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통일을 위해선 북한의 내전상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쟁을 한번 거치게 되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안을 좀더 단순하게 다룰수 있게되는 때문이라고 본다.
한국이 전쟁이후 북괴의 도발에도 일절 대응을 하지 않으며 묵묵히 자기발전만을 위한 길을 걷는 아주 극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준것도 전쟁을 통한 비극을 인지했기에 결론은 발전뿐이라는데 맞추어졌기 때문이었다.아무리 수치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추어준다해도 이 트라우마적 각인을 벗어나는것은 힘들다. 일반적인 국가라면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수십번은 무력대응을 하고도 남아야 하는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먼저 경제여건이나 지원수준을 아무리 정성스럽게 마련해 제공하여 북한인들의 수긍을 이끌어 내려한다해도 어떤 트라우마가 박혀있지 않으면 금새 싫증내는 아이들처럼 또다른, 더큰 양보를 요구하게 될것이 자명하다. 북한인들의 이런 심리를 엿볼수 있는것은 현재 세습제를 통한 남한 삥뜯기가 상하를 막론하고 최선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기에 기형적인 북한체제가 존속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일본 양강대국 사이에 끼인 한반도의 두국가가 체제유지를 위해 택한것은 북쪽은 자주국방, 남쪽은 한미연합을 통한 경제발전이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지금 남북의 사회격차가 아주 사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고 혼자서는 지구상 어떤 국가도 국방과 경제발전을 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수없다. 각자가 선택한 체제경쟁에서 결국 북한은 패배했고 2등국민이 될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인식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아직도 북한은 스스로가 틀리거나 실패하지 않았다는 자기 최면에 빠져 자기 인민들의 목숨뿐 아니라 한국국민, 더 나아가서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고집을 부릴거면 혼자 조용한데서 부리다 자빠져 죽든지 말던지 할일인데 말이다. 결국 강력한 트라우마를 안겨주지 않는이상 영원히 치유될수없는 북한산 옹니를 한국은 영원히 감당해야만하는 비극적인 현실이다.
그 수단은 북한인들 전체를 대상으로한 전면전이 아닌, 평양세력을 주적으로 삼고 한국을 민족의 보루로 여기는 세력을 흡수하는 이이제이가 되어야 할것이다.
기형적인 북한체제에서 소외되고 시달려온 하층민은 주체사상이나 북한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낮고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는 한국체제에 호의적일 가능성이 많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북한관리]라는 측면에서 평양세력,북괴상층세력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북한상층 세력에 대해선 지금까지 해오던 대화단절과 무시전략이 계속되야 하며 김정남이니 장성택이니 하는것들로 대안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김정은 자리에 누구를 얹혀놓건 결국 남한과의 차별과 2등국민으로의 전락으로부터 북한체제를 수호하는 길로 빠질수밖에 없어보인다.
이에 따라 유진재단 지원이나 하층민에 대한 식량 직접지원은 앞으로 정부가 성의를 가지고 진행해야할 사안이다. 평양세력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강화하면서 하층민 지원은 한국정부가 책임 진다는 전제하에 국제사회로 부터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것이 포인트다.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변함없이 평양세력들을 거쳐야만 북한에 대한 안전적인 관리나 하층민 지원이 가능하는 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무슨 대화의 끈이니 장성택등의 대안을 기다린다는 등의 이용당할수 밖에 없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는 평양 세력을 적으로 규정한다면 앞으로 대화는 할필요가 없다. 대화의 여지도 열어놓을 필요가 없고 이미 문닫은 개성공단이나 망해버린 금강산에 일말의 기대도 하지말아야 하는것이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첩경이며 통일을 앞당기는 단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장성택이니 평양내 온건파니 하는것들에 대한 기대도 일찌감치 접어야 할 것이다. 대신 적극적으로 평양 외지역에 심리전등을 활발히 진행시키고 국제사회를 통한 식량,의료지원 활동을 벌여나가야한다.
결:우리는 평양의 기득권 세력을 철저히 고사시키고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한 투트랙 전술로서 임해야한다.그것을 위해서는 북한에 절실한 아이들의 의약품과 식량을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유도해야하며,휴전선에서의 대북 방송을 즉각 재개하고,민간 차원에서의 대북 풍선 날리기등이 절실하다.이 세가지는 우리가 북한의 비대칭무기인 핵에 대응하는 우리의 강력한 비대칭 무기로서 북한 허물기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