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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를 또 다시 불러본다.

작성자:

정문

조회: 16638 등록일: 2013-09-04

해마다 발표되는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최고의 클래스로 대접받던 핀란드가 국가적 패닉에 빠졌다. 한 때 휴대폰 판매 부동의 수위를 차지하며 세계를 호령했던 노키아가 MS에 매각되었다. 국가세금 23%, 국가전체 투자의 30%를 담당하던 노키아는 대만의 휴대폰 생산업체에게 조차 뒤떨어지는 치욕까지 당하는 등 굴욕의 나날들이었다. 세계를 호령했던 노키아는 1위 기업의 오만, 스마트폰 등장에 대한 대응의 부재 등으로 처참한 몰락을 맞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를 자랑하던 핀란드는 세금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며 부유층은 수입의 60%를 내야 하는 등 국민은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노키아의 몰락은 세원의 실종이라는 국가적 재앙으로 귀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복지수요 및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복지는 진영논리에 휩싸이고, 정치꾼들은 목청 높여 앞다투어 뭐든 퍼주겠다고 난리를 친다. 그러나 정치꾼은 복지는 돈이고 돈이 복지라는 상식조차 모르는 청맹과니들이다. 돈 없는 복지가 불러온 그리스를 비롯한 돼지들(PIGS)의 재앙에서 보듯 돈 없는 복지에 열 올리고 있는 표장사꾼으로 인해 돼지들의 재앙은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닌듯 싶다. 복지는 있는사람 것 거두어 가난한자에게 나눠주자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는 좌파적 프레임이다. 시장경제, 계약자유주의, 절대적 사유재산, 자기과실 자기책임이 근간인 자유경제에서는 거론될 문제가 아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선별적 복지”만 좌파가 만들어낸 용어인 것처럼 착각하는 멍청이도 있다.
 

김문수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유시민에게 접전을 펼친다. 연임에 도전하던 김문수 지사는 현 지사라는 프리미엄이 부끄러울 정도로 간신히 승리했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 7년간 경기지사로 재직하며 막대한 복지예산을 쏟아 부었다. 2006년도 취임 당시 복지예산이 1조7991억 원이었던 것이 2013년도 146.8% 증가한 4조4407억원에 이른다. 해마다 연평균 20%에 이르는 폭발적인 증가세이다. 같은 시기 국가복지예산은 54조원에서 102조원으로 오른 것에 비하면 김문수 지사는 복지예산 늘리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왔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유시민과 엎치락 뒤치락 싸웠던 것은 김문수 지사의 차기주자로서 득표력에 의문점을 가지게 만든다.
 

오세훈 시장의 사퇴를 불러온 무상급식문제와 같이 복지의 상당한 부분을 지자체장이 선심성으로 늘려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지방재정의 열악함 속에서도 경쟁적으로 올려왔던 지방복지예산이 재앙이 되고 있다.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자들의 막되먹은 복지투기와 선심성 공약으로 지자체 재정은 막장으로 치닫고 있고 지자체 재정의 바닥을 드러내게 만들고 있다. 멍청한 일본의 지자체 파산이 남의 일만은 아닌듯 싶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차체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국가에 구걸을 시작했다. “무상보육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들고 나온 것이다. 뭐든 퍼줄 것처럼 우후죽순 쏟아내던 복지공약의 결과가 비참하기만 하다. 가장 잘사는 지차제의 사정이 이러한데 지방의 역악한 지자체 사정은 말이 아닐 것이다. 
 

무한정 돈을 쏟아 부을 수 없는 복지는 그 운영에 있어 대단한 지혜가 필요하다. 더욱이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적 한계를 벗어날 지혜가 필요하다. 석탄만 팔아도 100년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호주와 같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무현시절 저성장국가로 진입했다. 이명박 정부가 747 공약을 앞세워 경제 제트기를 띄우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치공약(政治空約)으로 종결된다. 저출산 고령화는 당장 발등의 불이고,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은 찾지 못하고 있으며, 해마다 재벌편중 경제 즉 경제약극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갈수록 경제활력은 떨어질 것이고,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복지재정의 확대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며, 이로인한 심화될 세원의 부족은 피할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이다.
 
돈이 된다면 문방구도 차리고, 동네 구멍가게도 마다치 않는 재벌의 탐욕으로 서민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일로이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재벌을 보더라도 치졸하게 구멍가게나 문방구를 차리지 않는다. 위험분산이라는 포트폴리오 즉 문어발 확장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부의 세습이라는 북의 김씨종족에게나 있을 법한 2세 3세를 위한 치졸한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는 대역죄로 다스려도 부족할 죄악이다. 극단적 가난에 허덕이며 대리점을 운영하는 늙은 대리점주에게 쌍욕이나 퍼붓고, 유통기간이 다된 우유나 떠안기며 모기 똥구멍을 후벼파먹는 갑의 횡포도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악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는 한 저성장기의 대한민국은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복지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 무상복지 구걸타령보다 사회의 근원적인 시스템 문제부터 고민하는 것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출사표가 아닌가 싶다. 경제민주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대세이다. 직접 돈을 퍼주는 복지보다 경제민주화는 부의 재분배, 고용창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할 수 밖에 없는 근원적 처방이다. 물고기가 바닥을 드러내는 저수지에 그물질 해야 뻘짓이다. 저수지에 고기를 풀어 놓는 지혜가 경제민주화다. 대한민국 편의점주를 착취하는 재벌들의 전횡을 바로잡는다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망한 편의점주에 주어야 할 복지비는 사라지는 법이다.  경제민주화가 무상복지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댓글 :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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