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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정말이지 학습효과가 없는 국민이로군.

작성자:

탈존

조회: 6464 등록일: 2017-01-07

국회가 5일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했다고 한다.
정치적인 안목이 시원찮은 나도 권력구조에 따른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잖아도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중구난방인 정치모리배들에다가 종북빨갱이들이 설치는 이 나라에서 내각제를 포함한 분권형 권력구조 만큼은 채택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국회에서는 소위 대통령제를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권력 분산을 하는 제도로 개헌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인다고 하는데,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도를 보나 과거의 경험으로 보나 내각제는 빨갱이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우리는 이미 내각책임제라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자유당이 4·19로 간판을 내리고 채택한 제도가 내각책임제였다.
윤보선이 국방과 외교를 맡는 대통령이었고 장면이 국회에서 뽑는 국무총리였는데, 당시 중학생이었던 내가 아직 선명하게 기억할 만큼 나라 전체가 질서고 법이고가 없는 혼란이 판치는, 그야말로 개판이었다. 여전히 자유당 시절 승승장구했던 정치강패들이 설치고 있었고 소위 4·19의 주역이라는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기는커녕, 북한학생들과 통일회담을 연다며 기염을 토하고 있었다. 국민의 굶주림은 여전했고 허구한 날 여야의 정치싸움은 물론 여당 내에서, 혹은 야당 내에서도 서로 잘났다며 할퀴고 물어뜯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어린 내 눈에도 ‘이러다가 북괴에게 먹히는 건 아냐?’ 라는 걱정이 들었을 만큼 혼란이 극에 달했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학생들까지 가세하여 국가 따위는 뒷전이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국민을 팔았었다.
이것이 한국 정치수준에서 보여주었던 내 기억속의 그 당시 내각책임제의 모습이다.
당시에는 그나마 박정희라는 역사적 인물이 나와 5·16혁명을 일으킴으로써 그 혼란이 종식되고 이 나라에 진정한 자주독립의 기틀이 마련됐지만 지금은 어떤가.
무엇 하나 확인되지도 않은 카더라식 선동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치를 팽개친 검사들이 온통 나라를 들쑤셔 별것도 아닌 일을 부풀려 죽일 죄를 만들고 있는가 하면 헌재까지 촛불로 압박하며 법치 차체를 깔아뭉개려 하고 있다.
대통령제에서도 거짓선동에 의한 촛불광란으로 대통령을 몰아내고 법관들에게 압력을 넣어 자기들 입맛에 맞게 판결하라며 이처럼 무법천지가 되는 민도에서 내각책임제? 이것이야말로 다시금 4·19 직후의 혼란으로 몰아가 결국 북한 김정은에게 나라를 헌상하려는 빨갱이들의 술수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처럼 이미 역사적인 경험까지 치른 이 나라에서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자들 모두가 빨갱이거나, 아니라면 빨갱이들의 그럴듯한 거짓논리에 동조하는 이기적인 욕심에 정신 나간 족속들이 분명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소위 지금까지 나온, 내각제를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가 대충 이렇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해선 의회 해산이 가능한 내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행정부 구성 권한을 갖지만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산 후 총선거를 치르기에 정권의 잘못이 있을 경우 쉽게 갈아치울 수 있다는 논리인데, 거짓선동으로 대통령까지 탄핵한 자들이 떠벌이는 논리로는 너무나 작위적이고 아전인수 격의 주장에 불과하다. 대통령제에서도 어차피 촛불만 유도하면 탄핵할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내가 내각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도가 경제력과는 달리 미개국수준에 머물고 있음에, 법치가 핵심인 민주주의를 내 마음대로 깽판치는 것 정도로 인식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도로는 내각제는 곧 혼란을 불러오는 기폭제라는 것이다. 촛불 들고 우리 뜻대로 판결하라며 헌재를 압박하는 민도에 이건 아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금도 소위 민주화라는 말을 앞세워 법치를 부정하고 무정부상태를 유도하는 빨갱이들이 날뛰는 이런 사회에,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들이나 내세울 정치모리배들이 태반인 우리나라에서 내각책임제?
더구나 손석희 같은 자들이 출처불명의 무슨 PC따위를 증거라고 내세우며 대통령을 탄핵하고 촛불로 밀어붙여 헌재재판관들을 압박하는 가장 비비민주적인 폭거를 행하면서도 민주화를 외쳐대며 선동하는 무리들에 아무 생각 없이 손쉽게 휩쓸리는 미개한 나라 국민들이 지닌 민도에서 툭하면 내각교체를 유도할 터인 즉, 이건 아예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가서 북한에 들어 바치자는 속셈을 드러낸 거나 다름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한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바퀴벌레와 다름없는 인류의 해악덩어리 종북삘갱이들을 박멸하고 난 후에야 의원내각제든 뭐든 고려해볼만 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도 이처럼 악의 무리들이 창궐하는데, 의원내각제를 하자고? 아무리 학습효과가 덜어지는 국민이기로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는 의원내각제를 하자고 주접떠는 게 어이없다.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을 잘 살펴봐라.
내가 보기에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 중에 우리나라처럼 촛불만 들면 만사형통이라는 사회분위기를 가진 나라가 단 한 군대도 없더라는 것이다. 따라서 의원내각제는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의 요체인 준법정신이 무엇인지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이 행한 행동 하나하나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으로 올랐을 때 채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확신한다.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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