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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를 제명,구속하고 통합진보당은 해산시켜라

작성자:

오대산

조회: 17067 등록일: 2013-08-30

모든 형태의 정치는 반드시 이데올로기와 관계가 있다.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에서 적대세력이란 자본주의이며 그것의 대안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다. 마르크스가 창안한 유물사관과 이것을 약간 수정한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공산주의에 대한 찬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유물사관과 제국주의론은 이러한 비판과 대안의 이론체계를 세계역사에 대한 특이한 해석, 즉 일종의 세계관으로부터 도출하고 있다. 19세기 중엽의 유럽 각국은 자유방임의 정책하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자본가의 극심한 착취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 등의 각종 폐단도 점차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의 폐단을 비판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이론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마르크스의 이론, 즉 맑시즘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 유물사관은 헤겔의 변증법(Dialectic)을 철학적 기초로 삼고 있다. 
 
변증법에 의하면 한 상태는 그것의 반대상태와의 모순을 통해 좀더 새롭고 높은 상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변화의 법칙을 적용해 인류사회의 역사는 원시공산사회→노예사회→봉건사회→자본주의사회→공산주의사회 등 다섯 단계를 통해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이런한 발전의 원동력을 경제에서 찾았다. 한 사회의 생산력(경제발전)이 먼저 일정한 정도에 이르면 그 사회의 생산관계(경제생산을 위한 사회조직)과 모순을 일으키게 되며 구체적인 계급투쟁으로 표현되는 이 모순은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 발전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기존의 복잡한 여러가지 계급은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과 부르조아(자산계급)의 두 계급으로 단순화되어 서로 투쟁하게 되고 이 결과 프롤레타리아의 승리와 자본주의의 멸망은 필연적이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막이 오른 세계 공산화의 꿈은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모든 정치조직의 이데올로기에는 대부분 대외적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표명하고, 대내적으로 자신의 조직체계를 명시하기 위한 일련의 이론체계가 명시된다. 정당이나 사회 단체 등이 기본 입장이나 방침, 운동 규범 등도 같은 이치다. 예컨대 현재 국가 내란음모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는 이석기가 소속되어 있는 통합진보당도 당 강령이 있다. 당 강령이 조선노동당 강령과 유사해 조선노동당 이중대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자주(주한미군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 민주(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연방제가 수용된 6⋅15와 10⋅4선언 이행 그리고 재벌해체) 등이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이석기의 노골적인 종북 언행에 대해 일부 언론이 무게감을 싣자 “당의 실세는 당원이다. 나는 그저 핵심 일꾼 내지는 핵심 실무자 정도로 불리는 게 맞을 것"이라면서 자신이 종북(從北)파의 몸통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불쾌를 넘어 모욕이다. 그리고 종북 운운하는데 종미(從美)가 훨씬 더 문제"라고 핏대를 올리기도 했다. 
 
그랬던 이석기가 국가 내란음모 혐의로 수배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이석기의 등의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다. 이석기가 국회의원 당선 후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회의에 참석, 조직원들에게 “유사 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도 확보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검찰과 국정원은 이석기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비롯해 진보당의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당 소속 3명을 전격 체포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이 전격적으로 소속 의원 및 당원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통합진보당은 종북(從北)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경기동부연합’이 원류다. 
 
지난번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를 통해 민중민주(PD)계열과 국민참여당계열이 분당을 하면서 진보당은 진보진영 내에서도 경기동부연합을 비롯한 민족자주(NL)계열의 정파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막강하다. 80년대 주사파 NL(민족 해방)계열 세력들은 2001년 9월 충북 괴산군 군자산에 모였다. 여기서 '10년 내 연방 조국 건설, 3년 내 민족민주정당 건설'을 선언하고 이른바 '군자산의 약속(9월 테제)'을 채택한다. 군자산 약속은 바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들의 통일전술방식이다. 벗겨지는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실체, 그 속에는 민혁당과 주사파도 있고, 당권파가 의사결정과정에서 보여준 북한노동당 따라하기, 애국가 대신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기도 있다. 그 중심에 이석기가 서 있다. 이석기는 “한국 사회는 국가 보안법이 존재한다”며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박물관에 집어넣었어야 할 국가 보안법이 아직도 살아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했었다. 박물관에 들어가야 할 구석기 시대 유물사관이 무엇인가?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것은 없다” 역시 골수 주사파 이석기는 공산주의 이론인 변증법적 유물론을 대놓고 거론했다. 기자와 보좌관을 ‘일꾼’이라고 하고, '현장말'이라는 단어도 썼다. 모두 북한 스타일 표현들이다. 말실수가 아니다. 작심하고 대놓고 말한 것이다. 이제 자신이 앞장 서서 “대한민국을 두드리겠다, 그러니 니들이 이런 나를 어쩌겠는냐, 할 테면 해보라, 잡아갈테면 잡아가라”는 아주 계산된 의도적인 도발적 언동이다. 정황상 공산주의 폭력혁명의 줄기에서 나왔을지도 모른다. 더 이상 어두운 곳에 숨어서 위장공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노선을 합법투쟁 단계로 격상시키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무모하면서도 상식적 판단에서 보면 역풍을 불러올 발언을 일부러 자청하고 나선 이석기의 언동에서 평양의 행태와 유사한 점들이 발견된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이번 국가 내란음모 혐의로 수배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와 그 일당들의 전모는 새삼스럽게 놀날만한 일도 못된다.  
 
공산주의는 인간이 가진 정신적 가치를 낮추어 본다. 유물사관을 신봉하는 그들은 인간의 정신마져도 물질세계에 종속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정신적인 면을 무시하는 사람은 인간 그 자체를 경멸한다. 공산주의 이론의 기둥 가운데 하나인 계급투쟁은 인간사회를 적대관계로 설정했다. 자본가나 지주를 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들을 타도, 학살, 고문하는 것을 '혁명'이나 '해방'이란 말로 미화시키고 찬양한다. 이렇듯 인간의 증오심을 자극하고 확대시키는 그들에게서 인정이나 인권의식을 기대할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의 도덕관은 간단하다. 그들에게 유리한 것, 계급혁명에 도움이 되는 그 어떤 것도 선이다. 유물론, 계급투쟁, 증오심, 전도된 도덕관의 종합셋트는 양심의 마비로 나타난다. 대한민국 내 종북좌익들의 행태를 분석해 보면 정상적인 인간으로선 할 수 없는 행동을 태연히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금 국가 내란음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종북의 주체인 주사파 이석기와 그 일당도 그 연장선에 있다.
 
김일성주체사상의 신봉자들은 애국가와 태극기를 부정하면서 대놓고 국가보안법을 조롱한다. 그들은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결정적 시기를 재고 있다. 이번 국가 내란음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들의 최우선 전략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관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후 반미여론을 조성해 한미동맹을 무력화 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최대한 약화시키려 한다. 여기에 평화론으로 후방을 교란시키고 후방기지를 확대하는 등 각종 교란전술을 펼친다. 북에서는 국지전과 심리전으로 강온압박할 때, 남에서는 종북세력 중심으로 '정부가 전쟁의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고 덮어쒸워 국론을 분열시키는 후방 교란책이다. 이런 북타남쟁(北打南爭)의 샌드위치형 교란술의 중심에는 공산주의의 행동강령인 폭력투쟁과 계급투쟁론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그냥 ‘서울 불바다’ 한번 시원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며 트위터를 통해 종북(從北) 사상을 전파하다 구속된 세력들이 남긴 글에도 여실히 나타나 있다.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부정하는 종북세력들이 당당하게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주사파 와 이를 추종하는 종북세력을 뿌리뽑아 내야 할 당위성이기도 하다. 이석기는 RO(혁명조직)당원 130명이 모인 경기동부연합 모임에서 북한 군가인 적기가(赤旗歌)를 합창한 혐의도 조사받고 있다고 한다. “민중의 붉은깃발은 우리들의 시체를 싼다”라는 가사로 되어 있는 적기가는 북한의 혁명가요다. 이석기와 그 일당이 애국가는 거부하고 적기가를 제창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착근된 이념성을 증명하고 있다. 문제의 경기동부연합 행동강령에도 “남한 내 진보정당을 장악한 뒤 적극적으로 의회에 진출해 결정적 시기를 준비한다. 결정적 시기가 되면 무장봉기를 통해 (북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산폭력혁명을 민주화로 교묘하게 변조, 국가정체성을 파괴하고 노골적으로 반국가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차제에 발본색원해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붉은무리들, 특히 공산폭력혁명의 주사파 국회의원 이석기를 제명,구속하고 통합진보당은 해산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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