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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무력한 압수수색의 국정원을 만들었나?

작성자: 최두남

조회: 15490 등록일: 2013-08-30

오늘 점심시간때 잠시 뉴스를 보니 국정원이 어제 오늘 압수수색을 하는데 통진당무리종자들과 압수수색을 타협했다는 뉴스 말이다. 압수수색은 신속정확과 확실한 물증확보의 기치아래 전광석화처럼 움직여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종자들과의 대치와 타협과 시간 벌어주기를 시도한 국정원, 땡깡(떼쓰기와 소동)을 부리고 악다구니와 우격다짐으로 버티는 종자들에게 밀리는 공권력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고 화가 치밀어 점심밥도 제대로 넘어가지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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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28일 오전 1시 반경인데 집행은 4시간 반 뒤인 오전 6시 무렵부터 시작됐고 이 공백 사이에 핵심 용의자인 이석기는 감추고 하루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수원지법의 영장전담판사라는 인간이“야간에까지 압수수색을 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며 야간 집행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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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압수수색도 이석기 국회사무실과 자택의 경우엔 대치 상황 때문에 제대로 압수수색을 못했다 한다. 이석기의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 국정원 직원이 도착한 것은 28일 오전 6시 40분경이었는데 정작 집행은 1시간 20분 뒤인 오전 8시부터 이뤄졌고 국정원이 국회의장 등에게 알리는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국회 관계자는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이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한 시각은 28일 오전 7시 35분경이며, 수사관들은 영장 제시 직후 국회의사당에서 의원회관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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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보 때문에 늦어진 적은 없다는 설명이고 보면 결국은 1시간 이상을 국정원이 통진당 종자들 수십 명이 몰려들어 압수수색팀의 진입을 막을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준 셈이다.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막는 것은 불법이며 사전에 국회의장 등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도 없이 강제로 끌어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수사팀은 이석기측과 타협이라는 것을 거쳐 결국 다음 날 오후 2시 압수수색을 했고 그것을 하면서 전격 및 전부가 아닌 일부 제한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을 타협하는 공권력. 이를 보니 혹여나 물리적인 강제력 동원으로 인한 정치적 공방 또는 인권시비등등에 있어 빌미를 주지 않으려 타협이라는 소극적 대응을 했을 것이다로 해석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참담하고 당혹스럽고 분노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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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는 정당이나, 정당의 물리력에 속수무책이거나 타협을 하는 국정원을 보니 공권력이 추락할대로 추락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는 듯하다. 이는 섬뜩하다는 차원을 넘어 빨갱이나 폭동을 일으키는 폭도들에게 나라가 넘어가는 것은 초순간이겠다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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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이 무너진 사회! 
세계경제력이 15위면 뭐하고 세계 속의 한국, IT강국, K-POP의 한국, 스포츠강국이면 뭐하며 (우리끼리는 중진국이라 평하지만) 외국으로부터는 선진국 소리 들으면 뭐하나이다.
공권력이 무너진 사회는 죽은 사회고 미래와 희망이 없는 사회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위에 열거한 자랑스런 한국의 위상은 종국에는 온데간데없이 빈곤의 빨갱이세상, 근본 없는 천출종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이 행하는 KILLING FIELD 세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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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과 독재철권통치력을 혼돈하면 안 된다. 종자들은 정당한 공권력을 공안통치 공안탄압, 독재폭압이니 하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시키는 선동질로 튀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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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은 불의와 악과 악마에 대해서는 여론에 좌지우지, 좌고우면도 필요없이 FM대로 교과서 공식대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안위를 위한 임무에 그저 충실하면 된다.
공권력이 여론눈치보고 정치공방 눈치보고 목소리 크게 우격다짐하는 종북빨갱이나 폭도들의 선동술에 무서워하면 말 그대로 종이호랑이요, 알맹이 없는 쭉정이 공권력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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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공권력이 무력해지고 여론눈치보고 정치공방 눈치보고 종북빨갱이들의 돌대가리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선동술을 무서워하게 되고 힘이 없게 되었는가?
이는 지난 김영삼정권때 부터 모락모락 피워나기 시작한 종빨들의 목소리와 POWER가 김대중·노무현정권10년에 절정을 이뤄 급기야는 굳히기가 되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파 진영의 힘이 거의 회복 불능 상태로 되었다는 것이다. 밥만 처먹으면 극악무도한 흉악범에게도 인권타령하면서 김대중때부터는 사형도 시키지 않아 사형제도를 무용지물로 유명무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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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만 먹고 입만 벌리면 특정동네해방구의 민주화타령, 자신들의 해방구 이익을 위한 공문서조작,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고소고발, 자신들과 정치적 반대파의 집권에 대한 한과 증오와 저주, (수구독재라는 무조건적인)편견의 선동질과 세몰이가 패악질, 생떼쓰기, 막말욕질, 전기톱질, 햄머질, 최루탄질, 주먹질등이 거리낌 없이 하게 되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제재가 없다보니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치를 꼴사납게 우습게 알고 마구 덤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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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어요?”라는 종북빨갱이에 대한 개념과 상황인식이 급격이 떨어지는 자의 대통령후보로 나오는 이런 세태도 한몫하고, 사초를 없앴거나(또는 없어진 것을 ) 빤히 알면서 “NLL대화록을 들춰보면 NLL포기가 없었다는 알수 있을 것이다”라고 태연히 거짓말하는 자가 대선후보로 나온 대한민국, 이석기 같은 국사 범죄자를 두 번이나 사면해준 이런 자가 대선후보로 나오는 대한민국에서 공권력이 무슨 힘을 쓰겠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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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사초분실사건에 대해 이미 검찰이 접수를 해놓고도 국정원댓글사건처럼 신속엄정하게 수사를 못하고 방치해놓은 이런 검찰, 이러니 흉악범이나 종북빨갱이, 폭도, 폭력배들이 공권력을 우습게 안다는 것이다. 작금의 이석기의 간첩혐의 및 내란음모혐의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공권력회복운동과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종북빨갱이 소탕을 보다 확실하게 엄정하게 신속정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자유민주주의를 숭상하는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은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공권력이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도록 국정원에 성원과 힘을 전폭적으로 보태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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