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드신 분들은 人民裁判을 안다.
동네사람들을 모아 놓고
어느 특정인을 시켜
"저놈 죽여라!'라고 외치면 각본에 따라
"옳소!"라고 만장일치의 함성이 울린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處刑을 당한다.
이런 慘劇을 연출하는 것이
공산주의며 공산당이다.
나는 이번 8:0 탄핵인용의 판결을 보면서
왜 인민재판이 생각났을까?
動機와 주체세력, 행하는 방식이 딱 그렇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法治국가이다.
그리고 三權分立의 공화국이다.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눈부신 成長을 이룩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닌 世界가 인정하는 것이다.
경제와 더불어 민주주의도 발달한
선진국의 문턱에 다달았다.
그러나 복에 겨웠던지
제 발등을 찍는 우매한 짓을 했다.
갈치가 제 꼬리를 잘라 먹는 그런 것 말이다.
憲裁는 8:0이라는 만장일치의 구데타를 일으켰다.
그것은 언뜻 위대한 단결력을 과시하는 듯싶지만
내용은 한 없이 비겁한 행위이다.
겉은 수려한 洋服을 입었지만
내복은 다 낡고 찟어진 남루한 그런 옷이다.
그들은 만장일치의 힘으로 異見이나 反論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작전을 벌였다.
"보라! 이것이 만장일치의 힘"이라는 것이다.
이번 헌재판결 前에
境遇의 數를 말하는 예측이 많았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었으나
"만장일치의 인용"을 내 놓은
예측을 나는 보지 못했다.
예측이 일방적으로 빗나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民心을 비켜간 것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여론조사가 완전히 틀린 것과 같다.
이것은 인용이나 기각을 원했던
양쪽 세력 모두에게 놀라움을 선사(膳賜)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스모킹 건"의
모습을 보이며 유유히 사라졌다.
그들과 그들 세력은 이제 상대는
궤멸되었다는 만족한 표정들이었다.
그러니까 촛불을 승리했고
태극기는 죽었다는 확신이다.
과연 그럴까?
만장일치의 그림을 그려보겠다.
박한철 소장이 退任하면서
그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이상한 論理를 폈다.
심판 날짜를 못 박은 것이다.
그에게 그런 권한을 누가 부여했나?
헌법 어디에도 그것을 말하는 조항이 없다.
억지를 부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아이가 이유도 없이 떼기장을 부리며 우는가?
그는 퇴임하면서 재판관들에게
어떤 은밀한 남기는 말을 했을 것이다.
방향을 제시하고 그 主體가
누구인지도 은유적으로 말을 했다.
쉽게 말하면 죽거나 사는 길을 提示한 것이다.
여기에 겁을 먹은 재판관들은
본능적으로 단결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빠지면 그는 왕따가 되며 독박을 쓰는 것이다.
내가 그들이라도 그런 패닉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상대는 잘 나가는 지지율 일위의
그악하고 깽판을 치는 세력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다.
이미 結論을 정하고 審理는 하는 척하면 된다.
바쁘다는 핑계로 속도전을 감행한다.
그러나 그들은 운수 사납게도 强敵을 만난다.
대통령 측 변호인 중 在美 변호사가 급거 귀국을 했다.
그들은 그의 법리해석과 주장에
對應하는 논리가 많이 부족했다.
핵심을 찌르는 논리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마치 대학교수와 초등생의 토론 같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부끄럽게도 無識이 탄로가 났다.
헌법 재판관이 헌법을 모르는 것이다.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다.
폐부(肺腑)를 찔리는 그런 아픔이다.
이럴 때 보이는 반응은 "두고 보자"는 것이다.
그런 心理가 엿보이는 대목이 있다.
최종 선고일에 이정미 권한 대행이
머리에 헤어롤 두 개를
미쳐 빼지 않고 출석을 한 것이다.
온갖 억측이 많지만 그가 여자인 것을 감안하면
그것을 빼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 失手이며
그 실수는 마음이 어떤 이유로
분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망신을 당한 그에게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것이다.
"본때 있게 앙가픔을 해 주자!"
그렇게 해서 만장일치의 복수극이 완성 되었다.
그들은 양수겸장(兩手兼將)으로
두 가지의 목적을 다 달성한 것이다.
却下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棄却은 될 줄 알았던
우리 태극기들은 순간 망연자실하여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나지를 못했다.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여자들은 울음을 터트렸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만사휴의(萬事休矣)"다.
상대가 축제를 벌일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사저(私邸)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이 글을 쓴다.
作用이 있으면 反作用이 있기 마련이다.
그들은 축제를 벌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욱 뭉치게 하는 動力이 된다.
이순신 장군이 최후의 決戰에서
12척이 아닌 120척의 배가 있었다면
과연 명량해전에서 이겼을까?
그래서 나는 이것을 굳게 믿는다.
최후의 승리는 正義라는 것을... *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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