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국민들 초유의 관심사는 중산층이 줄어드는것과 세금 문제에서 자신의 지갑에서 단돈 1만원이라도 더 빠져나가는것에 눈을 부라리고,전세값의 고공행진에있다는것 잘 알지만 복지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자.
복지문제는 참으로 논란이 분분하다.
야권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여권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데 이쯤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하고 어느쪽의 주장으로 가야 하는가를 선택해야할 싯점이 되었다고본다.
보편적 복지란 다들 알다시피 초중고의 점심이 논란의 대부분인데 문제는 재원의 확보이다.이미 작년에 서울시장과 서울교육감이 이 급식비의 재원문제로 서로 떠넘기고 다투었고,금번에는 경기지사 김문수가 경기도 예산에서 부득이 복지예산 5000억을 감축하겠다며 이 문제를 들고나왔다.
핵심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게 보조금을 바라고 보편적 복지를 바라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능력이 없으면 안하면되지 왜 중앙정부에다가 보조금을 달라고 징징거리면서 생색은 지방의 자치단체장들이 내겠다는 것인가?
비효율의 극대화인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자.인구의 증가를위해 기초단체가 자신의 지역에서 출산을하면 출산 장려금 7~800만원을 지급하는곳이 있는데 우습게도 그곳의 재정자립도는 20%남짓이다.이 지방에 잠시 서류상 원정으로 아이를 출산하고나서 장려금 7~800만원을 타먹고 본래의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간다고해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없다.이것은 과연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가?이문제에서 출산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말고 년에얼마의 분할지급이 마땅할 것이다.
보편적인 무상복지 좋다 하지만 보편적인 복지를 주장하기전에 그에대한 예산의 확보가 먼저이다.국가의 예산이란 재원의 확보가 먼저이다.국방의 예산을 복지에 나눌까?이미 작년에 국방예산 일부를 복지예산으로 수백억원을 돌린 전례가 있는데 당시 필자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복지로 빠져나간 국방비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지금의 야권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기에앞서 재원확보의 대안도 제시해야 마땅하며 그래야 정치하는 사람의 도리일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싶다.1년에 16만원의 세금 부담도 싫어하면서 무슨 보편적 복지타령이냐!아직 우리는 선별적 복지가 우선이며 보편적 복지를 주장할려면 당신의 지갑에서 년 100만원정도 더 부담하라는 말로 경고한다!보편적인 무상복지는 지금 우리의 형편에서 시기상조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돌아갈 파이를 지금 우리가 먹어치움으로서 다음 세대에게는 가불로 땡겨써버린 빚을 물려주자는것이 아니고 무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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