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류길재 장관이 지난 3월에는 북한 연방제를 주장한 6.15와 10.4 선언 이행을 천명하여 물의를 일으키더니 개성공단 존폐의 중차대한 시기에 주무부처 장관이 지난 주 여름휴가를 떠나 눈총을 받았다. 지난 6/28일 기자 간담회에선 "'어장(어쩌다 장관)'이 돼서 적응이 어렵고 내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 확신이 안서 괴롭다“고 실토하여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렇듯 능력과 자신감 결여 및 기본자세와 함량이 미달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 그 동안 경질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그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또 통일부 장관답지 못한 실언을 쏟아내고 말았다. 류길재 장관은 ‘북한정권이 불안해지거나 붕괴되는 상황을 원치 않으며 흡수통일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합당한 견해인지 따져보자.
바꿔 말하면, 김정은 독재정권을 존속시켜서 북한 동포들을 현재와 같이 계속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겠다는 반민족적인 발언이다. 굶주림과 폭정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은 죽어도 괜찮고 김씨 세습 독재정권만은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 현 통일부의 정책인지를 류장관에게 묻고 싶다. 기아로 동포들을 죽이고 독재체제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반대파들을 가차없이 숙청 처형하는 무자비한 조폭정권을 지키는 것이 통일부 장관의 소신인가. 독재 탄압으로부터 동족을 빨리 구출해야한다는 민족통일의 염원에 정면 반기를 드는 꼴이다.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데, 그럼 북한식 적화통일을 바라는 건가, 아니면 평화통일을 원하는 건가? 북한 독재정권이 존속하는 한, 평화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삼척동자도 주지하는 바다. 우리가 희망하는 평화통일은 김정은 독재정권이 소멸돼야 가능한 데, 이게 가당한 소린가. 인민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지상 최대의 특혜와 기득권을 누리는 김정은 일당이 순순히 한 나라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독재체제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최후의 담보 성격으로 핵개발을 하고 있는 김정은 집단이 아닌가.
독일 통일에서 보듯, 통일은 힘의 논리에 따라 강자로의 흡수통일이 불가피하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중국까지도 남한 주도의 통일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통일부 장관이라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혀야 했을 것이다.
“북한의 내부적인 요인 곧 내란이나 쿠테타, 변고로 인한 북한정권의 갑작스런 붕 괴에 대비한 대책을 치밀하게 강구, 준비 중이다. 외부적인 요인 곧 우리 측이나 제3국의 물리적인 힘에 의한 북한체제 변화는 고려한 바 없다”고 말이다.
자체적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선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 중이며 북한정권의 불필요한 반발을 자극치 않기 위해서 타의에 의한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외교적인 발언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론, 다른 모종의 시나리오가 있더라도)
류길재 장관! 참 개념도 없고 대책도 없는 골 때리는 장관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 동포는 죽어도 괜찮고 김정은 독재정권은 죽어서는 안 된다는 마치 종북무리와 같은 얼빠진 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니 말이다. 흡수통일을 부정하며 현실성이 전혀 없는 ‘평화통일’과 같은 그럴 듯한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니 박근혜 내각 경질 1순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통일부 장관의 본래 사명과 역할에 관한 개념과 방향이 비뚤어진 류길재를 하루빨리 퇴진시키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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