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입은 달렸다고 이정미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두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 헌재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양심을 팔아먹은 대다가 악취가 동네방네 풍길 만큼 타락했을지언정 그래도 무슨 말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기왕에 양심을 저버린 이정미 대행의 입에서 뒤늦게 양심에 입각한 말이 나오리라고 믿을 수는 없었는데 역시나 제정신 가지고 들어주기 힘겨운 명분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엉터리 의미라도 부여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가.
민주주의는 법치가 근간이다.
내 상식으로는 헌재와 이정미 대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깔아뭉갠 것이다.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이정미 대행이 했다는 이 말에서 가증스런 인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된다.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팔아먹고 법의 근간을 깔아뭉갠 타락한 법관이 헌법과 법치를 논하다니, 자신의 양심에 손을 얹고 스스로 돌이켜보라고 말할 가치조차 없을 만큼 더럽고 추하다. 법에 문외한인 내가 봐도, 박근혜 지지자로서의 탈을 벗고 진정 객관적으로 보아도 구구절절 탄핵사유가 될 수 없는 사안으로 파면을 시켜놓고 정당했다는 식의 저토록 뻔뻔스러운 변명이라니…….
모든 국민의 인식수준을 촛불 든 젊은이들 정도로 생각한 것인지, 정말로 자신의 말이 국민들에게 먹힐 거라 생각해서 저리 말하는 것인지 어이없어서 입이 벌어진다.
이정미 대행 스스로가 촛불족 정도의 사고력밖에 없다면 모르되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양심에 가책을 받는가보다 싶어서, 오죽하면 저리도 말이 안 되는 판결을 해놓고 힘겨워하는가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가졌을 것이다.
대체 왜?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살 판결을 대체 왜?
이정미 대행이 잠시라도 인간으로 돌아온다면 정말이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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