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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읽는, 문재인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 3 (연방제)

작성자:

정재학

조회: 26550 등록일: 2013-07-15

다시 읽는, 문재인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 3 (연방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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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을 갖추지 못한 인간은 인간의 자격이 없다. 조국근대화를 이룬 영웅 박정희 대통령을 향하여 ‘태어나서는 안될 사람=귀태(鬼胎)’로 말하는 몰인격적인 민주당 대변인을 보면서, 인격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다음은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던졌던 질문 중 인격에 관한, 그리고 연방제에 관한 질문이다. 지금도 연방제가 유효한가에 대한 문재인 씨의 답변을 듣고 싶다.)
  <o:p></o:p>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649-9번지에는 도산공원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기리고자 세운 공원입니다. 그 공원에는 ‘도산의 말씀“이 새겨진 비가 서 있습니다. 오늘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을 올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o:p></o:p>
- 낙망(落望)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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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진정한 인격이 되라
(하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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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인격자만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다는 안창호 선생님의 글귀입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 시리즈 2편의 질문에서, 저는 문재인 후보에게 흥남철수의 은인 김백일 장군 이야기를 꺼낸 바 있습니다. 만약 김백일 장군과 알몬드 소장이 없었다면, 아마도 문재인과 그 가족들은 북한 땅에 남아서 처참한 삶을 연명하든가, 아니면 몰려드는 중공군과 인민군에 의해 반역자로 몰려 학살당했을지도 모릅니다. 
  <o:p></o:p>
따라서 문재인 후보는 김백일 장군과 알몬드 소장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나라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그대가 진정한 인격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진정한 인격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나라를 사랑할 자격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후보라고 지칭하기에도 어려운 일입니다. 
  <o:p></o:p>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1월 4일이 되면, 한번이라도 김백일 장군과 알몬드 소장을 기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고: 문재인 후보 가족들이 타고온 배는 훗날 가장 작은 배로 가장 많은 사람을 실었다 하여 기네스북에 올랐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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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문재인 후보의 인격적인 면에부터 시작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태평양 진출의 관문을 열고자, 그리고 중국과 일본 등과의 다툼에 있어 이어도 기지, 대륙붕 혹은 기타 예상되는 여러 해양자원을 지키고자 기지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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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해군기지 건립을 싫어하는 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같은 의도를 지닌 주변 국가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위해 모여든 자들은 이 주변국들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대항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p></o:p>
2. 국토 방어, 태평양 진출의 전진기지로서 해군기지는 무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좌파들은 환경문제를 꺼내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럼비 바위 몇 조각을 들고, 국가적 전략과 국익을 망치고자 하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이 애국자들이겠습니까? 상식 선상에서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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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를 한번 거꾸로 들고 보시기바랍니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해군기지의 위치가 바로 태평양을 진출하는 관문일 것입니다. 이 지리적인 가치와 해군기지가 세워진 이후 이어도 방어, 혹은 국토방어에 얼마나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해군기지 건립에 대한 찬반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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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좌파단체와 좌파신부가 이토록 반대하는 이유가 해괴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곳이 바로 북한 간첩들이 즐겨 상륙하는 지점이라는 것이고, 이 해군기지 반대는 북한이 먼저 선동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데모를 벌이고 있는 자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들을 모두 투옥시켜야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국론 분열과 혼란을 방치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o:p></o:p>
이제 질문은 ‘낮은연방제’를 향하여 갑니다. 연방제는 1국2체제, 혹은 남측에서 6개월 대통령, 북에서 6개월 대통령을 하는 통일 제도라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방제란 미국, 혹은 구소련과 같은, 이념과 체제와 목표를 같이 하는 나라들이 모여 하나의 국가로 연합하는 제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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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북은 1인 세습독재체제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체제로 지도자를 선거로 뽑는 체제입니다. 또한 이념도 북은 모든 재화를 국가가 독점하여 분배해 주는 공산사회주의 이념이고, 대한민국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벌이는 시장경제 중심의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더욱 큰 차이는, 북은 인권을 무시하고 자유를 통제하는 체제이고, 대한민국은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모든 자유가 허용된 나라입니다. 따라서 북은 지배자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통제할 수 있는 체제이고, 대한민국은 무엇보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증하는 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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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엄청난 차이를 안고, 1국2체제가 가능하리라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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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들이 6개월 지배를 하는 동안 우리 애국인사들에 대한 어떤 탄압이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연방제를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한 탄압이 온다면, 문재인 후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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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은 체제만은 우리보다 우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월감에는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좌파세력의 혼란을 목표로 하는 선동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 혼란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남한보다 북한 쪽 체제가 우월하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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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약 연방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북한인권법 정도는 발효가 된 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북한동포들의 목숨과 재산을 한 손에 움켜쥐고 있는 김정은 체제를 놔두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와 연결시키려 드는 것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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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런 상황에서 연방제 통일을 위한 자유로운 투표가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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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분석되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문재인 후보에게 묻습니다. 다른 통일 방안도 많은데, 왜 굳이 연방제를 하시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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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은 문재인 후보의 도덕성과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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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
(전국논객연합 부회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시인, 데일리안 광주전라편집위원, 인사이드 월드, 프런티어타임스, 라이트 뉴스,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전남자유교조 고문, 자유지성300인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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