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이 3월 판결 얘기했을 때부터 이미 인용이었던 이유가 있었다.
5월 대선이 되어야 다음 총선 시즌과 맞춰 내각제 개헌이 맞아 떨어짐.
5월 대선 전 내각제 개헌하면야 탄핵 주도 세력(도장런 등 내각제 주도 세력)이야 좋겠지만 촛불 선동 좀비들이 뜬금 없어 할테고....
5월에 뽑힌 대통령에게 "너 3년만 하고 다음 총선 때 개헌에 동의해"하고 거래 가능.
헌재 판결일 180일 다 채우면 8월 대선인데 "너 2년 X개월짜리 대통령 해"라면 동의 구하기 쉽지 않지.
이미 안희정, 안철수, 손학규 등은 3년 짜리에 동의했고 지지율 1위라서 5년 꿀꺽하고 싶은 문재인만 동의 안 한 상태.
동의 안 해도 맘에 안 들면 '권한남용'으로 언제든 탄핵 후 내각제 개헌 가능.
그러니까 뜬금없이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판결문에 내각제 필요성 명시.
이렇게 3월 탄핵 인용은 이미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때부터 헌재랑 얘기 다 된 셈이었는데 김평우 변호사가 법적 논리로 완벽하게 깨부시니까 그날 속상해서 술자리 벌여서 과음하며 어떡하지 대책회의 하다가 어차피 일반 국민은 법 논리 그딴 거 모르니 밀어붙이기로 한 거.
그러니 헌재가 8명이든 7명이든 그냥 3월에 인용 결정된 거였다.
3월 인용 결정이니 중간에 고영태 녹음 파일 등 증거 채택 못 하지.
그거 채택해 주면 4월, 5월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가 국회의장 등 증인 신청 요구에 무의식적으로 "판결 지연 의도"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실토했지.
내각제 되면 총리직을 번갈아 맡기 때문에 대통령 승자독식과 같이 패자가 많은게 아니라 나눠먹는 승자 많아 좋고, 계파 한 자리씩 챙겨주니 좋고, 총리 끝나고 내려와도 다시 국회의원 계속하니 좋고, 일본처럼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대대로 국회의원하니 좋고........
내각제 되면 검찰, 특검, 헌재 소속 넘들 중 국회의원 들어가는 넘들 수두룩할거다.
내각제 되면 대통령 탄핵 제도 자체도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부패해먹으니 좋고, 국민을 개돼지처럼 속이고 부리니 좋고...........
보수고 진보고 그런 것도 없다. 그냥 금수저끼리 부패하면서 나눠먹기 하는거다.
이런 ㅆㅂ 놈들. 그러니 억울한 박 대통령 그냥 유배시키고 마녀사냥하고......
그냥 박 대통령이 승복한다고 하면 완전 범죄인데 진실 얘기했으니 이 실체가 드러나면 안 되므로 구속시킬 것이고 박성현을 시작으로 정광용부터 정미홍, 변희재 등등 싹 다 잡아넣을거다.
지금부터 경찰, 검찰, 법원이 올바른 결정 내릴 것을 기대하지 마라. 법 논리로 될 리 없다.
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등 자극적인 뉴스에 눈이 팔려있어야 내각제 개헌 등 복잡한 사안과 그 주도 세력의 실체에는 관심을 안 줄테니 완전 범죄지.
김진태, 황교안의 경우는 경선 자격 박탈하거나 경선에서 조작해 낙마시킬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