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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에서 이승만 만세를!!!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4644 등록일: 2017-03-31

박원순 서울 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했단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볼 때 이미 김일성 만세 소리를 넘어 촛불 시민 혁명에 의해 
국민 과반 이상이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법이란 도구로 치장하여 파면하고 
그것도 모자라 감옥에 가두었다. 

법의 이름으로 처단하면서 사람의 감정을 법에 이입한다면 이미  
그 법은 법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법의 판단에 사람의 감정 이입을 배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주 복잡 다난하게 만들어 운용하고 전문가 집단에게 최종 심판을  맡기고 있지만 그도 믿기 어려워 세번의 판결로 최종 결론을 짓도록 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법조문에만 충실했다고 한다면 전혀 탄핵 근처에도 다가갈 수도 없는 일이다.
재임 중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형사상 소추 할 수 없음에도 법을 빙자한 불법으로 탄핵하여 
형사범으로 기소하였으므로 이는 법 적용의 앞뒤가 뒤바뀐 원천 무효이며 법이란 가면으로 법치를 파괴한 반 대한민국 반란으로 규정해야 마땅할 것이다.
법치주의를 실현한다면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일방의 주장을 법치에 적용하여 탄핵한다는 것은 전혀 법치주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의 사태를 돌이켜 보면 언론의 일방적 의혹 보도를 사실확인 없이 마치 사실인양 받아 들여 발표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반 헌법적 작태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치 집행의 최고의 지위에 있는 자로 대통령의 법적지위를 최일선에서 보필해야할 위치에 있는자이며 아무리 입법 사법부가 모의 작당해서 권력 분립의 한 축인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해도 그 죄가 내란 외환의  중한 죄를 범하지 않는한 재임중 소추 당할 수 없음을 알리고 탄핵의 부당함을 목숨걸고 막아내야할 지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 소추하기 위해 탄핵 파면을 먼저 하도록 돕고 그후 죄를 뒤집어 씌우는 법 절차가 뒤바뀐 가짜 법치를 실현한 정치 검찰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기 때문인 것이다.
  
국가 권력이 분할되어 통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권력을 독점하여 제 맘대로 하려는 것을 견제하려는 것아닌가 그렇다면  국회와 대통령은 권력을 독점 또는 극대화하기 위해 극단적 행동을 하지 말란 법이 없을 것이다.이것을 막아 내야할 위치의 위인이며 
또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과 같은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 아닌가 미래 권력에 줄 서려했거나 첩자가 아니라면 상식인으로서는 이해 불가한 일이다. 

국회의 불법적 탄핵 의결을 막아내지는 못했을망정 현직 대통령을 겁도없이 피의자로 몰아 기름을 붓는 검총의 행위가 법적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이는 법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 헌법적 작태로 쿠데타 혁명 반역적 행위로 곧바로 법의 심판대에 올려 세워야할 중범죄 반역사적 반역적 행위일 것이며 누군가가 뒤를 봐주겠다고 부추겼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면 뭣이라할 것인가  법치의 실현이라고?
언론의 선동과 즉시 화답하는 촛불 세력과 국회 검찰의 발표 헌재의 앞뒤가 뒤엉키는 판결문 또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이 모든 것이 어떤 각본에 의해 일사천리로 이뤄진다는 느낌은 왜 일까 공정한 법의 심판이라면 최소한 반대측 주장에도 귀를 열어야할 것 아닌가 무죄 추정의 원칙은 간첩에게만 적용되는 조문인가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면 촛불세력도 민심이고 태극기 세력도 민심이어야 한다.
촛불은 착하고 태극기는 그렇지않다? 이게 바로 반 대한민국적 판단이며  반 헌법적 판단이 아닌가
이러한 반 대한민국적 선동이 광화문 광장의 김일성 만세 부름의 주장이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저주하는 반역적 집단 김정은의 조선인민민주주의와 어떻게 뜻을 같이 하지않는다.
종북은 아니다 간첩은 더더욱 아니다. 6.25의 남침여부는 모르겠다고 유보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대한민국의 간첩과 빨갱이 잡는 기관을 복원하지않고 국민 대통합이란 간판으로 종북 첩자인지 여부도 살피지 않고 곁에 둔 죄로 내부 정보가 밖으로 세어나가게 한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할 문제지만 
대통령이 일부러 알면서 첩자를 곁에두지는 았았을 것이다.그래도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파면할 수는 없다.
촛불이 법은 아니지 않은가 북의 김정은도 분명 법의 이름으로 고사포를 날려 처형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법의 이름으로 인민 재판을 자행한다는 것은 대놓고 김정은을 따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그것이 아니라면 광화문 광장에서 자랑스럽게 이승만 박정희 만세를 불러 증명해 보여라.
이승만은 자유와 민주를 박정희는 오늘의 풍요를 주지 않았는가 
촛불 들 수 있는 자유!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자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덕분이라면 역설적인가 아이러니인가

더 필요한 자유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 나라와는 비교도 되지않을 만큼의 지상낙원 천국 
김정은의 품으로 가서 자유와 민주를 원없이 누리길 바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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