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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읽는, 문재인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 4 (전시작전권)

작성자:

정재학

조회: 24861 등록일: 2013-07-18

다시 읽는, 문재인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 4 (전시작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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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필자가 문재인 후보에게 던진 질문 5편 중 하나이다. 김백일 장군과 알몬드 소장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는 문재인 후보의 인간성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낮은 연방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전시작전권 환수 등에 관한 질문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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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문재인 후보의 도덕성과 교육 문제, 그리고 민통당 내부의 부패세력, 및 인간성 부족 인물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려 했으나, 인터넷 공간에 안보에 관한 의미 있는 질문들이 있어서 먼저 그것을 정리해서 전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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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 기간 중에 문재인 후보는 “나는 북한 공산주의가 싫어서 피란을 내려온 실향민의 아들”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공산주의가 싫어서 내려온’이라는 말의 수식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서 의미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1.공산주의가 싫은 실향민과 2. 공산주의가 싫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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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산주의가 싫어서 내려온 실향민은 부친일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그 실향민의 아들이므로 공산주의를 싫어한 것은 부친이지 아들 문재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구는 문재인 후보의 속임수를 위한 의도적인 말장난이라 믿어집니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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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소 북한은 ‘낮은 단계 연방제’는 “주체혁명위업 달성”이라는 적화통일 1단계라고 떠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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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재인 후보는 북한의 천안함·연평도·금강산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 없이 대대적 지원을 주장했습니다. 사과도 없는 지원이라…. 우리 국민이 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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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2년 6월 15일 여의도 기자 간담회에서 남한 내 종북세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고 해도 너무 적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태극기에 대한 경례도 않는, 에국가도 부르지 않는 정당도 있습니다. 그 정당의 지지가 1% 즉 50만명이 넘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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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재인 후보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김대중 대통령의 독도공동어로구역과 같은 매국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NLL이 무력화되면, 유사시 인천을 방어하기 힘들어집니다. 북한이 진정 평화를 바라는 집단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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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2. 8. 17일 문재인 후보는 “DMZ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고 남북 상호간에 감시초소와 중화기를 후방으로 이동하고 대인지뢰도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만 문재인 후보 말대로 대인지뢰까지 제거하고 물러난다면, 북한이 그 공간을 가만 놔두리라 믿는다는 말이지요? 북한이 정녕 당신 말을 들을 집단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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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금 북한은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후보의 말을 잘 듣는 정도라면, 어디 한번 중단하라고 해 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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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가질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핵실험뿐만 아니라 핵 위협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김대중 대통령처럼 북한은 도발을 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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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한번이라도 그 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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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북세력이 없거나 작다고 말하지 말고, 어디 한번 종북세력 척결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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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 노무현은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갖는 것이 국토방위의 주체성을 살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전시작전권이 환수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작전 지휘를 상실한 미군은 소극적일 것이고, 어쩌면 미군은 떠나겠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국군은 주체성만 가지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핵과 특수부대 20만 앞에 주체성만 가지고 싸울 수 있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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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우리가 원산이나 신의주에 상륙작전을 펼쳐야 한다면, 그때 사용될 상륙함 및 항공모함은 어디서 조달할 생각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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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해5도를 향해 쳐들어오는 공기부양정이나 미사일을 장착한 탱크가 밀려온다면, 이를 방어할 무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서야 미군의 코브라헬기를 빌릴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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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군이 이 웃기는 전쟁에서 발을 뺀다면, 우리는 당연히 북한군에게 점령당해 적화되는 것이지요. 혹시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 적화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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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
자유논객연합 부회장, 시인,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자유교원조합 중앙고문, 국가유공자, 데일리저널 편집위원, IPF국제방송 편집위원, US인사이드월드 편집위원, 전추연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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