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는 누구나 좋은 줄 안다.
왜냐하면 意見이 통일되었으니까.
우리는 統一이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국토와 민족이 分斷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所願은 統一인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가 事故를 쳤다.
그들은 그것을 잘한 것으로 뻐긴다.
그러니까 본때를 보인 것이다.
왜냐하면 만장일치의 威力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눈에는
그들의 위력이 사기(詐欺)로 보인다.
이것은 이스라엘 속담이란다.
"만장일치는 正義가 아니다."
어느 글쟁이는 이런 제목의 책을 썼다.
"만장일치는 無效다."
최성령은 이렇게 주장한다.
"만장일치는 詐欺다."
사실 만장일치는 弱者들이 써 먹는 수법이다.
各自는 힘이 없으니까
끼리끼리 도와 힘을 합치는 것이다.
그것으로 재미를 보면 자꾸 써 먹는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타 먹으면 좋지만
그것에 재미를 들려 자꾸 해 먹다가 들킨다.
딱 한 번만 하면 뒷탈이 없는데 말이다.
만장일치도 처음에는 위력이 있다.
상대가 처음에는 겁을 먹는다.
그러나 알고보니 그것은 쑈에 불과했다.
자꾸 써 먹으면 끝에 가서는 들킨다.
만장일치의 大家가 있다.
북한이다.
그들에게는 만장일치 말고는 없다.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른다."
이것이 만장일치의 극치이다.
그들은 선거도 만장일치로 한다.
당대회를 보면 의사결정 때
당원증을 들어 찬성을 표한다.
누구 하나 반대를 표하지 않는다.
그렇게 단합된 議決로 국가를 경영하는데
왜 그렇게 못사나?
이것의 秘密은 다음으로 미루고
남한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은 헌법 제1조인데
우리는 그것을 유승민으로부터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主權은 국민이 가진다.
國家는 주권을 받드는 공복(公僕)에 불과하다.
그런데 주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동서남북으로 갈리고
계층(階層)으로 갈리고 진영(陣營)으로 또 갈린다.
온통 갈라진 民心만 존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고자
多數를 따르자는 것이 다수결의 원리이다.
51:49면 51이 原則으로 정해지고
49는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51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요체(要諦)다.
그러므로 이 체제에서는 만장일치가 별 소용이 없다.
그것은 모기를 보고 칼을 빼드는 행위고
쥐를 잡는데 소칼을 쓰는 행위도 된다.
이번에 헌재가 망나니 칼춤을 췄다.
만장일치로 대통령의 목을 친 것이다.
그것은 칼 한 번이면 되는데도
그들은 무엇이 부족했는지 난도질을 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며 確認사살까지 한 것이다.
그들은 헌법재판관이면서 헌법을 잘 몰랐다.
유승민도 아는 헌법 제1조를 몰랐다.
그러니까 그들은 민주공화국을 몰랐던 것이다.
아는 것은 북한의 만장일치뿐이다.
그들은 어느덧 북한의 대변자가 되었다.
아마도 그들은 북한에다 물어보고 판결을 한 것 같다.
문재인 같이 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일란성 쌍둥이 같다.
헌재마저 從北이 된 것인가?
헌재의 이번 탄핵판결은 逆順으로 한 것 같다.
結論을 먼저 정하고 審理를 행한 것이다.
사형집행을 먼저 하고 사형수의 罪目을 찾았다.
그런 냄새가 난다.
판결일시를 못 박고 시작하는 재판도 있나?
재판관 정족수도 못 채웠는데 强行을 했다.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위배하면 누가 재판을 하나?
곰곰히 생각하니 한군데가 있다.
軍部이다.
군부가 하는 재판을 계엄령(戒嚴令)이라고 한다.
또 있다.
군사구데타이다.
그것이 성공하면 혁명이 된다.
아마도 대한민국은 그 길목에 서 있는 것 아닌가?
헌재 재판관들이 지난 2월 22일에
8인 全員이 통음(痛飮)을 하며 會食을 했다고 한다.
통음은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는 행위다.
보통 회식은 團結을 위하여 하는 행위다.
거기에 술을 곁들이면 그 행위의 純度가 높아진다.
통음을 하면 그것은 최고의 경지에 오른다.
아마도 그날 통음은
만장일치를 決議하는 회식이 아니었을까?
三國誌의 도원결의(桃園結義) 같이 말이다.
그것을 아는 자는 그들 자신과 하늘뿐이다.
우리는 다만 만장일치의 메커니즘만 알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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