 사회에서는  신분 그 자체가 해체되었기에 원래부터 신분의 전승이란 사라져버렸고, 결국 재산의 상속부분만 남았다.<o:p></o:p>이러한 재산의 상속에 대하여는 사회주의 의식의 도전으로 아직까지 말이 많고, 각 사회마다 상속세 증여세의 부과비율이 다르다.<o:p></o:p>여기에 대한 설명은 후속글로 미룬다./인용 끝. 후속글에서 일단 상속세 증여세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다.  그런데 봉건주의를 벗어난 현대 자유진영의 사회에서는  신분 그 자체가 해체되었기에 원래부터 신분의 전승이란 사라져버렸고, 결국 재산의 상속부분만 남았다.<o:p></o:p> 이러한 재산의 상속에 대하여는 사회주의 의식의 도전으로 아직까지 말이 많고, 각 사회마다 상속세 증여세의 부과비율이 다르다.<o:p></o:p> 자유시장경제에서의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한 대주주들의 입장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안이, 위대한 인간의 발명품 중에 하나인 기업과 그 기업이 과학기술문명과 경영론으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생산설비의 고도화인 자본축적과 이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법의 구축이 바로 상속세와 관련된다.<o:p></o:p>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쟁하는 기업에서는 갈수록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생산설비의 고도화인 자본축적이 심화되어야 하기에, 고도성장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대주주인 자본가는 투자한 주권의 배당수익으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전의 총량은 감성적으로는 많은 것 같으나 실제 생산설비의 고도화에 사용되는 자본축적의 비율과 비교하면 형편없고, 따라서 배당수익을 전부 재투자하더라도 전체 주권에서 차지하는 자기비율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기업의 성장발달과 더불어 역으로 감소하며, 결국 대기업으로 가면 실제 10% 정도가 전체주권에서 경영권을 장악한 대주주가 점하는 비율에 불과할 정도로 경영권 보장을 지지하는 주권보유 비율이 저락한다.<o:p></o:p>그런 대주주가 상속을 하면서 상속세로 50%을 낸다는 게 국민정서라면 이러한 정서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면 바로 세대마다 경영권이 바뀐다는 뜻이다. <o:p></o:p> 그래서 미국 등에는 기업가들이 보통 자기들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을 출자하여 비영리재단을 설립하며 이러한 비영리재단을 상속하여 후예들에게 물려준다.<o:p></o:p>이러한 비영리재단은 기업의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수익을 수입의 원천으로 하며, 여기에서 년간 수입의 5%만 자선으로 남에게 기부하면 상속세부터 소득세까지 면세이다.<o:p></o:p>즉, 배당수익의 95%가 이렇게 비영리재단을 통하여 면세되며 이러한 자원으로 비영리재단의 설립목적에 어긋난 나쁜 짓을 한다는 게 아니라 보통 과학기술 예술 부문에 기부사업을 한다.<o:p></o:p>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게 빌게이츠 재단으로서, 빌 게이츠 재단은 납입된 법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소유하여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진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결정권을 쥐고 있으며, 또한 빌 게이츠 재단이 수입금원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배당금의 5%만 자선사업에 지출하면 면세되며, 그러한 면세된 수입금원으로서 각종 연구기금 예술기금 장학금 등의 기부금원으로 지출한다. 이러한 빌 게이츠 재단을 상속하면, 피상속인이 재단을 위와 같은 법에 따라 운영하면 상속세가 면제되기에 자동적으로 빌 게이츠 재단을 장악한 피상속인이 법인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권도 장악한다.<o:p></o:p>  스웨덴 같은 북구 사회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근본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자체가 없다.<o:p></o:p> 대신, 일반국민들과 부자들을 양분하여 직접세인 소득세를 거두며, 여기에서 일반국민들은 일반소득세는 지방세이기에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최하 27.XX%에서 최고 32.XX%를 내며, 여기에 더하여 부자들은 부자소득세를 일반소득세에서 기반하여 약 20%를 더내기에 결국 총소득 50%를 세금으로 낸다.<o:p></o:p> 상속세 증여세는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어 면세되나, 보통 부자들에게 해당하는 주식거래에서는 한 법인의 주식 10% 이상을 거래할 때는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주식매매 이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한 회사의 주식 10% 이상이란 의미는 경영권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경영권 이전의 편리와 편의를 위한 것이다.<o:p></o:p> 그래서 스웨덴 같은 북구 사회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상속세 증여세가 없으며 또한 한 법인이 주식10% 이상을 소유변경하는 매매행위를 하더라도 주식매매 이득세가 존재하지 않기에 기업의 인수합병등 경영권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상속에 따른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o:p></o:p>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운영한다는 대한민국에서는 상속세, 증여세에서 문제가 많기에...<o:p></o:p>결국 대기업가들이 사실상 비법을 넘어서  탈법 나아가 불법을 자행하지 않으면 기업설립할 당시의 기업이념에 맞는 후예에게 기업경영권을 상속하지 못할 지경이다.<o:p></o:p>이러한 사정도 모르면서 반기업적인 국민정서와 이를 이용 활용 악용하는 정치권력이 잘나가는 기업들을 망치고 있는 실정이다.<o:p></o:p> <o:p></o:p> <o:p></o:p>자금과 자본은 다르다.<o:p></o:p>자금은 단순히 구매력이 있는 지불능력이 있는 금원을 의미할 뿐이나, 자본은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생산을 위한 구성요소인 생산설비등을 평가한 금원으로서 자본은 근본적으로 파괴되어 가면서 기업의 생산에 기여하고 결국 다른 신규 자본으로 대체되어야 한다.<o:p></o:p>예로서는 자본의 항목중 하나인 기계설비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있기에, 내구연한 기간내에 자본인 기계설비를 가동하여 기업에 수입을 올려주어야 하고, 기업은 그러한 수입으로 결국 내구연한이 끝나면 대체하여 신규 기계설비를 생산에 투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학기술문명의 발달과 경쟁에 의하여 보다 생산성이 높은 기계설비 등의 자본을 투입하여야 하기에 결국 기업이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성장발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통의 경우인 기업을 경영하는 대주주가 주식배당금원으로 재투자를 하여도 자본부족이기에 유상증자를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경영권을 장악한 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어 낮아진다.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하여 고도성장하는 기업일수록 경영권을 장악한 대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여 한계치인 10%에 달한다.<o:p></o:p>대한민국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표면적으로는 한 자리 수의 지분율로 공개되나, 신탁한 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한 대주주의 지분율은 10% 내외로 보면 된다.<o:p></o:p>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운영의 원리인 자본축적의 고도화와 경영권 보장의 요구라는 환경에서 상속세까지 법률에 따라 부담하여 납세하면 바로 경영권이 바뀌는 실정이다.<o:p></o:p> 대한민국 상속세의 문제점은 자본축적 문제, 경영권 보장과 상속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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