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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지방 의회를 축소 폐기하여야 한다!

작성자:

안동촌노

조회: 9040 등록일: 2016-04-25

물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는 반드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와 지방의회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이나,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체제나 대통령 직선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국회의 지나친 횡포와 지방 의회의 권력이 지나치다는 것은, 민주헌정 질서에 지극히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을 대표하는 의사기구이고, 행정부의 지나친 독주를 제어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권력기관인 입법부의 국회가 있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不問可知]이다. 
 


그러나 우리의 헌정 역사 68 년을 두고 볼 적에는, 대통령의 통치하에서 의회권력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은, 민권을 대변하는 입법부의 본래 취지에서는 너무 빚나간 형태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대통령의 일인 통치하에서 삼권분립의 제도적 권력 분산을 방어적 수단으로 강구한 것은,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제왕적 대통령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감시 감독하고, 국가의 정책이 독재로 흐르지 않게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정상적인 국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행정부에서 올바른 정책을 펼치도록 좋은 법안을 입법 상정 의결하는 것이 국회의 할 일이고, 거기에 행정부가 지나칠 정도로 국익에 손해를 준다고 생각하면, 그 법안에 대하여 제동을 거는 것이 바로 국민들을 대표해서 선출된 그 지역의 대변자이고, 행정부의 지나친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 국회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국회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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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민주주의 국권을 지키고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집단들이 아니고, 삼권분립 원래의 취지에 한참 벗어난 의회독재 집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 세계 각 나라의 선진국에서 우리와 같은 삼권분립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것을 적당하게 국익을 위해서 서로가 의견을 존중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국민들의 인권과 사회의 질서를 아울러 가면서 잘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절름발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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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의회독재로 대를 이어서 자기들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고혈을 짜고 민권을 입에 달고서, 자기들의 사익[私益]과 집권 야욕에 광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의 헌정 역사 68 년 동안 그동안 이어온 의회의 권력 형태를 보면, 이것은 민의를 대변하고 국가의 번영을 위하고 행정부의 지나친 권력의 비대를 막기 위해서 감시 감독하는 의회가 아니라, 오직 자기들의 권력을 오래도록 향유[享有]키 위해서, 온갖 난잡한 짓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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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회는 이미 국민들 80% 가 국회의 존속을 거부하고 반드시 없어져야 할 공적[公敵]이 되었지만, 30 년 전 민주화의 대부라고 하던 김 영삼이가 집권하면서,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화가 어떻고 하면서 지방의회를 조직 설치한 것이 결국은 나라가 지금 풍비박산이 날 지경이다.   그 당시 김영삼의 말[言]로는, 행정부의 일선 관료들인 지방 공무원들의 지나친 권력을 견제하고, 그들의 만연한 부정 부패의 비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제가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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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를 설립하여,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를 감시 감독해야 한다는 원래의 취지는 맞는 말이나, 지금 그 지방 분권화가 시작 된지 어언 28[1988]년이 되었지만, 어디 우리 힘없는 국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이 개선되고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있는가 말이다.  이제는 공무원들 위에 시 군 구 의회 의원들이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위에 시 군 구 의장들이 훼[毁]를 치고 있고, 오히려 공무원들의 부정을 감시 감독하기는커녕, 자기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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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한술 더떠서 공무원들의 인사 고유권자인 시장 군수 실 국장들의 공무원인사 고유 권한까지 손을 대고 있다.  인사철만 되면 과거에는 시장군수와 인사 관리담당 부서에서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표에 따라서, 승진 및 부서 전출을 담당 하던 것이 지금은 시의장과 시의원들의 입김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인사가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공무원들이 시의장과 의원들에게 줄을 서는 것이 작금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화의 또 다른 세시풍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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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우 기 각종 공사 이권에도 시의원들의 입김에 따라 움직이다가 보니, 막상 실무공무원들은  자기 소신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를 감시 감독해야 할, 국회와 지방 의회가 양산박의 도적놈들처럼 새로운 도적 때로 나라의 국세를 마음 놓고 도적질 하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인원을 지금 300 명에서 200 명을 줄인 100 명으로 축소하고, 그들이 받는 연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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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를 전부 줄이고, 진정으로 명예직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 할 수 있는 의회기관인 입법부로 조직 정비를 해야 할 것이고, 지방 의회는 이제는 폐기하고 원래의 공무원들이 자기들 소신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지금 정치조직화 되어있는 전교조 전공노 민노총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행정부 산하의 감사기관을 행정부와 국회의 상위부서에 두고, 입법 행정 사법부의 부정부패를 동시에 총괄 감시 감독 할 수 있는 체재전환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올바른 선진한국으로 도약 할 수 있을 것이고, 힘없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  또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도록, 적절한 정책을 입안 상정 의결토록 하여주면서 잘못하는 것에는 가감[加減]하게 징벌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 재를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들에게 권력의 전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국민소한제도 상설화되어야 한다.  국회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의회를 완전 폐기하고 공직자 감사기관의 수장을 국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법안도 고려해야 한다.   [경도 역술원 역학 심리상담사]
 
                                     -- 안동 촌노 --

댓글 :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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